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정세
개혁개방의 부작용 세상은 종합체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 약이나 정책에도 효과만큼 부작용이 따릅니다. 부작용을 생각치 않는 막가를 돌팔이라고 하죠. 급격한 변화, 대책없는 일방추진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고르바 초프의 개혁개방이 소련해체를, 김영삼의 개방경제가 외환부도를 불렀습니다. 변화, 개혁해야 하지만 성공적인 발전인지 실패를 부르는 경거망동인지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개혁강박증 처럼 어김없는 망국병은 없습니다. 군사경제 구도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경제적 도전을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우주전쟁으로 소련을, 플라자 합의로 독일과 일본을 견제혔습니다. 이제 북한, 이란,러시아, 중국의 따로인듯 번갈아 치는 군사공세,, 대체결제와 미래산업으로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의 경제공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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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경제 기초
이론과 실전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전에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의 경제개념은 이론에 빠져있습니다. 시행착오로 갈고닦은 완성된 주의주장이 아닙니다. 주체경제 경제주체는 1.국민, 2.국가, 3.기업입니다. 주체에 의해 경제를 나눠볼수 있습니다. 첫째, 가계경제,, 둘째, 재정경제,, 셋째, 자본경제입니다. 가계경제는 물가가, 재정경제는 세금이, 자본경제는 이익이 핵심입니다. 주체와 핵심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사기죠. 소득주도 사기 소득주도 성장은 사기입니다. 임금을 올려 가계경제를 살린다는 소리인데 허황되죠. 가계경제 핵심요소로 이익을 들이미는 개념사기입니다. 가계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것은 물가입니다. 소득대비 지출이 작으면 민생이 유지됩니다. 지출의 절대치인 물가를 몇천원 이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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