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인태전략과 군국주의 2022.11.20 폴란드 미사일 피격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 회원국 일부가 러시아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다 잠잠해졌습니다. 명분만 주어지면 러시아를 무너뜨릴듯 행동하던 미국정부가 젤렌스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기싸움에서 진셈이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난 18일 또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두려워 하지 않는 미사일 공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기싸움에서도 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미사일 개발제한은 무력화 되었고, 핵실험을 강행해도 형식적인 경고, 효과없는 제재로 일관하는 약한 미국이 드러날겁니다. 국제법 위에 있던 미국 멀리 갈것도 없습니다. 인플레 방지법(IRA)이 미국의 무소불위를 보여줍니다. 경제협약, 국가간의 신의는 약소국만의 약속입니다... 더보기
부동산과 군사협정 2022.11.16 전조증상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도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찰나의 시간을 늘여보면 그 시작이 보입니다. 반복되지만 놓치고 있는 사실이죠. 이태원 참사도 전조증상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전조증상 이기도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신고가 있었고, 또다른 사건이 뒤따를 것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겪은 두 참사에 정신공황, 이후 경제공황을 겪었죠. 커다란 사건사고가 날때 특히, 모든 전조증상이 나침반 처럼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도열했을때 또다른 사건으로 뻗어나갑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10월 하야요구, 11월 GSOMIA 체결, 12월 박근혜 탄핵의결 직무정지, 2017년 4월 사드배치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더보기
남북 민간교류 2022.11.14 핵전쟁 전야 한미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동시전개, 항공기 동시출격을 마쳤습니다. 해상경계선 넘어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40년된 소련 SA-5 미사일은 재고처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짚는 언론이 없더군요. 모든 군사자원을 총점검하며 오래된 냉전시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포병전술에서 발전한 동시탄착 방식입니다. 북한전역에 있는 모든 대포, 방사포, 미사일이 지정된 지역에 동시탄착하는 연합사격입니다. 이런 공격은 어느 나라도 막을수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선제공격으로 남한전역을 화약과 핵으로 덮어 북한의 피해를 아예 없다시피 할수있습니다. 주한미군도 가루가 되죠. 이런 북한을 상대로 남한과 미국은 선.. 더보기
늦춤(지연)계좌 2022.11.14 공기업 적자 우체국, 한전등 공기업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용 떠넘기기로 적자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핑계로 민영화 하는 정치가 원인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또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공기업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둑정치를 약화시키고 민영화외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국민연금 해결방법은 다음에 쓰고 우선 우체국 적자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인 우체국이 노력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계좌게래 사기 중고거래, 말낚시등 계좌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범죄천국입니다. 애드웨어, 보이스 피싱, 중고거래 사기는 비슷하게 발전합니다. 범죄로 시작해, 사업이 되고, 이권이 되어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검.. 더보기
국제정세 2022.11.12 미국 중간선거 우편투표,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및 주정부의 개표검표 개입결정등 미국선거는 변수 투성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능하죠. 재검표 중단으로 당선이 확정된 아들부시 동생이 플로리다 주지사였습니다.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진 고어가 변수에 미끌어졌습니다. 이런 전례가 정치 외곽에서 진입한 트럼프의 개표불신으로 나타났고, 정황은 공화우세 개표는 가봐야 아는 중간선거를 만들었습니다. 분석전망에 있어 상수가 많을때는 결론에, 변수가 많을때는 경우의 수에 무게를 두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수학적 가능성으로 보는게 최고죠. 러-우전쟁이 한쪽에 기울지 않고, 중간선건에서 트럼프가 압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손뗄래야 손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용외주화(떠넘기기) 자본주의는 간단합니다. 경제도,.. 더보기
중앙집중과 분산관리 2022.11.12 이태원 세월호 극과 극은 통합니다. 우리는 다함의 민족이죠. 기쁠 때 울고, 슬플 때도 웁니다. 기쁨의 극, 슬픔의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희비의 경지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1.슬픔을 뛰어넘는 극한인지, 2.슬픔에 빠져 이성을 잃은 것인지, 3.슬픔기회주의 인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민은 극한의 슬픔을, 일부 진보좌파는 해법없는 슬픔에, 국힘당과 민주당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쳇바퀴입니다. 김엉삼 무정부 집권초 김영삼의 권력은 군사독재 보다 서릿발 같았습니다. 군부독재에 대한 반감, 민간정부의 정당성이 절대면허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등 군사독재 반대로 갈수록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지지율이 90%를 넘었고 권력 눈가리개가 씌워졌습니다. 경제.. 더보기
