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력 부재 2022.11.22

진영논리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입체적 조직력이 돋보입니다. 개인, 지역, 인종이 아닌 전체로 움직이는 국가대표 조직입니다.

공수역할에 충실한 동시에 공을 잡은 선수와 주변의 유기적 움직임을 보면서 정부가 보이지 않았던 이태원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정부 조직력이 잉글랜드 국가대표 발끝이라는 사실이 뼈저립니다.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주체(주최자)가 없다, 경찰의 재난안전 임무는 행안부장관 지휘소관이 아니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치패거리식 정의입니다.

정부가 패거리, 진영, 개별논리로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조직내부가 끓어져 있었고, 조직간의 유기적 연결과 협력이 딴나라로 갔습니다.

한국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진영, 지역을 넘어 국가대표가 되어야 잉글랜드 축구처럼 완성된 진짜 조직으로 발전할수 있습니다.

보편적 정의

개별논리를 넘어서야 국가대표가 될수있습니다. 대통령, 정부도 마찬가지죠. 진영논리, 패거리 논리를 벗어나야 국가를 통치할수 있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이 비난받는 것은 선택적 정의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자본, 권력, 혈연, 인맥으로 법의 잣대가 달라지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후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축제에 사복차림 마약단속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차원의 선전포고를 해놓고 동네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기업화된 마약공급 조직과 전쟁을 벌이는 대신 동네 약쟁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똘마니 잡는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으면 전두환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인권문제가 있긴 했으나 보편적 정의로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윤석열은 보편적 정의를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개념조차 없습니다. 똘마니나 상대하는 윤석열, 한동훈에게 통치력이 있을까요?

검증의 시간

비속어 논란, 이태원 참사, 도어 스태핑(인지 땡윤뉴스 인지) 중단으로 윤석열(노명박문도 이름만 써왔음)의 통치력 부재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글에서 출근길 문답은 군사안보적 무지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이 한강을 파고들어 용산을 때리면 속수무책이죠.

화성-17이 지구 어디든 타격할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대통령실이 공격당했을 때 미국이 보복해 줄수있을까요?

험악해진 국제정세는 원점타격, 참수작전을 공언하던 윤석열의 도어 스태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수표적 여기요 하는 셈입니다.

용산은 점령국 수뇌가 있는 곳이지, 한국수뇌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강에서 가깝고 노출된 곳입니다. 공격하기 좋지만 당하기도 쉽습니다.

문재인 손바닥인 청와대에서 벗어나는데 의의를 두었어야 합니다. 오늘 북한이 다음수순을 공언했습니다. 곧 검증당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