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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경제야 경제 2022.12.09 발전과 퇴화 발전은 역사의 반성에서 비롯됩니다. 잘못, 미흡함, 경솔함이 축적된 과거를 참고해 현재의 최적화를 뽑아내는 것이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역사는 가장 큰 축적입니다. 요즘 한참 떠들고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 학습하듯 사람은 역사로 배워야 발전합니다. 역사를 대하는 자세에서 어떤 사람, 조직, 국가가 발전하고 있는지 퇴화하고 있는지 파악할수 있습니다. 역사는 인류이성의 보물입니다. 실수를 합리화 하며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사람, 조직, 국가는 또 좌절합니다. 극과 극은 통합니다. 극은 극일 뿐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돌아선 나라중 이렇다 하게 완성된 나라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별볼.. 더보기
놀지말고 경제 2022.12.06 이념과 경제 정지는 국가사회 전체를 아우릅니다. 그중 무엇을 중심에 두는가에 따라 국가정체성이 결정됩니다. 한국은 이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보수는 자유 민주주의, 진보는 소수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인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니 양쪽다 한줌을 위해 떠드는 셈입니다. 경제는 쌀, 이념은 케잌입니다. 케잌은 부식입니다. 계속 먹으면 물리죠. 최고의 이념집단인 군사독재 세력이 경제에 매진한 이유입니다. 문민세력은 김영삼 외환부도, 노무현 부동산 폭등, 문재인 더폭등 경제실정으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진보의 소수 민주주의가 경제에 졌습니다. 검찰독재로 가는듯한 윤석열이 이념을 꺼냈습니다. 남북대결, 분단이념에 매달리다 쫓겨난 이승만의 길입니다. 실패가 예약된 노선입니다. 강원 도지사가 채권시장을 경직시.. 더보기
거래민주주의 2022.12.06 인지부조화? 한국사회가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모호합니다. 잡다하게 이소리 저소리 하는데 그주장들이 상호부정하는 인지부조화입니다. 책임없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 귀족 민주주의인지 헛갈립니다. 솔직하게 자유귀족주의라고 말하면 누가 뭐라 할까요? 모양새 빠집니다. 정말 인지부조화 일까요? 편향적합리화라면 정신분열로 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니 종합적기만술입니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이익결사체 자본주의 정당은 이익결사체입니다. 기업도 이익결사체죠. 물론, 비영리법인도 있습니다. 종교단체, 시민단체(노조)도 이익결사체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비영리를 표방하지 않는 이상 개인, 단체의 이익추구, 결사체 구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면세를 위해 비영리로 갑니다. 정당정치가 이권에 눈멀듯 시민정치도.. 더보기
공소시효할증 2022.12.05 공소시효 정지 1.형사소송법 제253조 1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 2.제253조 3항 범인이 국외로 도망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좀 어설프죠. 법은 법으로서 존중받을 합리성, 구체성, 완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는 장식품이죠. 국보법과 공소시효를 준중해야 할까요? 권력의 악용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수사를 방해,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헛점을 가지고 있어 공소시효가 악용되어 왔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에 있어 윤석열, 이재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정치 전체의 고질적 병폐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시효할증 공소시효에 대한 정치악용은 막을수 있습니다. 대통령, 정무직, 집권당 소속은 공소시효 + 10년할증,, 국회는 + 8년을 할.. 더보기
호구정치 2022.12.03 호가호위 [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좋게 말해 빌리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호구 즉, 권력을 바지(얼굴)로 써먹고 있습니다. 당지도부에 앞서 열린 부부동반 관저만찬 논란을 보며 떠오른 말이 호구정치였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정치현상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흘려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이라 보기엔 어리숙한 행동입니다. 권력핵심에 들어선 자의 언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떠올려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보흘리기입니다. 김건희의 행보, 사진과 비슷하게 안떠든 듯 관저만찬이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탄핵 결정타였던 최서원의 물밑 나댐이 윤석열 정권 안에 있습니다. 한둘이 아닌데요. 호랑이가 여우들의 호구가 된 모양새입니다. 윤석열은 박근혜를 잡고.. 더보기
광해군과 청야전술 2022.12.02 청야전술 중국의 침공로에 있는 물자, 식량, 사람, 가축을 비워 100% 보급에 의존케 만드는 고구려의 방어전술입니다. 대군을 상대하는 방법이죠. 외부조달을 막으면 군사력 소모가 빨라집니다. 보급에 시간, 인력을 쏟아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물자가 줄어 경제가 나빠지게 됩니다. 물론, 방어하는 쪽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 옮길수 없어 다급하게 태우거나 파괴하기 때문에 청야전술을 쓰는 만큼 물자가 사라집니다. 광해군 명나라로 도망가는 선조를 대신해 분조를 이끄는 세자가 되어 임진왜란 전체를 파악합니다. 정부, 관군, 의병, 명군, 왜군을 다 알게됩니다. 파병군의 횡포, 명나라의 계산적 태도를 전란으로 체득한 광해군은 모국이니 동맹이니 하는 허깨비를 벗어 던집니다. 현실외교를 추구하게되죠. 명나라는 국제정세.. 더보기
