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전략(00.사상이념) 22.10.22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 민주주의, 국가간섭 최소화 개인자유 최대보장,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이다."

자유, 민주는 미완의 개념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입니다. 동급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헬조선이 나올수 없죠.

민주주의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계급에 대한 박애를 추구합니다. 특정계급이 다른 계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평등, 박애와 동급인 자유를 꺼내 민주주의 앞에 둔 이유가 있겠지요? 민주주의의 주체와 자유주의의 주체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유주의는 자본계급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개인, 자유주의의 주체는 자본입니다.

자본의 자유주의 + 개인의 민주주의 = 자본 시장주의 입니다. 개인을 민주주의로 유혹해 자본시장에 종속시키는 사상이념입니다.

자본의 자유가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헬조선이 나온 겁니다. 미국, 유럽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중이죠. 자유민주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소련해체,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영국의 오늘입니다. 대처감세로 사임한 44일 총리 트러스가 증명합니다.

트러스는 왜 대처가 잡은 인플레에 실각했을까요? 팔아먹을 공기업, 공공주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플레는 실물을 투입해야 잡을수 있습니다.

인플레를 잡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식 금리인상으로 돈을 빨아 들이거나, 대처식 민영화로 대규모 실물을 투입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내보내고 공기업, 공공주택을 팔아치운 신자유주의 경제에 남아있는 호홉기가 세금입니다. 영국은 세금을 벗어 던지면 끝이죠.

시장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 인플레 해법인데 돈비율 높이는 대규모 감세를 꺼내들어 세계경제가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경제개방의 끝,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몸부림인 신자유주의의 끝은 국가경제 파탄입니다. 고르바초프, 대처 딸 트러스가 증거입니다.

감세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정당 국힘당의 내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끝은 신자유주의입니다.

정치변천사

우리는 가장 오래도록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이후 고려(종교국가), 조선(사상국가), 남(자본주의)북(사회주의)을 이어왔습니다.

단군왕검, 불교, 성리학,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우리민족의 정치변천사입니다. 정치의 중심에 왕, 종교, 사상이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왕을 섬기는 나라들은 고조선~삼국시대, 종교국가들은 고려, 사상이념 국가들은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셈이죠. 과거지향적입니다.

고려와 조선은 세계정치사에 기준이되는 나라입니다. 종교와 무역(상업)의 끝을 본 고려, 그 반작용으로 탄생한 조선은 한쌍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된 불교, 원나라의 해상무역 억제로 국내이익 다툼으로 전락한 상업의 부작용이 조선의 직업서열인 사농공상으로 나타납니다.

귀족급이었던 불교는 직업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상업은 끄트머리로 밀려났죠. 경제파탄 끝판왕은 자본주의 이전인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왕, 종교, 사상이념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정치동력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시대

한국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정당, 정치세력은 많은데 정치가 없습니다. 조선이 실험을 끝낸 사상이념에 매달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사상이념일 뿐입니다. 성리학 처럼 체제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과학기술에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시대를 열기 위해 걸맞는 세력이 정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념외엔 아는게 없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치세력이 물러나야 합니다.

세계패권, 기축통화가 걸려있는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일등이 과식하고 이삼등이 나눠먹는 적자생존 시대입니다.

경쟁에서 탈락하면 해당분야 산업이 사라집니다. 삼성전자, 현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골적인 미국독식주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패권을 쥐고있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과학기술 전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반공놀이 하고 있는 윤석열과 다릅니다.

여당은 반공반북, 야당은 반윤반일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시대의 걸림돌들 입니다.

정치의 시작

이이(율곡)의 십만양병설은 외침을 겪은 조선의 뼈아픈 건너뛰기 입니다. 반드시 해야할 일을 간과하면 나라가 위태로워 집니다.

지금 사상이념 적폐를 걷어내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합니다. 과학기술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직을 만들고 정당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패가 확인된 구시대 방식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당으로 인터넷 정당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당직자가 서버들고 도망가면 속수무책입니다. 새롭게 유연한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정치도 전쟁입니다. 전쟁의 시작은 편가르기죠. 아군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단, 이해관계가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독일에는 세입자 협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는 세입자죠.

기존 세입자협회를 알리거나 마땅치 않으면 새로 만들어 시작할수 있습니다. 국민 40~50%가 세입자 입니다. 세입자가 정치주체입니다.

세입자협회의 성격

공익기구가 되어 매년 감사원의 진단을 받아야 세입자를 위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전업 활동가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하려면 전업활동가를 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세입자를 연결하고, 회비수납 및 지출을 관리하는 사무직은 필요하죠.

협회장도 필요없습니다. 사무국장이 전체회원의 결의를 대행하면 됩니다. 1~3년 전체회원에게 회비를 걷고 이후 예산규모만 받습니다.

한두해 운영해 보면 일년비용이 나옵니다. 일년 내내 회비를 수납하되, 예산규모 넘어 입금되는 날에 공지후 계좌를 닫아야 합니다.

처음 1~3년 입금되어 쓰고 남은 잔액은 예비비로, 이후 약간씩의 초과금까지 적립합니다. 쌓인 돈이 작아야 비리, 정치의 기웃거림이 덜합니다.

변호사 급여, 사무직 급여, 사무실 운영비가 지출내역이 되겠지요. 습관성 상담, 변호요구 회원에게는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입자협회는 세입자를 위해 세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것 만으로도 미래정치의 동력이 되어줄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세력

정치색을 배제한 세입자협회가 있어주는 자체로 한국의 부동산 문제, 일자리, 정치후진성을 모두 해결할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세입자는 세입자의 이익을 지키면 됩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때 한국은 완성됩니다.

보수, 진보에 한눈팔고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속으면 안됩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질서는 이익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때 마땅한 정치가 작동합니다. 세입자의 이익이 지켜져야 부동산 폭락을 피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경제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거대정당, 현직 의원이 선거법을 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겠습니까? 헛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뜻이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만들어 선거법 테두리에서 동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2년후 총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개혁세력의 지원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세입자 협회, 새로운 정치인 두가지면 한국을 바꿀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