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대응방법 2022.08.24

●자본의 저주

눈덩이가 녹지 않으려면 계속 굴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덩치를 키우면 녹는 것보다 더 많은 눈이 뭉칩니다. 자본이 쉬지않고 구르는 이유죠.

가만히 있으면 눈녹듯 사라지는 것이 자본입니다. 비용, 화폐발행, 실물부족 또는 과잉에 따른 가치하락이 끊임없는 자본활동을 강제합니다.

위기상품화로 보험을, 미래상품화로 선물 연금을, 투기상품화로 부동산 시장을 창출했지만 자본주의는 미생입니다. 안식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위기, 세계경제 위기를 탄소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원인은 자본주의 비용구조에 있습니다. 보험, 연금, 투기는 미래비용 당기기입니다.

모든 시장, 상품을 미래비용 당기기로 가중시킨 탓에 자기나라 내부에서의 비용감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개의 눈덩이로 뭉친 시장구조 때문입니다.

한개의 비용감축은 주변부까지 녹이게 됩니다. 눈덩이가 녹아 작아지고, 울퉁불퉁 해지면 느려집니다. 가속도가 녹아 없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자본의 저주요 피할수 없는 속성입니다. 미국이 밖으로 비용감축에 나섰던 이유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자본의 저주를 풀수 있을까요?

또다른 비용거품 방식인 미국제일주의로 탄소중립이 가능할수 있을까? 실제적 미국내 비용감축이 아닌 눈가림식 인플레 감축연출은 꼼수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각본은 나왔다 치고 공산품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도 인플레 감축도 해결하지 못할 바이든의 중간선거용입니다.

●자원동맹 : 자본동맹

탄소는 자본주의 거품에 비례합니다. 자본주의가 비용거품 성장주의를 벗어날때 해결됩니다. 미래기회, 미래비용은 미래에 두는게 해법입니다.

미래가격을 끌어다 쓰는 선물은 자원, 식량가격에 거품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원보유국들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입도선매였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마늘, 배추, 양파 선도매 구조가 국제시장의 선물입니다. 농부가 도매상에, 자원보유국이 도매자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온라인에 눈돌리듯 자원보유국도 직접판매, 제값받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판도를 다투는 흐름이 충돌한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중심의 자원동맹과 미국, 영국중심 자본동맹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던 유럽은 새우죠.

자원동맹, 자본동맹 고래싸움에 유럽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은 연계생산성을 깨뜨려 다중생산구조를 만듭니다.

넉넉한 자원도 진영장벽 때문에 각자 채굴을 모색해야 하고, 부품공급망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제각각의 중복투자가 되죠.

미국이 촉발한 중복투자는 그자체로 탄소유발입니다. 더 많은 자원채굴, 더 많은 부품회사, 더 많은 생산시설이 탄소를 만들어 내는 역행구조입니다.

영미중심 자본동맹은 출발자체가 친탄소입니다. 자원동맹은 다르죠. 자원생산 규모를 상호조절해 과잉생산, 중복설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본동맹에 가깝습니다. 친탄소죠. 반자원동맹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반탄소가 가능한건 자원동맹인데 미국선거가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탄소 등급제(인플레 감축법 대응방법)

5백~1천만원 세금감면으로 유사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대기업 증세 재원으로 친환경발전, 전기차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죠.

중국, 유럽 나름의 대처방법이 나올텐데요. 한국도 기초준비는 필요합니다. 법인세, 부동산세 인하같은 단세포적 정책으로 대처할수 없는 문제죠.

법인세, 부동산세 인하 보다는 세수구조 적합화로 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미국을 따라하는 것은 경제규모 차이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게 뻔합니다.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탄소등급제를 만들면 됩니다. 전기차, 5나노 이하 반도체에 혜택을 주는 방법입니다.

한국내 생산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부품 소재소자에 탄소등급을 부여하고 1등급은 탄소세 최대 1~2천만원등의 감면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탄소등급외 제품 이를테면 화석연료 자동차에는 거꾸로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연비, 배기량으로 마이너스 등급을 만들어 최대 2천만원을 걷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외 생산 국내판매 화석연료 자동차에 탄소세를 받아 국내생산 탄소중립 전기차, 반도체, 가전제품에 반탄소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아직 판매규모가 절대적인 회석연료 경차에 3백, 대형차에 2천 탄소세를 걷으면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할 재정규모를 만들수 있습니다.

물론, 현기차나 삼성전자가 한국내 투자와 제품경쟁력으로 미국의 보조금, 세금감면과 상관없이 판매자 우위를 차지하는 노력이 우선입니다.

영미자본도 삼성전자, 현기차 지분 및 생산설비 도입, 판매시장에 이익이 걸려있습니다. 중국을 때려 삼성, 현기차가 잘돼야 이익보는 구조죠.

한국에 투자된 자본들이 수익율 떨어지는 미국생산 비중 높이기를 환영할까요? 적당히 하며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국내체력 키우는게 최상입니다.

시장의 정치지배가 완성된 한국에서 상전노릇 하던 재벌기업이 미국에서 같은 특혜를 누릴수는 없습니다. 가라고 해도 못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시설은 미국에 두고 국적만 한국에 두는 구조는 전기차, 반도체 수입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무역적자와 환율붕괴, 물가인상을 만듭니다.

탄소등급제, 탄소세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국내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자원없는 한국이 경제를 굴려 민생파탄을 피하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덧글] 다음정책으로 블로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티스토리로 이전하라는 공지가 떴는데요. 기존 연결이 유지되는지 설명이 모호합니다.

근 몇년 유튜브에 올라온 다양한 지식들을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건 깊이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일방적 구조라는 것...

유튜브등을 알리는 어플도 만들었고 내친김에 유튜버 지원용으로 만든 카페에 토론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토론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카페에 가입하시고 제 블로그에 아이디나 닉네임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토론등급으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 해법을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카페 주소는 https://m.cafe.daum.net/highphon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