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국내외 정세대충 2017.04.22 전쟁은 없을겁니다. 난다해도 3차세계대전으로 인류절반이 한날한시에 저승동무 되는 것이라 딱히 우리만 손해보지 않으니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수십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국제정세 윤곽이 올상반기에 누구나 알수있을 만큼 또렷해질 것 같습니다. 언론들도 그것을 숨기.. 더보기
적당하니 좋더라 지나침의 헛점 역사에 가정을 대입해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자서가 적당히 이기는 전쟁으로 주변국가들의 위협을 이용했다면 역적으로 내몰려 제거당할리 없었을 겁니다. 장군 오자서는 적당함이 없었습니다. 원한을 갚기위해 무덤을 파내어 채찍질을 했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 더보기
한국 기득권과 사시폐지, 한미FTA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로 법률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사시폐지(로스쿨)만 보면 전체그림이 안나오죠. 한미FTA(법률시장 개방)과 연결해야 왜 사시폐지를 하는 것인지 알수있습니다. 음서제 만으로 비판하기엔 사시폐지는 .. 더보기
한국경제 대충 2017.01.17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내수경직, 가계부채, 거품붕괴에 직면한 부동산등 안밖이 모두 막혔습니다. 더불어 탄핵정국이 만들어 내고있는 불확실성이 제2의 경제(IMF신탁)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전체가 탄핵에 한눈 파느.. 더보기
개혁의 현실적 의미와 정치기반 국제정세와 한국대선 한국은 국제정세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이런게 아닙니다. 제멋대로 패권을 휘두르던 미국조차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러시아 선거, 중국의 정권구성에 개입했다 실패한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졌죠. 러시아가 개입한 .. 더보기
탄핵.개헌.하야 해법(2016.12.05~06) 들어가며(2016.12.05)~ 어떤 일이 생겼을때 각 이익주체의 입장을 다 살펴야 엉킨 실타래를 풀수 있습니다. 대치상태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 상황이 더 엉키게 됩니다. 북핵, 자본주의 위기,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등 경제, 군사안보 위기가 코앞에 있습니다. 수출비중, 군사적 대.. 더보기
국회의석 구도와 탄핵개헌 '개헌 =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전체과반(150명) 발의제안 ->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이 20일 이상 공고-> 공고일부터 60일내 국회2/3찬성시 국민투표 한다.' 국회의석 총300 = 민주당 123, 새누리 122, 국민당 38, 정의당 6, 무소속 11명 입니다. 발의제안 150명 -> 200명 찬성시 국민투표 가.. 더보기
국내정세 대충 2016.11.27 탄핵정국 전직국회의장등 정치원로들이 대거 모여서 박근혜와 정치권에 4월 퇴진후 개헌을 제안했더군요. 이제 개헌반대 세력중 박은 깼고 문만 남은거죠. 박근혜 자신이 통진당 깨뜨린 수법에 그대로 당할줄 몰랐듯, 문재인 세력도 아직은 모르고 있겠지요. 자기들 차례.. 더보기
한국정치 진단예측 존재감 사람이 무엇일까요? 물질성을 가진 몸은 실존입니다. 의식은 다르죠. 현실과 허구를 왔다갔다 합니다. 존재감에 매달리는 이유죠. 실존욕망은 본능입니다. 존재감의 종류 배타적 존재감, 의타적 존재감, 동일시 존재감, 지배적, 독점적, 반항적, 가학적, 피학적 존재감등이 .. 더보기
외교 = 군사 + 정치 + 경제 군사협정의 경제적 의미 국가간 관계설정을 외교라고 합니다. 통성명을 하는 수교가 있고, 무역으로 거래를 트는 경제적 관계, 군사협정이나 동맹을 맺는 군사적 관계도 있습니다. 수교 < 경제 < 군사 이러한 순서로 강하게 결속되는데요. 한일군사 정보협정이 문제가 되는 이.. 더보기
미국대선과 한국의 정치사태(대충 2016.11.11) 언론기득권의 편파적 파상공세를 뚫고 트럼프가 당선 되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의 힐러리 비호, 공화당내 비토, 전세계 친미진영의 비하를 뚝심으로 이겨냈죠. ~(잠깐 샛길로 빠지겠습니다. 정치란 여론전쟁입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싸움이죠. 외면받는 경우도 있는데 순간에 .. 더보기
하야와 탄핵은 보수 재집권 방법 보수언론들이 야당들에게 박근혜 하야, 탄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번쯤은 곱씹어 보고 적의 적은 아군인가 되물어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당 지지자들은 단순하죠. 보수언론과 반박세력이 박근혜를 공격하자 얼씨구나 하고 있습니다. 바보도이런 바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