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종합 2022.09.25

북한의 움직임

러시아에 무기를 팔았다는 미국의 주장을 북한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러시아와 거리를 둔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 정황분석 없이 미국의 바람을 일반화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희망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겁니다.

미국은 거짓말을 앞세워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었죠. 북한이 무기를 팔았든 아니든 실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상주의 국가인 미국에게 정의, 민주, 인권, 전쟁, 거짓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규정하는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즐겨쓰는 패권무기는 충격과 공포입니다. 군사적 충격과 공포로 이라크를, 경제적 충격과 공포로 신흥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빵공장 사장은 빵을 먹지 않습니다. 콩나물 사장 식탁엔 콩나물이 없죠.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에 대한 미국의 공포는 절대적입니다. 핵확산에 소스라칩니다. 소련의 핵무기에 대한 충격과 공포가 미국영화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릴수 있는 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충격과 공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군사경제적인 충격과 공포에 있어 미국에게 제2의 소련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사회주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꺼내든 것이 경제는 중국, 군사는 러시아 주장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와 핵무기를 자본주의 중국, 러시아에 묶어 두려는 것이죠.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때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덫씌워 국제사회를 제2의 유엔체제로 만들려는 계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미국영토를 포함, 해외기지까지 공격해 고립패퇴 시키려는 북한 입장에서 제2의 유엔체제는 원천봉쇄 사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상황, 중국의 대만수복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든, 즉각적으로 미국을 공격할수 있는 독자성을 지켰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을 묶어 공통의 적으로 규정해 국제사회를 냉전시대 유엔체제로 만들려던 미국의 계획이 한방에 날아간 셈입니다.

핵법제화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선제공격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국제정세가 사회주의 체제(북한과 주변부)를 건드리면 내리 꽃힙니다.

중국의 움직임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처럼 독자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와 묶어 고립축소 시키려는 미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드러나야 국제사회를 몰아칠수 있는데 빌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과 경제관계를 끊은 나라가 없죠.

경제위기 탈출구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가 연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앉아서 당했던 과거와 달리 대안이 생겼습니다.

공산품, 거대한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스위프트를 대신할 국제결제망, 상하이협력기구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북한, 러시아를 거들면 국제사회를 대체질서로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미국식 아빠좋아 엄마좋아는 국제정치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중국도 부동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치지 못하면 당장 경제위기에 빠질수 있겠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자원에너지 이중가격은 중국경제를 살찌우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확보한 자원에너지를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실탄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지탱할때 쓰이겠지요. 오기는 하겠지만 중국경제 위기론은 때이른 느낌입니다.

어느쪽 시간이 넉넉한가에 따라 패권이 바뀝니다. 미국이 칩넷으로 다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유럽에 칼을 꽃았습니다.

러시아 동원령

전쟁에는 말이 아닌 실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반대하며 물밑에서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처세가 전시외교의 핵심입니다.

북한, 중국, 인도, 사우디, 터키등 많은 나라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개외교에 집착했다면 유지될수 없는 관계죠.

상하이협력기구 회의가 끝났습니다. 러시아가 바라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요. 동원령에 대한 참가국의 공개비난이 없었습니다.

한국언론은 동원령과 징집령을 같은 뜻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는 동원령으로, 다른 곳은 징병령으로 뒤죽박죽입니다.

동원령은 제대군인(우선 예비군, 이후 연령불문) 소집명령이고, 징집령은 군복무 대상자를 현역에 복무하도록 소집하는 명령입니다.

예비군 징집령, 현역 동원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발표는 동원령인데 징집령으로 왜곡한 것 같습니다. 무차별 징집이 아닙니다.

기존 러시아 내에서는 예비군 동원령이, 투표로 러시아가 될 도네츠크, 루간스등 우크라이나 지역 젊은이들 대상으론 징집령이 되겠지요.

러시아 참여투표와 동원령은 강력한 군사조치입니다. 도네츠크 공화국등에서 싸우고 있는 민병대가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됩니다.

하르키우를 방어하던 민병대가 크게 저항하지 못했던 원인중 하나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병대는 한계를 가집니다.

통합전술 지휘체계를 가지지 못한 집단은 각개격파 당하기 쉽습니다. 정규군과 맞물려 연계전투를 수행한다고 해도 돌파당하기 쉽죠.

그렇지만 오랜시간 실전경험을 쌓았습니다. 정규군의 전술지휘 체계에 들어가 완전무장 하면 단숨에 전력상승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친러 민병대의 정규군 편입은 전쟁흐름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양적규모는 같지만 질적도약으로 판세를 흔드는 변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동원예비군이 더해지면 한국언론의 주장이 무색해질수 있습니다. 동원병과별 인력규모를 알수는 없으나 보병위주일리 없습니다.

기갑, 미사일, 전투기를 다루는데 능숙한 예비군이 대거 투입되면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겨울 총공세를 한번쯤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특수군사 작전을 넘어 모든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지역을 공격할수 있는 군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초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르키우는 군사적 맹지입니다. 개활지에 가까운 곳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소련과 독일이 여러차례 격전을 벌이며 번갈아 차지했던 곳이죠.

땅만 크고 방어에 취약하면 병력소모가 심해집니다. 드론과 미사일로 레이더를 파괴한후 전투기로 폭격하기 좋은 지형지물입니다.

그다음 기갑으로 밀면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곧 전차가 내달릴수 있는 겨울입니다. 한두달 사이에 방어선을 구축할수 있을까요?

하르키우 드넖은 전선에 탱크들이 배치되면 우크라이나는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남쪽 해안지역 방어선이 엷어질수 밖에 없죠.

하르키우, 동남쪽 해안지역 둘중 한곳은 무너집니다. 하르키우는 젤렌스키와 바이든의 정치생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필 중간선거가 딱 겨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움직이고 있는 바이든의 선택은 뻔하죠. 우크라이나가 내륙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이 이것까지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르키우 썰물작전은 최고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점령은 전략적 패배를 예약한 셈입니다.

전쟁초 러시아 최고 도우미가 젤렌스키라고 전망했었습니다. 바이든도 못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전쟁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도움인 젤렌스키를 왜 잡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군대를 돌렸을때 부터 러시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미래를 끌어다 쓰듯, 정치 또한 가불입니다. 하르키우를 가불한 바이든의 정치는 전투에 집착한 값을 치르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