결정구조 최적화 2022.11.06 반복되는 참사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아직 경우의 수를 모두 예측할 정도는 아닙니다. 모든 사고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발생가능성을 사전차단 하고, 희생을 최소화 하며, 대책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에 장담할수 있는 100%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여론이 들끓고 촛불을 켭니다. 정치가 요동치죠. 대책, 처벌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사고가 나고 또 도돌이표를 찍습니다. 세월호로 정권을 바꿨지만 참사는 여전합니다. 정권차원에서 5년을 난리쳤는데 정말 참담한 결과입니다. 말은 많았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꾸고, 또 5 년이 흘러도 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결할수 없는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 더보기
국제정세 종합 2022.11.04 남한 러-우전쟁 이후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수출을 계약했습니다. 자주포 212문, 전차 180대 1차 수출 계약분에 대해 10월부터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소련제 호환 무기, 포탄이 바닥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소속이자 우크라이나 보급기지 입니다. 자주포 한문, 전차 한대에 일정수량의 포탄을 묶어서 주문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백발일지 천발일지 만발일지 모를 일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산 자주포, 전차가 투입될 것이고 묶음으로 따라간 포탄이 떨어지면 공급해야 하니 전쟁에 뛰어드는 겪입니다. 한국의 전시탄약 비축량은 자주포 5일치, 전차 10일치라고 합니다. 폴란드 수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결된 이상 하루를 장담할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장해제가 되는 무기수.. 더보기
기억의 벽 2022.11.0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기능중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민안전확보, 재난관리입니다. 장관 이상민은 판사, 지방선관위원장, 변호사 출신입니다. 행정은 둘째치고 경찰, 소방, 안전, 재난과 연결점이 없습니다. 사건초기부터 지금까지 업무이해, 수습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지휘관 역할을 수행할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장경험, 실무경력 없는 머나먼 의식구조가 이태원 참사 사건배경중 하나입니다. 경찰 일선(이태원 파출소, 용산 경찰서)의 지원요청을 묵살한 서울청, 경찰청도 이태원 참사 사건배경중 하나입니다. 지휘마비 상태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통제가 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지휘부가 중심을 잡았다면 일선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했을것 같지 않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며 통제에 나선 행안부 장관.. 더보기
안전질서와 관광산업 2022.10.31 분리된 현실 우리의 현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좌우로, 여야로 나뉘었습니다. 친탁, 반탁으로 시작된 분단모순이 남한의 오늘입니다. 반탁이 합리적이었다면 오늘의 모순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탁에서 시작한 분단, 빨간뿔 도깨비, 영호남 갈등, 세월호, 이태원 참사입니다. 나라를 쪼개며 시작한 분단모순은 우리의 뇌를 나누었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따로 작동합니다. 우파는 질서로 좌파는 안전으로 놉니다. 질서와 안전 분단모순에서 파생된 분열은 질서와 안전에서 드러납니다. 질서가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이 질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충돌합니다. 보수우파의 질서는 폭력, 진보좌파의 안전은 방종으로 흘렀습니다. 군사정권의 인권유린, 진보좌파의 질서파괴가 증명합니다. 민간정권 시작후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습.. 더보기
경제위기의 흐름 22.10.26 외환위기와 2022년~ 잊을만 하면 저속전철 논란이 불거집니다. 유력 정치인, 지역의 압력으로 노선이 삐뚤어 지고 엉뚱한 곳에 역이생겨 나온 비아냥입니다.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은 못들어 오게 막습니다. 다른 지역에 손해를 떠넘기려 합니다. 외환위기 아픔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업위기를 가계에 떠넘겼고, 카드 빚, 직간접세, 고물가로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경제위기는 우선 세입자들에게 떠넘겨 지겠지요. 가장 약한고리, 상대적 약자, 조직되지 않은 세력이 타격받게 됩니다. 1.자영업자 2.중소기업 3.대기업, 1.세입자 2.집주인, 1.채무자 2.채권자 순서로 무너집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외환부도를 넘어섭니다. 미국이 인플레를.. 더보기
한국의 미래전략(00.사상이념) 22.10.22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 민주주의, 국가간섭 최소화 개인자유 최대보장,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이다." 자유, 민주는 미완의 개념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입니다. 동급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헬조선이 나올수 없죠. 민주주의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계급에 대한 박애를 추구합니다. 특정계급이 다른 계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평등, 박애와 동급인 자유를 꺼내 민주주의 앞에 둔 이유가 있겠지요? 민주주의의 주체와 자유주의의 주체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유주의는 자본계급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개인, 자유주의의 주체는 자본입니다. 자본의 자유주의 + 개인의 민주주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