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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기억의 벽 2022.11.0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기능중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민안전확보, 재난관리입니다. 장관 이상민은 판사, 지방선관위원장, 변호사 출신입니다. 행정은 둘째치고 경찰, 소방, 안전, 재난과 연결점이 없습니다. 사건초기부터 지금까지 업무이해, 수습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지휘관 역할을 수행할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장경험, 실무경력 없는 머나먼 의식구조가 이태원 참사 사건배경중 하나입니다. 경찰 일선(이태원 파출소, 용산 경찰서)의 지원요청을 묵살한 서울청, 경찰청도 이태원 참사 사건배경중 하나입니다. 지휘마비 상태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통제가 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지휘부가 중심을 잡았다면 일선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했을것 같지 않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며 통제에 나선 행안부 장관.. 더보기
안전질서와 관광산업 2022.10.31 분리된 현실 우리의 현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좌우로, 여야로 나뉘었습니다. 친탁, 반탁으로 시작된 분단모순이 남한의 오늘입니다. 반탁이 합리적이었다면 오늘의 모순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탁에서 시작한 분단, 빨간뿔 도깨비, 영호남 갈등, 세월호, 이태원 참사입니다. 나라를 쪼개며 시작한 분단모순은 우리의 뇌를 나누었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따로 작동합니다. 우파는 질서로 좌파는 안전으로 놉니다. 질서와 안전 분단모순에서 파생된 분열은 질서와 안전에서 드러납니다. 질서가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이 질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충돌합니다. 보수우파의 질서는 폭력, 진보좌파의 안전은 방종으로 흘렀습니다. 군사정권의 인권유린, 진보좌파의 질서파괴가 증명합니다. 민간정권 시작후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습.. 더보기
경제위기의 흐름 22.10.26 외환위기와 2022년~ 잊을만 하면 저속전철 논란이 불거집니다. 유력 정치인, 지역의 압력으로 노선이 삐뚤어 지고 엉뚱한 곳에 역이생겨 나온 비아냥입니다.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은 못들어 오게 막습니다. 다른 지역에 손해를 떠넘기려 합니다. 외환위기 아픔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업위기를 가계에 떠넘겼고, 카드 빚, 직간접세, 고물가로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경제위기는 우선 세입자들에게 떠넘겨 지겠지요. 가장 약한고리, 상대적 약자, 조직되지 않은 세력이 타격받게 됩니다. 1.자영업자 2.중소기업 3.대기업, 1.세입자 2.집주인, 1.채무자 2.채권자 순서로 무너집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외환부도를 넘어섭니다. 미국이 인플레를.. 더보기
한국의 미래전략(00.사상이념) 22.10.22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 민주주의, 국가간섭 최소화 개인자유 최대보장,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이다." 자유, 민주는 미완의 개념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입니다. 동급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헬조선이 나올수 없죠. 민주주의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계급에 대한 박애를 추구합니다. 특정계급이 다른 계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평등, 박애와 동급인 자유를 꺼내 민주주의 앞에 둔 이유가 있겠지요? 민주주의의 주체와 자유주의의 주체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유주의는 자본계급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개인, 자유주의의 주체는 자본입니다. 자본의 자유주의 + 개인의 민주주의 .. 더보기
S300 : S300 22.10.14 모순의 이이제이 오링캐를 오랑캐로 제압하는 방법이 이이제이입니다. 대공미사일은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S300이 있고, 대공미사일을 지상공격에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러시아의 모순된 행동이 미사일 고갈설에 설득력을 내주고 있습니다. 모순의 이이(S300)제이(S300)가 나타났습니다. S300이 마주 떴을때 대공미사일은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입니다. S300을 마주 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에 끌리듯 충돌해 가장 빨리 동반소멸 해버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유산인 S3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쓰이고 있는 강력한 대공미사일 입니다. 미국도 두려워 하는 무기죠. 러시아가.. 더보기
한국의 미래전략(01.군사분야) 22.10.13 친환경 체제(패권질서) 미국은 백년단위 전략을 만들어 패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무시해도 될 만큼 성공합니다. 페트로 달러로 구축한 화석연료 체제를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에너지)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우화기입니다. 미국을 따라갈 것인가? 앞서갈 것인가? 유럽처럼 잡아먹힐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시달리는 러시아, 중국 노선도 피해야 합니다. 패권변화(패권의 성격, 작동기제)는 구체제에 익숙한 관념, 이익구조를 파괴하면서 진행됩니다. 반공반북 만큼 낡은 관념이익도 없죠. 머리속을 비워야 친환경 체제(패권질서)가 보입니다. 반공(러시아, 중국), 반북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변해 파란 친환경이 안보입니다. 일렉트로 달러(electrodoll.. 더보기
