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구조 최적화 2022.11.06

반복되는 참사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아직 경우의 수를 모두 예측할 정도는 아닙니다. 모든 사고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발생가능성을 사전차단 하고, 희생을 최소화 하며, 대책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에 장담할수 있는 100%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여론이 들끓고 촛불을 켭니다. 정치가 요동치죠. 대책, 처벌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사고가 나고 또 도돌이표를 찍습니다.

세월호로 정권을 바꿨지만 참사는 여전합니다. 정권차원에서 5년을 난리쳤는데 정말 참담한 결과입니다. 말은 많았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꾸고, 또 5 년이 흘러도 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결할수 없는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 결정구조

세월호 참사때 알았지만 국가조직인데 설마 그러랴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재확인한 정부조직의 꽉막힌 결정구조는 충격과 공포입니다.

해양재난 구조용 통영함 투입차단,, 서해 해양경찰청 특공대, 목포해경 122구조대, 부산해경 특수구조단 늦장출동을 되짚어 봅시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명령, 특공대, 구조대, 특수구조대 투입이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은 독재식 수직구조 때문입니다.

일선현장, 실무자의 결정이 묵살되고 해당조직 수장의 승인후에야 움직일수 있는 독재식 결정구조가 이태원 참사로 다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서울청 112상황 관리관, 용산구청장이 결정권 독재를 휘두른 셈입니다. 차장, 부구청장, 실무자는 왜 있을까요?

보고가 아닌 결정구조 문제

경찰청장, 서울청장, 112 관리관, 구청장이 자리를 비워 연락되지 않으면 아무 결정도 할수없는 구조가 세월호에 이은 이태원 참사 주범입니다.

부책임자, 실무자가 판단결정 할 수 있는 민주적 수평구조 였다면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직결정 독재가 참사를 부른 겁니다.

경찰력 이동, 투입에 독재식 수직구조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경찰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곤란한 정치권의 필요성이죠.

여야모두 보고지연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직 민주화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한국정치 전체가 검찰, 경찰 통제에 혈안입니다.

범죄자 스러운 정치간섭을 축출해 일선현장, 실무자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정부조직 결정구조 민주화가 참사반복을 막는 해법입니다.

제대로 쓰는 민주화

조직의 결정방식은 1.민주적 수평구조, 2.독재식 수직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참사반복 원인은 정부조직 결정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의식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한국 자신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일에는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1.선거투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격식이고 2.결정구조는 실무실행을 규정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1.선거투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멈춰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인 정부조직, 정치조직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으로 시작해 절차로 실행됩니다. 독재식 결정구조를 가진 정부조직, 정치조직을 민주적 결정구조로 바꿔야 완성됩니다.

정치혁신

기존정당, 정치세력을 쓸어내지 않으면 결정구조 민주화를 달성할수 없습니다. 결정구조가 민주적이어야 경제민주화도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앞에 한국사회 전체가 고개숙여 반성해야 합니다. 세월호로 참사를 끝내지 못한 촛불의 무지와 모자람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화니, 선진국이니 하는 허황찬 자부심은 부끄러운 겁니다. 겉과 달리 독재구조로 꽉 차있는 한국이 무슨 민주주의고 선진국 입니까?

좌우 노예가 되어 촛불켜고 태극기 드는 짓은 하지 맙시다. 계속된 실수는 미개함입니다. 정권을 바꿔도 안된다는 걸 문재인이 증명했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총선을 준비하세요. 2년이면 충분합니다. 유튜브에 정견, 정책, 대안을 올리시면 국민과 연결해 정치를 혁신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