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민주주의 2022.12.06

인지부조화?

한국사회가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모호합니다. 잡다하게 이소리 저소리 하는데 그주장들이 상호부정하는 인지부조화입니다.

책임없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 귀족 민주주의인지 헛갈립니다. 솔직하게 자유귀족주의라고 말하면 누가 뭐라 할까요? 모양새 빠집니다.

정말 인지부조화 일까요? 편향적합리화라면 정신분열로 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니 종합적기만술입니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이익결사체

자본주의 정당은 이익결사체입니다. 기업도 이익결사체죠. 물론, 비영리법인도 있습니다. 종교단체, 시민단체(노조)도 이익결사체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비영리를 표방하지 않는 이상 개인, 단체의 이익추구, 결사체 구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면세를 위해 비영리로 갑니다.

정당정치가 이권에 눈멀듯 시민정치도 이익을 쫓습니다. 정당정치 최고의 만찬이 면영화고, 노조정치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빼먹기 정치

정당정치는 국가재정을 빼먹는 기생충입니다. 노조정치는 기업자본을 빼먹는 기생충이죠. 똑같은 이익결사체이자 기생충들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도 국가재정 빼먹는 기생충이 된지 오래입니다. 한국안에 정치 기생충, 노조 기생충, 좌우 시민단체 기생충이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가 비대해지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민영화로 노조 기생충을 잡으면 정치 기생충만 공룡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파의 자폭

노조박멸을 외치며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폭이죠. 공채를 발행해 성과급 잔치를 했으니 없애야 하는 악이라 주장합니다.

공기업 적자를 폭증시킨 주범은 정치입니다. 공채 중 노조가 꿀꺽한 건 10~20%고 나머지 80~90%는 정치가 표로 바꿔먹은 것입니다.

종범을 처벌해 주범을 위해 잔치를 벌이자는 우파의 논리는 자폭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민낯이죠. 횡설수설 자멸이 멀지 않았습니다.

거래민주주의

자유와 책임은 N극과 S극 같은 한쌍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쪼가리죠. 한계, 부작용이 드러납니다. 빈부격차, 패권(일방)주의로 갑니다.

자연이든 사회든 상호견제, 균형, 조화가 지속성을 가집니다. 자유는 책임이라는 반대인자가 필요한 불완전 요소입니다. 이념으론 모자라죠.

거래는 자체로 상호성, 견제, 균형, 조화를 만들어 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모두와 어울립니다. 거래자본주의, 거래민주주의가 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