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개헌.하야 해법(2016.12.05~06)

들어가며(2016.12.05)~

 

어떤 일이 생겼을때 각 이익주체의 입장을 다 살펴야 엉킨 실타래를 풀수 있습니다. 대치상태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 상황이 더 엉키게 됩니다.

 

북핵, 자본주의 위기,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등 경제, 군사안보 위기가 코앞에 있습니다. 수출비중, 군사적 대미의존등 자체생존력이 전무한 한국의 위기죠.

 

이러한 시기에 내부정치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가 예정된 한국이 대중경제관계 단절화, 한일 통화교환 중단에 내몰렸습니다.

 

한일군사 정보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모르되 이미 저질러진 이상 탄핵, 하야, 개헌 정국이 장기화 되는 것은 제2의 IMF 신탁통치를 불러들입니다.

 

한국이 부동산 붕괴, 외환위기에 놓일때 중국과 일본은 경쟁에 내몰립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사드배치에 이은 한일군사 정보협정은 중국의 경제적 협력을 차단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책이죠.

 

정치, 언론, 학계, 종교, 시민단체 그누구도 한국의 위기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촛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어른이 없는 탓이죠.

 

1. 이익주체중 박근혜_01

 

지금 한국은 IMF전야입니다. 프레이저 보고서등 한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경제계획 및 차관등의 자본지원 덕분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주장은 아닙니다.

 

지주중심의 이승만 세력은 산업화를 거부했습니다. 땅을 기반으로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는 땅을 최고의 권력도구에서 밀어냅니다.

 

농업중심의 한국, 목축중심의 중동등 세계 대부분의 땅주인들이 산업화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산업화에 따른 갈등이었습니다.

 

대규모의 땅(토지부존 지하자원, 물등 포함)을 수용해야 하는 산업화는 전쟁 또는 군사독재를 통해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화 = 권력구조 재편인 것이죠.

 

박정희의 군사독재가 없었다면 한국경제는 압축성장을 할수 없었을 겁니다. 중동의 왕정독재, 군사독재가 없었다면 급격한 석유산업화도 불가능했죠.

 

옳고 그름을 떠나 반인권 독재와 산업화의 결합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이상 박정희 정권은 한국경제의 족적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IMF는 이것을 반파시키죠.

 

차입경제와 압축성장등 군사독재에 의해서 누적된 문제가 IMF로 터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개방, 원화국제화등 김영삼의 실정이 컸죠.

 

박정희가 일군 경제가 IMF로 망가지는 것을 보고 정치에 나섰다는 박근혜입니다. 자신의 탄핵정국이 제2의 IMF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 모순이죠.

 

역사가 기록한 박정희의 역할에서 경제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일이고 한국경제가 파탄나고 최악의 경우 다른나라에 종속됩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안위가 박정희의 역사적 평가, 한국의 존립과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말 구국의 충정이 있을까요?

 

대치정국을 풀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월 6일~9일 사이 즉각 통치위임 및 국회합의에 의한 퇴임 또는 탄핵에 의한 퇴임 모두 수용해야 하겠지요.

 

박근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역사에 자신을 맡길수 있을지 곧 확인됩니다. 우선 지켜본후 상황에 맞는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주체중 박근혜_02

 

오늘(2016.12.06) 박근혜가 탄핵감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촛불에 설설기는 야당까지 삼자가 모두 끝장정치로 가고있습니다.

 

이제 이익관계가 없는 객관적 입장에 있는 사람중 그 누구도 박근혜의 명예퇴진 조차 거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기변론가에게 변호사가 필요없는 겪이죠.

 

국회의 탄핵가결을 막을 방도가 있거나, 헌재의 탄핵결정을 무산시킬 수단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는 오늘 마지막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스스로 내려놓았다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수 있었을 겁니다. 대국적 결단을 내린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텐데요.

