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흐름 22.10.26

외환위기와 2022년~

잊을만 하면 저속전철 논란이 불거집니다. 유력 정치인, 지역의 압력으로 노선이 삐뚤어 지고 엉뚱한 곳에 역이생겨 나온 비아냥입니다.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은 못들어 오게 막습니다. 다른 지역에 손해를 떠넘기려 합니다.

외환위기 아픔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업위기를 가계에 떠넘겼고, 카드 빚, 직간접세, 고물가로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경제위기는 우선 세입자들에게 떠넘겨 지겠지요. 가장 약한고리, 상대적 약자, 조직되지 않은 세력이 타격받게 됩니다.

1.자영업자 2.중소기업 3.대기업, 1.세입자 2.집주인, 1.채무자 2.채권자 순서로 무너집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외환부도를 넘어섭니다.

미국이 인플레를 수출하고, 한국 유럽 일본이 떠안고, 동남아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은 상대적 안전지대죠.

외환위기에 빠진 터키는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의 자본 및 공산품에 다가가며 탈달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달러종속에서 벗어납니다.

사우디, 인도, 이스라엘도 자국경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독식주의가 탈달러 대체질서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상대국들이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독일을 압박해 반도체등 첨단산업을 빼앗아야 미국이 살아납니다.

외환위기를 넘어 수출감소, 주요기업 이탈, 부동산 폭락, 인재탈출이 휘몰아칠수 있습니다. 세계경제 끝자락에 희생당할 세입자가 있습니다.

정책실행 과정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1.정책입안, 2.실행조직, 3.내외압력, 4.면책분산, 5.부담전가를 살펴야 합니다. 구호 하나로는 해낼수 없습니다.

미국폭동이 한인거주지로 쏟아졌습니다. 무력진압 하자니 흑인등의 반발에 기름을 붇는 겪이고, 흑백충돌로 가면 걷잡을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희생당한 것이 우리 교포들이었습니다. 상대적 약자였고, 정치적 결속력이 약하고, 설설기는 한국외교 덕분에 선택된 셈입니다.

3.내외압력, 4.면책분산, 5.부담전가 이세가지가 작용했습니다. 한국외교와 한인사회의 압력이 약해 정치적 부담(반발, 문책)이 없었습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후 한인사회의 정치진출이 본격화 되었고, 무장자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직화, 정치화 되어야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각주체의 생존다툼을 격화시킵니다. 생존 적정선의 이익을 넘어 폭식에 가까운 하부경제 파괴로 가겠지요.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당했고, 미국발 금리인상이 깡통전세를 만들며 전세보증금대출 이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입자에 불리한 구조죠.

부동산 폭락시 각종규제를 풀어 부동산 임대사업자, 리츠등을 활성화 시키게 됩니다. 오를땐 갭투자등을 조장하며 대책24번을 남발하죠.

노무현말 추건교장관이 검단신도시로 기름을 부었고, 문재인 청와대는 부동산을 선택해 사표를 썼습니다. 부동산은 진보좌파의 목숨입니다.

좌우모두 부동산 세력이고 기득권입니다. 미국폭동이 보여준 것처럼 세입자들이 조직화 되지 않으면 희생양으로 삼을게 뻔합니다.

밀림경제

한국은 약육강식 사회입니다. 가끔 세모녀 사건, 정인이 사건,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분노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없이 돌아갑니다.

인권, 정의, 민주, 자유 이런게 없습니다. 구호만 넘치죠. 여기에 국힘당, 민주당, 진보정의당, 민중당등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약육강식 밀림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자연 자체의 잔인무도한 밀림에도 법칙은 있습니다. 먹이사슬은 깨지 않습니다.

중국이 탈미에 들어섰고, 주요국들이 미국의 인플레에 빗장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는 경제위기와 무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 흐름속에 하부계층을 희생시키면 반발이 커집니다. 프랑스등에서 물가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세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반공반북, 반윤친명에 빠진 한국은 경제 위기와는 다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핵을 가진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할수 없죠.

경제위기가 심해질수록 여러나라에서 시위, 폭동이 벌어지겠지요. 국제연대를 시도할 것이고 안정적인 대체질서 국가들에 눈돌리게 됩니다.

심할경우 공산화 물결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남미등 모든 지역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게 될텐데요.

미국독식주의는 자본주의 해체에 불을 당깁니다. 한국도 밀림경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친공친북인데 바이든, 윤석열의 노력입니다.

자본주의 생명을 연장하고,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입자 협회입니다. 약한부분을 보완한후 정책을 펼쳐야 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