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현실적 의미와 정치기반

국제정세와 한국대선

 

한국은 국제정세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이런게 아닙니다. 제멋대로 패권을 휘두르던 미국조차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러시아 선거, 중국의 정권구성에 개입했다 실패한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졌죠. 러시아가 개입한 거짓 기사가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며 자기세뇌 중입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참패한 결과가 지금의 시리아 전황입니다. 독재스러운 경제정책으로 전세계를 쥐락펴락하던위세도 중국에게 꺽인 상태입니다.

 

일극패권을 향해 치닫던 미국의 군사적 확장을 멈추게 만든 국제정세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겁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북핵이 있습니다.

 

전세계 분석가들이 미시를 맞추고 거시적 흐름에서 헤매고 있는데요. 주동적 작용과 부수적 작용, 종속적 작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제정세를 변화시키는 주동적 작용은 북핵이고, 부수적 변화가 러시아의 군사굴기, 중국의 경제굴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대선이 종족결과죠.

 

이념으로 패권을 나누었던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 북핵 고립압살에 동참했던 중국이 과거처럼 패권거래를 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패권거래를 중단시켰는가? 러시아, 중국이 패권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커졌습니다. 북핵이 만들어낸 역학구도 변화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의 대미 패권거래는 일극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종속적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주변국가들은 물론이고 국가내부의 반발, 이탈이 수반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그루지아(조지아),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시민단체의 반발, 이탈이 있있고 중국의 소수민족 분리독립, 친미세력 준동이 있었죠.

 

러시아와 중국은 지역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미종속 정책을 추진하면 국가내부 및 주변국가들의 반발이탈로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축소됩니다.

 

이 빈틈을 미국이 파고들었는데요. 왜 과거와 다르게 러시아, 중국의 지역패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직접 개입하게 만든 원인이 있었겠지요.

 

패권국 사이엔 규칙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죠. 치명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새로 패권에 진입하려는 자국주변을 찍어누르는 것이 최우선 과제죠.

 

그다음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미국이 북핵, 이란핵을 해결하지도 못한채 러시아, 중국을 건드린 것은 북한, 이란의 패권진입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이 미국 종속형 패권을 보이자 내부, 주변국가들이 반란, 이탈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패권 외부에서 정치군사적 도움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틈새를 내버려 두면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이 저절로 패권변화의 줌심에 진입합니다. 미국의 러시아 주변개입은 북한을 차단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자본주의 특성상 한번 분쟁, 전쟁에 개입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 예상되는 이익을 향해 끝없이 내달리게 됩니다. 러시아, 중국을 엎어버리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국제정세입니다.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자 시리아, 예맨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러시아의 개입은 이란을 견제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죠.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내부의 갈등에 따라 중동전쟁에 연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란이 군사적 영향력을 전개하면서 시리아, 예맨,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미국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북한이 움직이면 러.중 주변이 이렇게 됩니다.

 

당사자인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패권국인 미국 또한 북한의 군사적 확장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패권 뒷거래가 깨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거죠.

 

이제 미국은 북한과 패권거래를 하든가 최후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패권거래 가능성이 더 크죠. 북미 평화협정이 패권거래인 것입니다.

 

패권거래는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금긋기에서 시작됩니다. 북미간의 국제적 상호지위, 남한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는가등이 중심의제가 됩니다.

 

방향을 가늠할수 있는 희미한 신호가 나왔는데요. 퇴임을 앞둔 반기문의 대권용 만남을 트럼프가 거부했고, 비냉전 입장을 가진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힐러리로 이어지는 냉전세력은 반기문이나 보수여당 후보를, 군사적 냉전에서 경제적 냉전으로 가려는 트럼프는 문재인, 이재명을 선호하겠지요.

 

물론,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희미한 흐름이 구분되고 있는 정도죠. 이렇게 볼때 트럼프가 탈군사냉전에 돌입한다면 미국은 이재명을 선호하겠지요.

 

문재인은 실향민입니다. 대북특검등 실향민들이 숨기지 못하는 대북적대감이 내재되어 있고 핵심지지층 또한 반북적 인식이 팽배한 상태죠.

 

집권후 대북특검 같은 군사적 냉전으로 치달아 경제적 냉전구도를 애먹일수도 있습니다. 안보보수 세력은 군사안보적 논리로 경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경시하고, 통일에 거부감을 가진 친문세력이 북미관계 발전을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 처럼 중간에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겠지요.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친문세력이 독점적으로 장악해 자본의 흐름등을 움켜쥐려 했던 꼼수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었습니다. AIIB같은 원대한 구상이 아니죠.

