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랙박스 2022.11.25

무정부 상태

세월호가 끝인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때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정쟁만 있었습니다.

재난안전 무능이 드러났고, 군사외교 파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에게 덤비는 건 자멸행위죠. 은근히 엉뚱한데 열심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능력으로 나라를 지킬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켜야 자유민주주의도 꿈꿀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케익입니다. 안전(빵)을 바라는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케익을 앙뚜아네뜨 처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비상대책을 세워 안전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해 국민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감감합니다.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경질은 그렇다 치고 이렇다할 안전재난 개선책이 없는 건 이해햘수 없습니다.

정부의 기본역할인 국민보호는 뒷전이고 언론과 싸우고, 야당수사에 열심인 모습은 딴정부 스럽습니다. 괜히 무정부 상태가 아닙니다.

기록의 역할

국가의 발전은 기록과 함께했습니다. 법을 문자로 기록하면서 크게 발전했는데요. 기록이 기준이되면서 사회고속도로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정부는 기록이 없습니다. 용산 경찰서장이 기동대를 요청했는데 서울 경찰청은 부정합니다. 기록기반 체계였으면 나올수 없는 사단이죠.

위에 있는 놈, 힘 있는 놈, 권력 가진 놈이 우기면 그만입니다. 참으로 반자유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죠. 이것이 이태원 참사 주범입니다.

조선시대 폭군들이 사관을 가장 두려워 했습니다. 기록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 죽여도 남아있는 기록이 되살려버립니다.

연산군이 기록에 죽고 그에게 희생당한 이들이 기록으로 살아났습니다. 폭군조차 떨게만든 기록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보검입니다.

조선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계속되는 무정부 상태를 보고 있으면서 조선의 기록 민주주의를 모르니 말입니다.

갓 70년된 한국이 국가말기 증상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망할때 무정부 상태가 되죠. 조선 500년 토대가 된 기록의 위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 블랙박스

비행기 사고가 났을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가 블랙박스 입니다. 점차 일반화 되어 자동차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보며 무너진 보고체계, 서로 다른 말을 규명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블랙박스가 떠오르더군요.

정부 각부처, 조직사이의 무선통신을 주파수, 발수신자, 발수신 시간, 통신시간, 내용까지 모두 기록하면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집니다.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시 정부보안 어플이 작동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통제서버에 저장하면 됩니다.

각부처, 조직의 모든 통신을 정부 블랙박스에 기록하고 그것에 한해 통치행위, 행정실행으로 인정 법적보호를 받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부 블랙박스에서 벗어난 부처의 움직임이 드러날시 직무정지, 구속, 탄핵, 국가보안 위반에 따른 최고형량 구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정부 블랙박스 보유, 관리는 국가기록원에서 하는게 좋습니다. 국회, 정부 각기관, 소속원, 국민 요구에 기록을 제공하면 되겠지요.

이런 기록이 존재해야 용산 소방서장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됩니다. 미꾸라지도 사라집니다. 무책임한 정치를 뿌리뽑을수 있습니다.

전자정부 완성 = 전자국가

한국은 공공기관 전자화, 전자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고 습니다. 민원24, 기업민원창구, 홈택스, 국가종합 전자조달등이 있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정부 블랙박스와 연결해 사건사고 현장까지 기록해야 대응구조 최적화 자료가 확보됩니다.

보안수준, 코드 확장성 및 유지보수성, 인증서에 기반한 갈라파고스형 후진성이 의심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못한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부처내부 전자화, 부처간 전자화, 관민전자화, 입출국 전자화(관광객 포함 외국인 인적사항, 생체정보, 범죄경력)를 연결해야 합니다.

국가전자화로 공적범죄, 사적범죄를 실시간 추적관리할수 있게되면 한국은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겁니다.

개인정보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 난리인데요. 마약등 각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들이 자유를 외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자정부를 넘어 전자국가로 가는 것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부구조 수출

전자정부를 넘어 전자국가로 최적의 구조를 완성하면 그자체로 상품입니다. 모든 나라에 수출할수 있는 정부구조를 얻게됩니다.

공적범죄, 사적범죄를 관리통제할수 있어 신생국, 후진국에 특히 필요합니다. 민주화가 덜 된 군, 검, 경의 쿠데타를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자본주의는 공기도 상품입니다. 모든 것을 자본화합니다. 정치, 기업이 완성되면 곧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량품 투성이 입니다.

지배구조를 국제기준에 맞추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하면 소유권이 무너져 하지 못합니다. 기업을 완성하면 애플같은 세계적 자본이 됩니다.

전자국가를 만들면 정치자금 통로가 사라집니다. 유권무죄, 유전무죄, 혈연지연학연이 없어집니다. 기득권 때문에 정치후진국이 되었습니다.

국가구조, 정치, 기업을 상품화할수 있어야 자본주의라 할수있습니다. 한국사회 기득권이 자본주의를 가로막는 진짜 빨갱이입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무용지물로 만든 윤석열도 그중 하나일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빨갛게 의심됩니다.

세계 민주화

북한은 세계 자주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남한도 걸맞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좀스럽죠.

초딩도 아니고 반공소년 수준의 외침은 웅변때나 하는 겁니다. 수준을 좀 높여 어른들이 겨루는 국제정치로 나와야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핵무력 완성으로 세계 자주화에 나설 북한과 대결하려면 세계 민주화 정도는 되야 합니다. 세계 민주화 동력은 전자국가 완성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자화가 아닌 인력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로 참사를 때우려 합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4차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검찰출신 답게 인적조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며 1차산업 정부를 꾸렸습니다.

인력화에 매달린 1차산업은 한국의 먹거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만들고, 조직이 국가를 규정합니다. 검찰구조는 1차산업 방식입니다.

1차산업 사고방식으로 4차산업 경제를 이끌수 있을까요? 박정희, 전두환 처럼 공부해야 세계민주화로 북한과 경쟁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