COVID19 방역차이 2022.12.01 인식의 가림막 모든 나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관리합니다. 심하면 독재로 갑니다. 하지만 그냥두면 내부 반란세력, 다른 나라의 여론공작에 뒤집어 집니다. 독재와 국가유지 사이의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우치면 사회질서가 무너집니다. 의식혼란 조장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 급변론, 러시아 고전론, 중국 위기론은 한국의 사회인식을 파블로프의 개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의 위기의식을 밖으로 돌리는 방법이죠. 세월호를 당해도, 이태원을 당해도 외부론 조건을 걸어 시선을 돌립니다. 기득권이 국민들을 미개인, 개돼지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론 한방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으로 갈라져 정치노예가 됩니다. 대통령을 탄핵해도 국힘당, 민주당이 망해도 나라는 멀쩡합니다. 죄우분열 윤석열은 미.. 더보기
정치의 공식 2022.11.29 주체공식 외우거나 푸는 것은 수동적인 공부죠. 스스로 공식을 만들어 본 사람은 문제이전의 단계에서 공식으로 푸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에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융합해 공식에 대입하면 해법은 물론 미래예측도 가능합니다. 스스로 해내는 주체의식의 장점입니다. 주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략적으로 전체를 파악한후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문제를 맡깁니다. 조직을 잘다뤄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 시킵니다. 주체공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고 어떤 일이든 해낼수 있습니다. 주체적 조직통솔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꼽을수 있습니다. 조직통제는 윤석열인데 검찰은 감시처벌에 능할뿐 일해본 조직이 아니죠. 반공소년 윤석열이 경기를 일으키겠지만 주체는 북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 더보기
정부 블랙박스 2022.11.25 무정부 상태 세월호가 끝인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때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정쟁만 있었습니다. 재난안전 무능이 드러났고, 군사외교 파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에게 덤비는 건 자멸행위죠. 은근히 엉뚱한데 열심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능력으로 나라를 지킬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켜야 자유민주주의도 꿈꿀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케익입니다. 안전(빵)을 바라는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케익을 앙뚜아네뜨 처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비상대책을 세워 안전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해 국민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감감합니다.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더보기
북한의 세대변화 2022.11.24 러시아-우크라 전쟁 전쟁으로 그나라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정치도 판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념, 인권, 정의 같은 딴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인과 우크라이나 거주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헤르손 철수로 인명우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두자리 수의 러시아 장군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성 사망소식이 없는 것과 대비됩니다. 뒤에서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크라이나는 인명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SNS 찍으며 병력을 갈아넣는 중입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젤렌스키 정권이 유지됩니다. 러시아가 현재 점령지역을 지키며 자국인명중시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드니프로강 동쪽 전체가 눈에 들어오죠. 키예프를 쪼개는 .. 더보기
통치력 부재 2022.11.22 진영논리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입체적 조직력이 돋보입니다. 개인, 지역, 인종이 아닌 전체로 움직이는 국가대표 조직입니다. 공수역할에 충실한 동시에 공을 잡은 선수와 주변의 유기적 움직임을 보면서 정부가 보이지 않았던 이태원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정부 조직력이 잉글랜드 국가대표 발끝이라는 사실이 뼈저립니다.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주체(주최자)가 없다, 경찰의 재난안전 임무는 행안부장관 지휘소관이 아니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치패거리식 정의입니다. 정부가 패거리, 진영, 개별논리로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조직내부가 끓어져 있었고, 조직간의 유기적 연결과 협력이 딴나라로 갔습니다. 한국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진영, 지역을 넘어 국가대.. 더보기
인태전략과 군국주의 2022.11.20 폴란드 미사일 피격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 회원국 일부가 러시아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다 잠잠해졌습니다. 명분만 주어지면 러시아를 무너뜨릴듯 행동하던 미국정부가 젤렌스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기싸움에서 진셈이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난 18일 또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두려워 하지 않는 미사일 공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기싸움에서도 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미사일 개발제한은 무력화 되었고, 핵실험을 강행해도 형식적인 경고, 효과없는 제재로 일관하는 약한 미국이 드러날겁니다. 국제법 위에 있던 미국 멀리 갈것도 없습니다. 인플레 방지법(IRA)이 미국의 무소불위를 보여줍니다. 경제협약, 국가간의 신의는 약소국만의 약속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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