 

역사와 국가를 위해 국민을 믿고 기다리는 통치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한만큼 박근혜에 대한 공인적 예우가 필요할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2. 탄핵소추 가결시(2016.12.06) ~

 

이제 탄핵가결, 탄핵부결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야당이 탄핵가결을 자신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요.

 

탄핵가결시 민주당, 국민당, 정의당, 비박계 공조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여론의 중심에 서려고 치열하게 싸우게 되겠지요.

 

상대적 강자인 문재인 세력은 이대로 가자고 할 것이고, 열세인 민주당 비문세력과 국민당은 비박계와 물밑공조를 통해 보수언론을 등에 업으려고 할겁니다.

 

개헌이 매개체죠. 특검이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 대통령제에 대한 혐오감이 만들어 집니다. 정황상 개헌은 막기 어렵습니다.

 

개헌여론 조성 가능성 때문에 비박계가 탄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애초 최누구를 집중거론해 대통령제를 우스개로 만든 보수언론들의 노림수죠.

 

3. 탄핵소추 부결시

 

최악의 경우죠.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 박근혜가 자기생각이 정당하다 여기며 과도한 국정으로 치달을수 있습니다. 정치보복 칼바람이 불수도 있죠.

 

민주당, 국민당, 비박계 서로 상대탓을 하며 분열할수도 있고,, 특검과 맞물려 재탄핵을 시도할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 증폭으로 경제안보 위기가 오겠죠.

 

문재인 조차 탄핵소추 부결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실토할 만큼 정치권은 주먹구구식입니다. 나라가 당일치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미쳐있습니다.

 

탄핵이 부결되면 국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개헌여론이 조성되기 어렵죠. 되려 기름붇는 겪이 됩니다. 촛불이 폭동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해산 요구가 나올수 있고, 족쇄풀린 박근혜 정권이 외교안보 악수를 남발해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촛불이 국회해산 시위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죠.

 

4.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략 2~6개월 걸립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건강, 정치적 성향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탄핵이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결정을 한다면 2.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에서 시작된 흐름이 본격화 됩니다. 대선주자들의 분열, 개헌움직임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5.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이경우 3. 탄핵소추 부결시 보다는 덜 나쁩니다. 얼추 트럼프 정권 출범 즈음 또는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외교안보 정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기 이전 부시~클린턴~오바마로 이어진 미국의 대외정책을 유지관철 시키려는 힐러리 세력의 강경주문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겠죠.

 

따라서 종속정치를 펼쳐야 하는 한국과 박근혜 입장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 헌재의 탄핵기각은 그나마 다행일수 있습니다. 약소국의 선택이죠.

 

● 대충정리

 

친박을 제외한 모든 이익주체들과 경우의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3. 탄핵소추 부결만 피해도 한국은 최악을 벗어납니다. 내부적 해법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2. 탄핵소추 가결에 따른 각 이익주체들의 대선을 향한 각개약진은 또다른 혼란을 파생시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묶어놓을 해법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 개헌(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연임등), 헌재심판을 하나의 해법으로 처리할수 있다면 정치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를 열수 있습니다.

 

■ 탄핵, 개헌, 하야 해법

 

경제안보의 기본요소는 대내외적 신뢰를 담보할 확실성입니다. 지금처럼 저지르고 보자는 대통령, 국회, 촛불의 행태는 불확실성 극대화로 경제를 망칩니다.

 

어차피 시작될 탄핵정국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 해법을 적용해서 정치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집단을 이끄는 주체적 태도일 텐데요.

 

그런 생각으로 탄핵, 개헌, 하야를 하나로 묶어서 일괄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각주체의 이성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탄핵 + 하야) * 개헌

 

탄핵, 개헌, 하야를 동시에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핵과 하야를 동시추진(투트랙) 하고,, 그결과와 개헌을 연결해서 완성해야 합니다.

