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세 대충

2016.11.27 탄핵정국

 

전직국회의장등 정치원로들이 대거 모여서 박근혜와 정치권에 4월 퇴진후 개헌을 제안했더군요. 이제 개헌반대 세력중 박은 깼고 문만 남은거죠.

 

박근혜 자신이 통진당 깨뜨린 수법에 그대로 당할줄 몰랐듯, 문재인 세력도 아직은 모르고 있겠지요. 자기들 차례가 왔는지 말입니다. 기세등등 하더군요.

 

싸움의 법칙은 단순명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옳을때 적의 적이 아군되지, 다를때 편먹으면 그칼에 배신당하죠. 여론타살 칼자루를 쥔건 개헌세력쪽입니다.

 

미국이 남한을 북한에 넘기든 일본에 주든 대통령 중심제는 껄끄럽죠. 내각제로 책임주체 없는 의회를 내세워야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사전조치입니다.

 

제2의 대만, 홍콩, 베트남이 될지 제2의 한일합방이 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경제는 붕괴직전이고 군사안보는 촛불지경입니다. 광화문 촛불은 국제 깜깜이죠.

 

내년 1월이전 하야는 반기문의 대선출마를 차단하고 싶은 새누리 일부와 야당 일부의 주문입니다. 내년4월 퇴진요구는 반기문 옹립세력의 주장이죠.

 

문재인 세력은 내년 1월이전 하야 + 비개헌 또는, 탄핵후 대선직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무력화된 지금 비개헌 세력으로 고립축소될 입장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4월 퇴진 + 신변보장 + 반기문 옹립이라는 개헌세력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세력은 공공의 적으로 전락해 십자포화를 맞게됩니다.

 

지금 박근혜를 타살하던 여론 흘리기 수법이 문재인을 겨누겠지요. 그때가서 아무리 부당함, 노무현 사법타살 전례를 들어 항변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박근혜 여론타살에 동참했기 때문에 방어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적의 적이 휘두르는 칼(여론타살)에 의존한 결과 문재인 세력이 무장해제 된거죠.

 

늘 얘기해 왔던 거지만 한국정치는 박정희 + 박근혜 부녀를 주적으로 삼으면 백전백패일수 밖에 없습니다. 인물 솎아내기로는 정치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정치에 장치된 족쇄가 반박정희입니다. 인물에 정신팔려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박정희 이전엔 빨갱이 논리, 사냥이 그역할을 했습니다.

 

빨갱이 논리, 사냥을 앞세운 분단독재가 통치력을 잃자 대체해 세운것이 군사독재였습니다. 민족민주 : 분단독재 구도를 시민민주 : 군사독재로 바꾼겁니다.

 

민족민주 구도는 미국을 이질적 존재로 확정하지만 시민민주 구도는 민주주의 종주국으로 사대하게 만들죠. 광주 5.18의 미국에 대한 기대가 증명합니다.

 

미국이 위안부 협상타결, 한일 군사협정을 강력하게 종용한 것으로 볼때 반박정희(반군사독재) 싸움인 촛불은 이미 진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과가 뻔하죠.

 

박근혜는 끌어내릴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시민민주주의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촛불은 타오를까요? 미국을 위해서겠지요.

 

박근혜나, 끌어 내리려는 촛불이나 미국을 위할 뿐입니다. 더 정교하게는 미국 일부겠지요. 트럼프의 정책이 오바마를 벗어난다면 한국은 헛삽뜬 셈이 됩니다.

 

2016.11.29 퇴진정국

 

일이 바빠 느긋하게 국내정세를 대충 쓰던중 대통령 퇴진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막힌 한수입니다. 이 한방으로 탄핵공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친박이니, 박근혜를 칭찬하니 어쩌니 하는 것은 진영논리죠. 국제정세와 국가전체를, 정치판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의 한수로 발묶인 세력이 친이계입니다. 인격모독식 여론타살(일부가 떠드는 동영상등)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동영상이 있다고 해도 이게 세상에 나오는 순간 친이계는 보수들의 싸늘한 등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세계에 국가를 망신시킨 원흉이 되죠.

 

적당한 선이 있는 법이고 지나칠 경우 대부분 거리를 두는 것이 기본심리입니다. 주누구가 동영상 어쩌고 떠드는데 이거 공개한 주체는 개망나니가 되죠.

 

정치적 싸움에 있어 안보이는 곳에서 권모술수를 부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적정선을 넘어서면 정치적 자멸로 가게됩니다.

 

때문에 퇴진선언 이후의 여론흘리기는 동력을 잃을수 밖에 없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내 반박세력들의 탄핵공조만 남았는데요. 여기에도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여당내 탄핵주도 세력은 친이계일수 밖에 없고, 탄핵가결은 무장해제한 박근혜 등에 칼을 꽃은 겪이 됩니다. 보수를 배신하고 몰락시킨 주역이 됩니다.

 

박근혜를 내치고 새누리당을 차지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족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험부담이 아주 큽니다.

 

친이계가 망나니 칼잡기를 주저하면 여당내 탄핵공조는 증발합니다. 결국 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해야하고 여기서 반전의 함정이 작동할수 있습니다.

