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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대응방법 2022.08.24 ●자본의 저주 눈덩이가 녹지 않으려면 계속 굴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덩치를 키우면 녹는 것보다 더 많은 눈이 뭉칩니다. 자본이 쉬지않고 구르는 이유죠. 가만히 있으면 눈녹듯 사라지는 것이 자본입니다. 비용, 화폐발행, 실물부족 또는 과잉에 따른 가치하락이 끊임없는 자본활동을 강제합니다. 위기상품화로 보험을, 미래상품화로 선물 연금을, 투기상품화로 부동산 시장을 창출했지만 자본주의는 미생입니다. 안식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위기, 세계경제 위기를 탄소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원인은 자본주의 비용구조에 있습니다. 보험, 연금, 투기는 미래비용 당기기입니다. 모든 시장, 상품을 미래비용 당기기로 가중시킨 탓에 자기나라 내부에서의 비용감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개의 눈덩이로 뭉친 시장구조 때문입니다. 한개의 .. 더보기
국제정세 2022.08.16 [지도원본출처]https://greenblog.co.kr/ 세가지 언론기사 1.2022.07.16 지뢰포함 무기11톤 실은 세르비아 출발 방글라데시행 우크라이나 화물기 그리스 북부 추락폭발, 우크라이나인 승무원 6명 전원사망 세르비아 당국(국방부 장관) 자국산 군수품이 실려있었고, 구매자는 방글라데시 국방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 2.2022. 08. 14 드론, 지대공 미사일, 소총생산 국가규모 무기가진 와족(미얀마 최대 규모 소수민족 반군 UWSA) 중립 벗어나 반군에 무기제공 3.2022. 08. 16 모스크바 방산방산전에서 푸틴 미국패권에 맞선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 동맹국에 최첨단무기 공급 준비 돼 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대상이 있습니다. .. 더보기
국내외 정세_03 2022.08.09 이해관계의 법칙 어떤 일이 있을(일어났을) 때 이해 당사자, 이익을 바라는 주변, 소문을 듣고 몰려든 외부가 호수에 물을 채우듯 가득하니 압력을 만듭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업 모금가, 정치세력, 각종언론, 지식인, SNS운영자들이 몰려들어 거대한 이익 굿판을 벌였습니다. 세월호로 집권했다해도 무리가 아닌 문재인 정권5년이 끝났지만 세월호는 굿판입니다. 원인규명, 책임주체 없는 영원한 정쟁거리가 되었죠. 세월호를 정치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정치만큼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이익집단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칼자루는 정치가 쥐고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날강도에게 세월호는 좋은 먹이감 이었습니다. 세월호를 앞장서서 휘둘렀던 정치인들의 얼굴이 괴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괴기.. 더보기
국내외 정세_02 2022.08.08 딴짓정치 밤낮없이 열심인데 결과가 없는 경우 1.무능 하거나, 2.속임수입니다. 딴짓으로 눈길끌며 진짜 해야할 일에서 국민들의 눈을 떼어내는 술수입니다. 국회가 원구성으로, 정당이 당권 싸움으로, 정부가 탈북자 송환문제로 딴짓정치를 하고있습니다. 민생입법, 민생정책, 경제해법이 아예 없습니다. 기득권의 시녀인 정당정치는 가진자들의 이익을 줄이는 입법, 정책을 낼수 없습니다. 국회, 정당, 정부가 말로만 민생경제를 외치는 속사정입니다. 자본주의 정당식 대의정치는 돈으로 돌아갑니다. 국모당은 재벌, 족벌의 지원으로,, 중상층 기반의 민모당은 재벌, 족벌의 보험을 뜯어냅니다. 귀족노조 기반인 진모당에서 민뭐시기 노총을 떼어낸 민모당은 강남좌파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민생경제와 먼 정당들의 물적기반입니다. 자본.. 더보기
국내외 정세_01 2022.08.07 북.러.중의 움직임 북한, 러시아, 중국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및 군사적 압박을 받고있고, 핵을 가졌으며, 미국전역 공격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공통적 배경은 같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국이 대만을 봉쇄했듯, 남한봉쇄가 예측되는 북한의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봉쇄를 깨지 못했고, 대만봉쇄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 해상과 영공을 봉쇄했을때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흐름을 따라 가보면 더 큰게 나타납니다. 1.우크라이나 봉쇄, 2.대만봉쇄, 3.남한봉쇄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전략적용 시험연습인 셈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우크라이나, 대만, 남한에서 꺽인것을 확인한 북.러.중은 유사시 삼국연합 일본봉쇄 계획을 내는 개념확.. 더보기
치열한 세계정치 2022.08.03 마녀사냥(문제아, 왕따 만들기) 마녀사냥은 서양정치 흑역사로 시작합니다. 이후 빨갱이사냥(매카시 선동)이 되었고, 악의축을 거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이분법을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내로남불입니다. 내편은 옳고 다른 모든 것은 틀리다는 논리 나르시즘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미국 CIA를 복사한 KCIA가 이현령비현령한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모순이 한국에서 드러난 셈입니다. 펠로시 항로 미하원의장이 우회항로로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정부와 무관한 의회차원의 방문입니다. 중국과 직접대결하는 완전한 공식성을 피했습니다. 중국의 격추경고에 정면충돌하지 않았고, 의회 및 개인차원으로 격하된 상태에서, 굳이 중국과 기싸움을 벌인 .. 