 

즉각 통치위임, 탄핵퇴임과 개헌퇴임을 약속했었다면 박근혜와 국회(여야당) 및 국민이 모두 공평한 출발선에서 타협점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탄핵감수를 선언한 만큼 "(탄핵 + 하야) * 개헌" 방식은 잔인할수도 있습니다. 촛불과 야당이 하야강제에서 멈추지 않으면 박근혜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박근혜가 제안한 개헌을 통한 퇴진은 이제 국민과 야당이 대통령을 강제하야 시킬수 있는 부메랑입니다. 기막힌 한수를 생각했지만 더 크게 깊게 봐야했습니다.

 

모든 수단, 도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날려 상대를 쓰러뜨릴수도 있지만 적의 활에 메겨져 되돌아 올수도 있습니다. 개헌퇴진이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탄핵소추 가결이후 즉각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 효용성이 없죠. 빠른 시간내에 박근혜를 퇴진시키려면 탄핵보다는 개헌으로 임기를 줄여야합니다.

 

탄핵은 대통령 직무정지에 현실적, 시기적 의미가 있을 뿐이고 임기축소 개헌이 실제적 퇴출효력을 가집니다. 동시추진(투트랙) 방식이 정치확실성이죠.

 

하지만 이럴경우 기존의 정치구조 개헌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개헌이 불가피합니다. 적극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 가결즉시 박근혜 임기축소 개헌 + 권력구조 개헌 + 차기대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모든 사안을 통합하는 개헌방식입니다.

 

통합개헌 방식은 우선 박근혜 임기축소 개헌 + 권력구조 개헌을 논의, 발의제안 하고,, 20일이상 공고후 빠른 국회합의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때 권력구조 개헌은 단일안이 아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연임제등 모든 방식의 개헌안을 각 대선후보가 복수제안해서 국민투표를 합니다.

 

물론, 개헌반대론자도 대선후보가 되어 국민투표 결괴를 기다리면 됩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대선후보 득표수 - 반대후보 득표수로 가부를 가리면 됩니다.

 

국민투표결과 국민중 과반이 참여하고, 개헌찬성 대선후보 득표합산에서 개헌반대 대선후보 득표수를 차감한 결과가 과반이 넘으면 개헌통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헌 대선후보군의 과반득표시 박근혜 임기축소 개헌이 완성되고, 이 시점에서 개헌찬성 대선후보 상위득표 2명의 결선투표로 사실상 대선을 치루면 됩니다.

 

아니면 박근혜 임기축소 찬반 투표용지와 권력구조 개헌안을 제시한 대선후보 번호를 인쇄한 투표용지로 나누어서 각각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선투표때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면 개헌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모든 개헌론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국민이 선택하게 되면 촛불민심도 거부할리 없죠.

 

모든 대선후보가 각자의 권력구조 개헌안을 제안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통합개헌으로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고 최단기간내에 국가를 정상화시킬수 있습니다.

 

대통령 4년연임제는 제왕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할수 있는 장치가 곁들여져야 하겠지요. 조선시대 좌우포도청 처럼 검찰을 둘로 나누면 됩니다.

 

우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해 기존대로 정책추진력을 뒷받침하고, 좌검찰은 국민직선 또는 야당합의 추천으로 임명조직해 정권을 감시견제하는 방법입니다.

 

내각제는 적용시기에 따라 지금의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루거나 한시적 대통령제를 거치며 총선을 치루어 출범하게 되겠지요. 일정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내각제 보다는 과정에 있어 수월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아닌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박근혜에게 잔인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촛불과 정치권, 언론, 지식인들이 걱정됩니다. 박근혜를 밟을수는 있겠지만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네요.

 

지금의 한국은 우리모두의 결과물입니다. 인적정치, 사적정치 70년인데 새삼스레 창피하다 떠드는 것은 일시적 자기최면일뿐 개혁과는 멉니다.

 

탄핵직무정지, 개헌하야로 마무리 하고 최소한의 명예를 보장하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국내외적 경제군사 위기를 벗어나는 데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잡다 나라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꼭 해야할까요? 퇴로를 꽉 틀어막고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냉철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