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군사협정 2022.11.16

전조증상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도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찰나의 시간을 늘여보면 그 시작이 보입니다. 반복되지만 놓치고 있는 사실이죠.

이태원 참사도 전조증상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전조증상 이기도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신고가 있었고, 또다른 사건이 뒤따를 것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겪은 두 참사에 정신공황, 이후 경제공황을 겪었죠.

커다란 사건사고가 날때 특히, 모든 전조증상이 나침반 처럼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도열했을때 또다른 사건으로 뻗어나갑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10월 하야요구, 11월 GSOMIA 체결, 12월 박근혜 탄핵의결 직무정지, 2017년 4월 사드배치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쪽에 다가간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 참사때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전조증상인지 경계해야 합니다.

군사정보협정 다음 단계는 실제 군사무력이 움직이는 군사협정입니다. 한미군사협정 + 한일군사협정 = 동북아판 나토협정입니다.

성수대교와 삼풍 백화점참사 공포로 국민의 항거없는 경제찬탈을,, 세월호 충격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 사드배치에 성공했습니다.

1.러시아의 앞마당인 우크라이나로 제2의 냉전을 기획한 미국에게, 뒷마당 비수인 동북아판 나토는 반드시 추진해야할 패권숙제입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이태원 참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넘어서기엔 충격강도가 약합니다.

2.집권여당은 낮은 지지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돌려야합니다. 3.민주당도 이재명 사법위기를 막을 방패가 필요합니다.

미국(1), 집권여당(2), 민주당(3) 모두 충격과 공포를 주는 추가 사건사고에 고마워 해야할 상황입니다. 필요압력이 축적된 상태죠.

이제 다음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겁니다. 막는다는 것은 객기고 희생을 줄이는 조심스러움이 최상입니다.

결과는 경제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사건사고는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은 외환붕괴,, 이태원 참사는 부동산을 붕괴시킵니다.

연준의 금리인상에도 부동산 폭락세는 아닙니다. 자본이 빠져나가야 토막나죠. 가능성 높은 자본 탈출 기폭제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입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사드배치는 한한령, 약간의 경제압력으로 끝났지만 한일군사협정은 중국자본 탈출, 경제제재를 부르게 됩니다.

한국 부동산은 지정학이 결정합니다. 미국은 땅이 넓고, 일본은 폐쇄성 강한 섬나라입니다. 주변나라 자본을 끌어들일 부동산 흡입력이 약하죠.

한국은 다릅니다. 수도까지 핵오염이 진행된 일본, 5천만이 재벌급인 중국 옆에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폭락은 중일자본을 빨아들입니다.

폭락론자들이 바라는 장기적 침체는 부동산 지정학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경학이란 용어도 나왔지만 정치군사경제는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리적 구도에 의해 중국과 일본 자본을 부동산에 끌어들입니다. 중간기후, 높은 자유, 앞선문화, 투자안전성이 장점입니다.

한국 부동산 장악은 역내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일본의 정치군사경제적 도구입니다. 폭락했을 때를 놓치면 영향력이 뒤바뀌게 됩니다.

군사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군사개입 면허증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일본자본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입니다. 경제담보죠.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자본의 권리를 100% 행사하고, 중국자본의 권리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중국자본이 빠져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자본을 철수시킵니다. 금리인상에 위축된 부동산 심리를 시베리아로 내몹니다.

중국자본이 일정부분 지탱해 주던 부동산 하락세가 가파라질 것이고, 군사협정을 거머쥔 일본자본은 바닥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토막나기 시작하면 관련규제가 폐지됩니다. 일본자본이 주워담아도 감지덕지 할수밖에 없습니다. 반일감정을 넘어섭니다.

부동산 정책

한국은 부동산 폭등, 폭락을 피해야 합니다. 폭등은 시켜놓았고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자본이 빠져나가면 안전핀이 뽑힙니다.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내수에 타격이 가해집니다. 중국외 자본이 메워주면 좋은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폭락장을 중국이외 외국자본이 누리는 시장왜곡이 발생합니다. 폭락을 피하되 폭등한 가격을 완화시키는 방향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단순합니다. 이익과 이익의 절충으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도 언젠가 절충선으로 되돌려 질수밖에 없습니다.

그시기 시장가격에 공급과 수요가 움직이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당장을 넘기려다 복잡해집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정권따라 조변석개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외환부도때 가계를 털어먹고, 가계부채를 키워 지금까지 왔습니다. 영끌로 부동산 막차타게 만든 지금 부채거품을 짜낼 곳도 딱히 없습니다.

돈을 풀만큼 풀었고, 부채도 키울만큼 키웠습니다. 이상태에서 붕괴를 맞이하거나 돌파해야 합니다. 타개하려면 자산(실물)을 키워야 합니다.

기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은 산업이 아닌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표심을 잡기위해 가격억제, 가격상승에 부채질 합니다. 선거에 춤추는 부동산은 안정될수 없습니다.

3차에 걸친 5개년 계획으로 15년 정도의 시간을 대입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산출됩니다. 5년짜리들이 공약놀이할 소꼽산업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특성을 가진 한국의 부동산 산업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 쓸 해법이 없습니다. 한국에 맞는 한국만의 부동산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야 늦지않게 대응책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산업은 정치경제군사외교의 균형잡힌 절충으로 발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