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_03 2022.08.09

이해관계의 법칙

어떤 일이 있을(일어났을) 때 이해 당사자, 이익을 바라는 주변, 소문을 듣고 몰려든 외부가 호수에 물을 채우듯 가득하니 압력을 만듭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업 모금가, 정치세력, 각종언론, 지식인, SNS운영자들이 몰려들어 거대한 이익 굿판을 벌였습니다.

세월호로 집권했다해도 무리가 아닌 문재인 정권5년이 끝났지만 세월호는 굿판입니다. 원인규명, 책임주체 없는 영원한 정쟁거리가 되었죠.

세월호를 정치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정치만큼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이익집단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칼자루는 정치가 쥐고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날강도에게 세월호는 좋은 먹이감 이었습니다. 세월호를 앞장서서 휘둘렀던 정치인들의 얼굴이 괴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괴기함은 친환경 정책에서 세계화된 일반적 현상임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인류생존을 내세운 친환경 정책이 점점 괴기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 있는 그대로

나무를 보았다는 사람은 본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았다면 가지를 흔드는 바람을 뺄수 없죠. 잎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이 나무를 보여준 겁니다.

어떤 일의 배경, 전후상황, 이해작용까지 있는 것 다 보는 것, 이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미국, 중국, 정치인, 언론의 소리는 당사자의 괴기함이죠.

미국은 패권회복을 위해, 중국은 패권을 빼앗기 위해, 정치인들은 떡고물을 챙기기 위해, 언론과 지식인들도 한몫 챙기다 보니 이상해진 겁니다.

친환경 정책이 괴기해진 배경입니다. 원전을 배제했다 석탄까지 되돌리고, 과도기로 정했던 천연가스를 러시아 제재로 걷어차는 모순이죠.

원전을 완전중단 하고, 패시브 하우스 건축, 자연발전에 들어섰던 독일이 모범생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착실함이 불성실에 뒤처지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산업생산 기술의 일반화, 자원보유국의 공업화, 달러남발의 산업세계화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등의 사다리 걷어차기 때문입니다.

산업사다리 걷어차기

러시아가 되살아 나고, 이란이 군사강국에 올라서면서 자원보유국들의 제값 받기 동력이 커졌습니다. 정유, 자원가공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오래전 석유, 가스, 우라늄(핵연료) 생산국 모임을 추진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의 증산요청에 시큰둥해진 원인중 하나죠.

자원보유국의 결집, 제값 받기, 산업화 시도 및 중국의 경제도약은 미국에게 견제, 억제 필요성을 낳아 산업사댜리 걷어차기로 나타났습니다.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산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도 탄소가스 배출로 족쇄를 채워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 친환경 정책의 괴이한 출발입니다.

이러한 자원보유국 무력화 시도는 러시아, 사우디의 반발을 만들었습니다. 석유가스 에너지난을 활용해 친환경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산업 생산력 무력화 시도에 반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전기차 보급 선두로 치고나가며 반도체 따라잡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견제에 휘청이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에서 압도적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가치떨이 달러를 자원입도선매로 실물화 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에 필요한 자원을 대부분 장악해 미국, 일본, 유럽의 기술, 장비,, 한국, 대만의 생산력과 거래사슬 삼각균형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사다리가 없어지면 장악하고 있는 자원으로 맞받아 칠수있는 나름의 한방입니다. 반도쳬 생산흐름을 깨 혼란을 줄수 있겠지요.

필요자원을 완전히 틀어막을수는 없겠지만, 공급규모를 토막내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비교되지 않는 전방위적 타격을 만들어낼수 있을겁니다.

친환경 정책의 산업사다리 걷어차기는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반발에 괴기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의미없는 다툼만 남았습니다.

친환경의 첫단추

이상기후 원인은 1.열 배출, 2.이산화 탄소 배출입니다. 배출열까지 이산화 탄소가 가두는 것인데 태양열만 열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더군요.

태양열은 태고적 부터 있었던 것이고, 인간이 배출하는 인공열, 이산화 탄소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열 제거없는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후쿠시마의 타고있는 핵연료, 수많은 폐광화재(석탄에 불이나 땅속으로 타들어가는), 도시에서 배출하는 열이 기후변화 원인의 절반입니다.

후쿠시마 핵연료는 지구에 보일러를 때고있습니다. 대기압 차이를 만들어 내는 일본열도의 거대한 열배출이 커지는 이상기온의 한축입니다.

평화헌법 개헌으로 군사대국화에 투입할 재정을 후쿠시마 유출핵연료 해결연구에 투입하는 게 우선순위고,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의무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으로 볼 경우 일본만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책무입니다. 유출연료 핵분열 정지, 폐광화재 진압 방법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친환경 정책 = 인공열 + 온실가스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명분으로 러시아, 중국 포함 국제사회 전체가 화해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독일이 이루었던 친환경 성과가 살아납니다. 한반도에서 2022년 8원 8일 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재난상황입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등 남의 일로 여겼던 기후재난이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독일처럼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독일이 꺽이면 친환경은 동력을 잃게됩니다. 국제기금을 만들어 인공열 해결방법 연구에 전력을 쏟으면 온난화 속도를 늦출수 있을겁니다.

우주화물선

대형화물선이 지구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맞물려 막힘없이 선순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관하고 있는 핵폐기물이 대표적인 숙제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폐기물을 우주로 내보내 특정위치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우주로켓 기술, 보여준 추진력, 관련기술 발전속도, 생산가격등을 따져 보았을 때 우주화물선 개발생산에 가장 유력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우주화물선을 개발해 핵폐기물 운반에 나설경우 가장 커다란 수출상품 서비스가 될겁니다. 원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만들어 주는 일대사변이죠.

사용후 핵연료 운반용기를 개조해 우주화물 탑재용기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태평양 적도에 발사장을 띄워놓고 군사시설로 보호합니다.

외부침투가 어려운 구조로 해상발사장을 만들고, 화물탑재 이후부터 자동화해 발사체 기립, 점화를 선박 또는 잠수함에서 원격조정합니다.

로봇으로 폐기연료 운반용기 인수운반까지 완전자동화해서 전과정을 무인으로 한다면 혹시모를 핵피폭 사고를 원천차단 할 수 있을겁니다.

그래야 발사실패에 따른 피해, 테러단체의 핵물질 탈취시도를 막을수 있습니다. 의뢰국의 핵운반용기를 넘겨받아 기지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핵물질 우주폐기는 국가단위에서 모든 과정을 군사작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철저하고 빈틈없이 통제할수 있는 나라가 폐쇄적인 북한입니다.

지정된 우주좌표를 상시감시해 허가받지 않은 미상의 접근시도를 요격할수 있는 우주미사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감당못할 비용이죠.

국가규모, 인구수, 대형 우주로켓 기술력, 체제비용, 관리통제력에 있어 우주핵폐기는 북한만한 나라기 없습니다. 원자력의 활로가 열립니다.

민간기업이 우주핵폐기를 맏게되면 핵물질 암거래, 부실관리, 우주폐기장 감시요격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깁니다. 민영화 할수없는 문제죠.

우주산업은 그 하나로 북한경제에 충분한 재원이 되어줄수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핵심이자 국제사회의 빗장을 여는 진입열쇠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