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전략(01.군사분야) 22.10.13

친환경 체제(패권질서)

미국은 백년단위 전략을 만들어 패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무시해도 될 만큼 성공합니다.

페트로 달러로 구축한 화석연료 체제를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에너지)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우화기입니다.

미국을 따라갈 것인가? 앞서갈 것인가? 유럽처럼 잡아먹힐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시달리는 러시아, 중국 노선도 피해야 합니다.

패권변화(패권의 성격, 작동기제)는 구체제에 익숙한 관념, 이익구조를 파괴하면서 진행됩니다. 반공반북 만큼 낡은 관념이익도 없죠.

머리속을 비워야 친환경 체제(패권질서)가 보입니다. 반공(러시아, 중국), 반북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변해 파란 친환경이 안보입니다.

일렉트로 달러(electrodollar)

미국이 뿌린 달러를 수습하려면 페트로 달러(petrodollar)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석유가스로 담기엔 달러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ESG(E-환경제재, S-기업개방, G-경영간섭), IPEF(세계시장 40% 개방통합, 친환경 기술표준), IRA(친환경 산업 미국화)가 대체제입니다.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포함) 관련기술 및 생산시설을 장악해 기술표준까지 만들어 달러에 종속시키는 일렉트로 달러 시도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내재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화석연료체제의 결과물을 하나씩 도태시켜 나가겠지요. 악으로 규정해 공격할 겁니다.

선박, 항공기, 무기까지 환경연료체제로 가두어야 페트로 달러 다음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무기제재를 꺼내들겁니다.

반환경 무기제재

일렉트로 달러가 시작되면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전투기, 전차, 전함도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던 무기가 경제제재 빌미를 줍니다.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전기수소로 움직이는 친환경차로 넘어가야 하듯,, 군사무기도 친환경으로 바꿔야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등 일부 무기분야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항공모함, F35가 구시대 유물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일렉트로 달러체제는 경제를 넘어 군사패권까지 되찾으려는 미국의 커다란 계획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듯, 무기분야 또한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생각없이 가면 군사무기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게 뻔합니다.

최적성장의 경제성

미국의 국방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성장해 왔고, 최적화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작은 미국입니다. 군지휘 체계, 군사교리, 무기체계를 복사했습니다. 미국무기 주요 고객이고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중형항모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무장, 미국 전술핵 배치 얘기도 나옵니다. 반환경 무기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항공모함은 일렉트로 달러에 합류하기 위해 만들다 말고 폐기해야 합니다. 핵경쟁은 반환경 군비경쟁을 촉발하죠.

2022년을 시작으로 한국의 무기체계는 친환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선도적 변화는 최적성장을 담보해 경제를 견인합니다.

친환경 무기체계

미국이 노골적으로 반도체, 전기차를 가진 한국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무기체계로 넘어가는 핵심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무기 특수가 생겼지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반환경 무기생산에 투자하다 다음시대를 놓칠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중화학 공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친환경 무기체계의 기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미, 친일 정치세력 쪽에서 반환경 무기확보 요구가 거센데요. 미래전략은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도태전략에 혈안입니다.

다 갖춘김에 친환경 무기체계를 꽃피워 다음질서를 앞당기는 것이 자본주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자본주의와 미국중 어느쪽이 더 중요할까요?

친환경 무기편제

무기는 시공간 제약을 벗어나야 합니다. 안방에서 움직이는 무기는 쓸수없죠. 적진에서 동력이 끓기지 않아야 합니다. 무한성이 필요하죠.

전기, 수소는 장소제약을 크게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쓸수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무기분야 만큼은 핵에너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핵항공모함에서 전기와 수소를 만들어 친환경 전투기, 드론, 잠수드론, 전함을 충전하면 됩니다. 더불어 발전지원함도 있으면 좋겠지요.

소형 핵발전기를 개발하면 기갑부대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발전지원 차량이 기관총, 대전차 미사일 탑재 초소형 공격차를 충전하면 되죠.

무기는 환경오염 주범입니다. 친환경 무기화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경제에 큰 보탬이 될겁니다. 반도체, 전기차 산업에 날개를 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