내재된 위기 2022.1 0.10 경적필패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알아야 싸울수 있습니다. 말로하는 적대는 하나마나한 짓이죠. 경제난으로 곧 무너진다는 소리 70년에, 나무로 만든 모형 미사일이 하늘을 날고, 인간어뢰에 미국의 첨단전략자산이 뜷렸습니다. 북한전투기 150대가 날아오르자 기름이 없다며 나무비행기(AN2)로 폄하하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일까요? 미국은 2015년 북한 잠수함 50척이 잠항했을 때도 대화에 나섰습니다. 인간어뢰 수준에 과도한 반응을 보인건데요. 남한과 다른 태도입니다. 정보첩보력에 있어 가장 앞선 미국이 정상인지 남한이 정상인지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아침은 개성으로 여기던 버릇이 어언 70년입니다. 대북우호의 자유가 있다면 대북적.. 더보기
러시아 전후경제 2022.10.07 점령지 편입투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편입투표를 마쳤습니다. 한국땅 보다 조금 작은 넓이를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국가단위의 경제행위입니다. 결과에 따라 남기도 하고 손해도 보죠. 고구려를 공격하다 망한 수나라가 대표적인 적자전쟁입니다. 포루투갈 크기에, 자원이 있고, 산업이 있고, 6백만 정도의 인구를 얻었습니다. 전쟁비용, 통합비용을 상쇄할수 있는 흑자전쟁인 셈입니다. 찬반을 떠나 편입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820,973명 입니다. 불참자 및 투표연령 이하를 대충 백만으로 잡으면 6백만이 됩니다. 헤르손 군민정청 565,229명, 도네츠크 공화국 2,131,207, 루간스크 공화국 1,662,607, 자포로지예 군민정청 461,276명이 참여했습니다. 유럽은 리비아, .. 더보기
전쟁과 정치 2022.10.03 몽골기병과 전차부대 대륙을 휩쓴 몽골이 고려는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카더라가 있으나 군사적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분석은 손가락 낭비죠. 한사람이 서너마리 말을 몰며 소규모로 흩어졌다 뭉치는 전격전은 전차부대 운영의 교과서였습니다. 단, 지형과 무기에 제약을 받습니다. 고려는 전격전에 제약을 가하는 두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달리기 어려운 험준한 산맥, 먼거리를 맞추는 활이 있었습니다. 여몽전쟁이 계속되었다면 몽골기병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을 텐데요. 말보다 빠른 소문이 대륙에 퍼져 정복전쟁을 가로막았을 겁니다. 몽골말은 크기가 작습니다. 대신 여러마리를 몰고다닙니다. 산속 먼거리에서 독화살을 쏘면 기동력의 핵인 말을 제거할수 있습니다. 말을 잃은 기병은 탱크없는 전차병입.. 더보기
국제정세 종합 2022.09.25 북한의 움직임 러시아에 무기를 팔았다는 미국의 주장을 북한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러시아와 거리를 둔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 정황분석 없이 미국의 바람을 일반화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희망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겁니다. 미국은 거짓말을 앞세워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었죠. 북한이 무기를 팔았든 아니든 실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상주의 국가인 미국에게 정의, 민주, 인권, 전쟁, 거짓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규정하는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즐겨쓰는 패권무기는 충격과 공포입니다. 군사적 충격과 공포로 이라크를, 경제적 충격과 공포로 신흥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빵공장 사장은 빵을 먹지 않습니다. 콩나물 사장 식탁엔 콩.. 더보기
국제정세 종합 2022.09.19 미.러 외교전쟁 지난 9월 15일 이란이 상하이협력기구 정식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회원가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외교를 우선시 하고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 공을들인 러시아의 노력이 성과를 냈습니다. 친러 대통령을 몰아내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쪽으로 끌어당긴 미국의 공세를 나토회원국인 터키의 SCO 가입결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크림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 해안지대를 전부 장악한다고 해도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터키와 적대하면 전략적 가치를 얻을수 없습니다. 터키의 SCO가입 선언은 러시아 해군의 품안에 유라시카(유럽 + 아시아 + 아프리카)를 안기는 시작입니다. 해양패권구도를 변화시킵니다. 러시아의 대륙해군 완성과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더보기
국제정세 종합 2022.09.16 상하이협력기구 회의 중국과 러시아 주축 1996년 출범,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초기 회원국입니다. 몽골·이란·인도·파키스탄이 참관국으로 가세했고, 1.지난해 부터 절차를 밟아온 이란이 9월 15일 가입 이행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2.지난 9월 12일 중국과 인도가 국경분쟁 지역에서 상호 철수하며 역내 불안정을 제거했습니다. 미국이 경기를 일으키는 사건이 1, 2입니다. 에너지 대국인 이란, 제2의 중국인 인도의 상하이협력기구 안착은 미국패권에 재앙입니다. 미국의 반응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인구, 식량, 에너지는 군사경제 3요소입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군사적 독자성, 경제적 안정성이 깨집니다. 각개격파 당하게 됩니다. 이란, 인도의 가세로 상하이협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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