더보기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2022.07.24 진쟁과 항구 전쟁의 승패는 보급에서 결판납니다. 대형선박이 등장한 이후 항구는 보급의 끝판왕이 되었습니다. 항구를 장악해야 병참이 완성됩니다. 2차대전 노르망디, 6.25때 인천을 장악한 후 미국의 전쟁능력이 나왔습니다. 막강한 보급력을 가진 미국도 항구가 없으면 손발이 묶입니다. 육상,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양적제약을 가집니다. 전세를 뒤집을 규모의 무기를 번개처럼 보급하기 위해 항구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협정파기? 우크라이나 항구가 막혀있습니다. 스스로 기뢰를 깔아 갇혀있기도 하고, 러시아가 출입을 막고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힘못쓰는 결정적 원인입니다. 곡물수출 재개협정 하루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있는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및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데.. 더보기
자본주의(資滅本能主義) 자멸주의(資滅主義) 자본주의를 풀면 자멸본능주의(資滅本能主義)가 됩니다. 재화(資)란 본래(本) 권력속성을 가지고 있고, 권력은 절제가 부족해 자멸(資滅)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반공소년들이 자멸했고, 자멸해가는 오늘이 증명합니다. 스스로 달러패권을 해체해가는 미국이 생생한 증거입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쉬지않고 전쟁과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절제없는 전쟁과 분쟁은 국제사회를 각성시켰고,, 미국의 정치개입, 여론공작, 내전조장, 무기장사, 대리전쟁(IS)등 모든 수법을 상식화했습니다. 지나친 사용은 내성을 만들죠. 미국의 무절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내성(극강의 면역력)을 만들어 주는 백신역할을 했습니다. 군산.. 더보기
세계경제 2022.07.18 실물과 자본 실물이 댐이라면, 물은 자본입니다. 수문을 모두 열거나 홍수로 넘치면 하류가 잠기듯,, 약소국, 서민등 경제하부가 자본발 쓰나미를 당합니다. 반대현상도 나타납니다. 수문을 닫거나 가뭄이 들면 세계경제 하부가 자본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약소국, 서민이 고금리, 자본부족에 빠지죠. 미국이 재정을 풀어 시장에 개입하거나(구조조정, COVID19 지원금), 시장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건 댐을 보수, 올려쌓는 것에 해당합니다. 댐상류엔 중진국, 선진국이 있습니다. 산업생산, 금융으로 자본이 흐르게 만들어 줍니다. 하류로 흘러간 자본이 비가되어 상류로 순환됩니다. 이 자본흐름으로 미국이 발전해왔습니다. 모든 화폐의 끝이 거품이듯 실물규모를 넘어서는 달러를 발행하면서 2022년의 위기에 맞닥.. 더보기
북.러.중 경제예측 2022.07.16 금융엔진 고장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 달러가치 상승, 기타화폐 하락, 물가상승, 투자심리 위축으로 세계경제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경제체력이 약한 나라부터 외환위기, 부동산 폭락, 기업부도, 개인파산이 공식처럼 진행되겠지요. 한두번도 아니고 미국은 왜 이런짓을 할까요? 방글라데시 경제학 교수 무함마드 유누스가 1976년 설립한 소액자활 대출은행 그라만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경제효과를 엿볼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투입된 시장은 비용압력 차이에 따른 순환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자본이 움직이며, 멈춰가던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상대적 저금리로 유입된 달러 - 기타화폐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이 미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금리인상 효과였는데 이번엔 고장났습니다. 경기침체, 물.. 더보기
기업존속 상속세법 2022.07.14 [참고자료] https://namu.wiki/w/%EC%83%81%EC%86%8D%EC%84%B8 ○기업 상속세 기업 상속세율은 대기업 60%, 중소기업은 33.9% 정도 입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기준)입니다. 위 세율에 이런저런 공제, 예술품으로 우회, 경영권 편법상속등으로 절세, 상속세 회피방법이 있으나 이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업 상속세의 문제 높은 기업 상속세는 기업승계 지배구조, 기업존속 일자리 유지, 창업과 기업경영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고 일견 맞습니다. 개인과 딜리 기업은 많은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로 뭉뚱그려 기업의 순기능에 개인 상속세 인하논리를 펴는건 묻어가는 꼼수죠. 특히, 비부동산 분야 기업들은 .. 더보기
한국의 경제위기 2022.07.14 미침반호(美沈反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를 가르고 있습니다. 미국측 경제는 침체로, 반미측 경제는 표정관리중입니다. 한자로 줄이면 美沈反好 입니다. 미국의 지배적 관계질서 미국이 개입해 판을키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가스, 식량, 자원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여 공산품 가격도 잔뜩 올려놨죠.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달러강세, 기타약세가 가파라지고있습니다. 약한화폐를 가진 나라들의 물가상승,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이 만든 전쟁발 식량에너지난, 금리발 경제위기가 친미진영을 휘어감고 있습니다. 친미진영의 희생으로 미국혼자 살려는 겪입니다. 러시아의 거래적 관계질서 오래전에 석유가스 에너지 장기계약으로 중국의 공산품 공급보장을 담보해 놓았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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