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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중앙집중과 분산관리 2022.11.12

이태원 세월호

극과 극은 통합니다. 우리는 다함의 민족이죠. 기쁠 때 울고, 슬플 때도 웁니다. 기쁨의 극, 슬픔의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희비의 경지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1.슬픔을 뛰어넘는 극한인지, 2.슬픔에 빠져 이성을 잃은 것인지, 3.슬픔기회주의 인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민은 극한의 슬픔을, 일부 진보좌파는 해법없는 슬픔에, 국힘당과 민주당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쳇바퀴입니다.

김엉삼 무정부

집권초 김영삼의 권력은 군사독재 보다 서릿발 같았습니다. 군부독재에 대한 반감, 민간정부의 정당성이 절대면허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등 군사독재 반대로 갈수록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지지율이 90%를 넘었고 권력 눈가리개가 씌워졌습니다.

경제학자가 헛바람 넣고, 경제관료가 경제관리에 손놓고, 경제계가 만찬을 벌이면서 경제안보가 파탄났습니다.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경제도 세월호

김영삼 무정부 상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한국은 외환부도를 맞습니다.

사건사고는 전조증상을 알립니다. 김영삼식 독단정치에 나선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경계경보 입니다.

환율, 부동산, 국고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관치경제를 뒤집기 급급했던 개방경제, 지방채 부도스러운 말뒤집기 닮은꼴이죠.

독단과 손놓기

아무리 강력한 민선 대통령, 독재자라고 해도 바보 만드는 건 쉽습니다. 말도 안되는 엉뚱한 명령에 일선현장이 손놓아 버리면 됩니다.

경찰은 민생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생 명령에 충성했습니다. 본연의 임무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경찰 지휘권도 윗전에 바친듯 보입니다.

김영삼의 독단적 지휘가 국가전반의 자율적 임무를 마비시켰듯, 윤석열 정권의 권력행사 또한 일선현장을 모른채 수렴청정한 셈이죠.

정치권 손바닥

멀찡한 사람도 정치에 들어서면 바보같은 언행을 일삼게 됩니다. 바보가 되었거나 바보인척 이익을 챙기는 정치언어를 습득한 것이겠지요.

국무총리가 우스개 소리를 하고, 행안부 장관이 뻣대고, 경찰수뇌부가 손놓고, 웃기네 홍보수석이 국민감정을 격앙시키고 있습니다.

바지사장 앉혀놓고 빚을 내면 완전범죄가 됩니다. 모두 무능하고 멍청해 지는데 대통령 혼자 빚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손바닥위에 올라간 것이죠.

분산관리

정몽주, 유비는 유지파,, 정도전, 조조는 바꿔파였습니다. 나라든 조직이든 상황에 따라 중앙집중, 분산관리를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집중이나 분산관리나 지나치면 통제력 상실,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중앙집중은 분산관리로, 분산관리는 중앙집중이 해결방법입니다.

유지파 정몽주는 중앙집중에 연연하다 분산관리로 신진사대부를 얻은 정도전에 패합니다. 장관, 청장 집중이 아닌 분산관리가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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