 

야당주도 탄핵이 무산되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문재인이 휘청거립니다. 문재인의 독주에 눌려있던 새누리, 국민당에게 집권희망이 생기죠.

 

즉, 박근혜의 퇴진선언으로 야당주도 탄핵이 불가피하고 문재인을 고립포위 시킵니다. 새누리와 민주당 일부, 국민당까지 전부 개헌으로 야합할수 있는거죠.

 

새누리 비박계가 탄핵에 나설수도 안나설수도 없고, 문재인이 박근혜의 퇴진선언을 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없습니다. 탄핵공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냥꾼과 몰이꾼

 

사냥꾼은 무거워야 합니다. 진중하게 안보이는 곳에서 기다릴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래야 몰이꾼들이 보내주는 사냥감을 한방에 잡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탄핵정국을 봅시다. 최누구 태블릿이 터지자 정치, 언론, 지식인, 국민 할것없이 전부 뛰어나왔습니다. 욕하고 얼굴 내밀기 급급했죠.

 

이건 몰이꾼 짓이지 사냥꾼 행동이 아닙니다. 사건사고가 지나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보짓을 한겁니다.

 

열심히 내몰기는 하는데 이리저리 피하는 사냥감 뒤쫓다 번번히 막다른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은 물론이고 여당비박도 몰이꾼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미 길목을 지키고 있던 미국, 일본만 사드와 한일 군사협정을 주워담았습니다. 박근혜의 퇴진은 미국만이 결정할수 있는데 과욕을 부린거죠.

 

국가혼란을 키우는 검찰과 언론의 흘리기식 수사를 꾸짖고, 정경유착을 털어버리는 기회로 견인했다면 그 정치인은 이미 대통령인데 엄하게 논거죠.

 

국민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미래로 이끄는 어른에게 기대고 싶어합니다. 몰이꾼은 시끄럽기만 하지 국가적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엔 사냥감과 몰이꾼만 있습니다. 사냥꾼이 없다보니 몰이만 요란하지 성과가 없습니다. 사냥감인 문제개체수가 누적되어 생태계를 위협하죠.

 

최누구도 관행으로 이어진 사적측근 정치의 티끌입니다. 박근혜 끌어내린다고 사적측근 정치가 근절될 턱이없죠. 벼락치기 정치꼼수가 박마녀 만들기입니다.

 

만약, 야당이 박근혜의 퇴진제안을 거부하고 강행했다 탄핵이 무산된다면 한국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겁니다.

 

박근혜 퇴진은 쉽게 합의할 문제고, 대선과 직결된 퇴진시기와 개헌이 문제인데요. 각정파의 이해득실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멸로 가겠지요.

 

나라의 어른 역할을 할 인물도 없고, 사냥꾼 재목도 없고, 총도 없는 남한으로서는 공멸이외의 결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영이익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내각

 

모든일이 그렇듯 통일도 단계가 있습니다. 남한부터 통일을 해야 남북통일이 가능하죠. 탄핵정국~퇴진정국은 남한의 분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남한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이해주체 사이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거국내각은 제각각의 정치적 계산으로 제역할을 못합니다.

 

이런일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진영간 이익을 조율할수 있는 보다 큰 그릇을 써야합니다. 박근혜 퇴진을 전제로한 거국내각 보다는 통일내각 품이 넓죠.

 

최누구 사태는 무슨 일보와 청와대의 싸움 불똥이 모재벌에 튀려하자 별들의 싸움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지펀드인 엘뭐시기도 배후에 있겠지요?

 

대통령을 뇌물죄로 탄핵할 경우 모재벌 경영권이 타격받게 되는 반면 엘뭐시기 펀드가 행복해 집니다. 모두가 잘못했지만 남좋은 일 시킬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거국내각 대신 통일내각을 구성해서 박근혜 명예보장 수사종결, 재벌기업들의 정치개입 금지조건 경영권 보호, 제정파 국정참여로 가야합니다.

 

과거잘못을 불문에 부치는 타협으로 미래부조리를 차단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국정을 책임지는 통일내각이 위기의 한국을 안정시키는 해법입니다.

 

물론, 국민도 정치세력중 하나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국정에 참여하는 조건이면 개혁적 정경분리 타협안을 못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일을 기회로 남한을 통일해 놓아야 곧 들이닥칠 경제위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 격변을 혼란없이 마주할수 있습니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내각을 거부할 이유를 가진건 기회주의 세력밖에 없죠. 정치권이 왜 개헌에 매달리는지 밑바닥 이유를 잘 모릅니다. 체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밀어내고, 북미평화협정 얘기가 오가고, 대만과 베트남 및 홍콩의 전례에 전전긍긍한 결과가 한일군사협정과 개헌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제라도 해야 민심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강박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내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죠.

 

남한전체가 통일되어 국정을 책임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체제위기는 특정세력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죄하는 푸닥거리를 원천봉쇄하게 됩니다.

 

남한을 통합하는 통일내각이 인적청산 없이 국가역량을 온전히 보전하며 질서있는 통일로 가는 주춧돌이 될수 있습니다.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보고, 넓게 생각하고, 파당분파를 만드는 소아적 증오를 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어른스러워야 나라를 품고 미래를 열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