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전략과 군국주의 2022.11.20

[참고]구글지도 우크라이나

폴란드 미사일 피격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 회원국 일부가 러시아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다 잠잠해졌습니다.

명분만 주어지면 러시아를 무너뜨릴듯 행동하던 미국정부가 젤렌스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기싸움에서 진셈이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난 18일 또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두려워 하지 않는 미사일 공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기싸움에서도 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미사일 개발제한은 무력화 되었고, 핵실험을 강행해도 형식적인 경고, 효과없는 제재로 일관하는 약한 미국이 드러날겁니다.

국제법 위에 있던 미국

멀리 갈것도 없습니다. 인플레 방지법(IRA)이 미국의 무소불위를 보여줍니다. 경제협약, 국가간의 신의는 약소국만의 약속입니다.

마음대로 패권을 휘두르던 미국이 북한, 러시아를 공격할 명분을 얻었는데 뒤로 물러섰습니다. 국제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러-우전쟁 흐름

미국,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협상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도를 펴고 전장구도를 보면 당장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합니다.

드니프로강이 우크라이나 동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다리를 파괴하고 드론으로 보급을 감시하면 동쪽을 고립시킬수 있습니다.

드니프로강

우크라이나 가운데를 가르고 있습니다. 서울처럼 수도 키예프도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다리를 파괴하면 키예프가 쪼개집니다.

강이 시작되는 상류에 러시아 동맹 벨라루스가 있고, 가까운 거리에 체르노빌 원전이 있습니다. 강하류 동쪽엔 자포리자 원전이 있습니다.

동서분단 정책

정치군사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을 중심으로 동서분단 정책을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 다리를 끊으면 하르키우등 영토절반이 무력화 됩니다. 키예프도 갈라지죠. 보급을 차단하면 식량이 바닥나고 군사력도 약화 됩니다.

헤르손 철수

러시아군이 헤르손을 내주고 드니프로강 동쪽으로 철수했을때 지도를 보았습니다. 강은 전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형지물입니다.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세르게이 수로비킨은 러시아 공군 및 우주항공군 총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내려다 보면 지도가 한눈에 들어오죠.

우크라이나 분열

드니프로강 동쪽은 러시아 점령지의 세배정도 크기입니다. 지금 휴전협상으로 막지 못해 영토 세배를 더 내주면 책임론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냥 내려올 젤렌스키도 아니고, 영토절반을 내준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는 우크라이나는 분열됩니다. 내부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러-우전쟁의 영향

러시아가 불리해 지거나, 우크라이나에 묶여 다른 곳에 개입할 여력이 없을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살펴본 바와같이 아주쉽게 우크라이나를 다룰수 있는 러시아는 대륙이 아닌 해양에 한눈팔 수 없게 만드는 한국의 핵심문제중 하나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서 인도 서해안까지 관리하는 미국의 군사외교 틀을 제시한 일본을 쫓아 한국의 해양 군사력을 확장하는 정책입니다.

항모건조, 핵잠확보까지 오래전에 시작된 군사외교 흐름입니다. 반북, 반중, 반러 정책이자 군비확장으로 치닫는 지역갈등 정책입니다.

군국주의

핵전쟁 시대에 핵무기가 없는 한국, 일본은 제국주의로 갈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을 가져도 군사비를 식민지에 전가할수 없습니다.

인.태전략은 한국, 일본의 해양 군사력 확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외적 군국주의(제국주의)로 가지 못하고 대내적 군국주의에 갇힙니다.

동북아 제국주의 조건

핵강국(북.러.중)이 몰려있는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이 제국주의를 하려면 1.핵무장, 2.항모전단 3~5개, 3.막대한 군사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에 협력해 북한, 러시아, 중국을 해체하면 떡고물을 챙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나라의 군사력은 건드릴수 없는 수준입니다.

인태전략의 영향

한국, 일본의 군사력 확장 특히 해양 군사력 확대는 초기에는 경제활성화, 중장기적으로 비용누적에 따른 경제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군사판 인플레 방지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핵연료를 사용하는 무기퇴출 압력이 본격화 되면 기존 무기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소련이 가던 길

인태전략이 실패해도 미국은 고립주의로 버틸수 있습니다. 핵강국들이 즐비한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소련이 가던 길입니다.

사회주의로 시작해 노골적으로 식민지 수탈에 나설수 없던 소련의 군사무력은 한국, 일본이 추구하는 군국주의가 맞이할 결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계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잡해집니다. 건국초기 가장 복잡한 조직은 군대였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경제개발을 이끌수 있었던 조건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를 이끌고 있는 가장 복잡한 조직은 기업입니다. 군대, 검찰, 경찰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태전략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문제점들

군국주의는 반민주적입니다. 강력한 독재권력이 있어야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인.태전략은 군사대국화가 필요한 군국주의 정책입니다.

이태원 참사이후 윤석열 정권이 경찰장악, 언론장악, 군대장악, 야당 무력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태전략과 무관치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