 

북핵에 의한 국제정세 변화속도는 친노문 세력의 기회주의적 개입을 허용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파악한 미국이 이재명을 검증한 건지도 모릅니다.

 

역대정권의 개혁실패 원인

 

모든 정권이 개혁을 선언하고 출범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죠.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개혁의 의미와 개혁을 뒷받침할 기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치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은 분단냉전을 내세운 맥아더의 군사적 지원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분단독재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정보장교 하우스만의 도움으로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한국내부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군사독재를 펼치다 끝났죠.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마감기를 거쳐 직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미군기반)~박정희, 전두환, 노태우(한국군 기반)까지가 군사독재 시대입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가신세력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종관계로 이루어진 정치세력이었죠. 민주적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척문제로 실패합니다.

 

노무현, 박근혜 정권은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최누구 사건으로 나타났듯 과도한 패거리 의식으로 인해 주종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노무현님 어쩌고 하는 봉건적 태도를 보이고, 여왕으로 떠받드는 무비판적 지지로 정권을 몰락시켰습니다. 이명박 세력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비판적 지지를 수용해 개선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형 군조직과 가신조직, 맹종형 패거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한국정치 조직은 아직 봉건시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직 내부에서 검증, 개선, 발전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겁니다. 구호만 민주주의일뿐 정치조직과 정당구조가 봉건형이라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식 -> 조직 -> 현실화... 이것이 민주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입은 민주주의, 개혁인데 조직이 봉건시대에 머물고 있으니 발전이 되겠습니까?

 

봉건시대와 민주시대의 정권교체

 

사람들은 막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죠. 그렇다 보니 장점만 우길뿐 단점과 부작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봉건시대의 정권교체는 기존세력을 거의 다 죽이고 시작합니다. 완전히 엎어버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한동안 적폐가 사라지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민주주의는 인적청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뿌리세력은 온전하고 얼굴만 바뀌고 있죠. 정권을 바꿔도 바꿔도 개악으로 가는 퇴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정권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내세워 누구를 지지한다는 위세로 나대던 세력을 싹 청소하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겁니다.

 

삼김시대의 가신, 노무현 박근혜 시대의 지지세력을 청소하며 간다면 발전하지 않을수가 없죠. 그러나 피를 뿌리지 말자는 진보된 합의가 민주주의 입니다.

 

인적청산을 외치는 진보좌파들이 민주주의를 어기는 것인데 이것조차 깨닫지 못할만큼 저급하죠. 지금 한국에는 민주주의를 완성할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인적청산 없는 합의를 지키면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 지지세력의 조직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대화 시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충복, 가신, 광빠를 퇴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정치적 지지와 모임조직을 현시대에 맞게 민주적 구조로 만들어야 한국정치가 탈선을 멈춥니다.

 

충복, 가신, 광빠는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무비판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독재, 전횡, 비리,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봉건형 이익조직이 아닌 현대적 개혁기반이 필요한 참다운 정치인은 끝까지 함께할 탈이익 세력을 갈망합니다. 비판적 탈이익 세력만이 개혁기반이기 때문이죠.

 

노무현, 박근혜의 임기말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비판적 지지를 멀리한 결과 자신을 따르던 이익세력 마저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세력은 부나방이죠.

 

만약 노무현이 비판적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면 사법처벌에 놓인 그가 외로웠을까요? 퇴임후 민주2.0으로 고민한 것이 이부분일 겁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때 광적 지지행태를 비판하지 못하는 문재인, 이재명은 개혁의지가 없는 셈입니다. 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것이죠.

 

물론, 고질화 된 문재인과 달리 이재명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같은 지지세력을 놓고 다투면 별볼일 없는 것이죠. 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개혁기반 인적자산

 

개혁을 추진할 인적자산은 정치권 밖에 있습니다. 달랑 정치세력 하나 바꿔서 개혁이 된다면 실패한 정권이 있을수가 없죠. 낭만적 환상일 뿐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지를 가진 정치세력의 집권 + 행정부내 개혁협조 + 국민들의 변함없는 개혁지지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1/3요소에 불과하죠.

 

어떻게 개혁협조를 끌어내고 변함없는 지지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작하는 정치가 아니면 그결과는 노무현, 박근혜 처럼 비참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하면 잘할수 있겠다며 민주2.0으로 토론질서를 만들어 비판적 지지층으로 외연을 넓히려한 노무현의 인식변화는 시행착오를 통한 자기개선이었죠.

 

최누구 사태로 벌어진 탄핵정국에서 개혁의 방편을 엿보게 되는데요. 충복, 가신, 광빠에 눌려있던 비판적 세력의 이탈과 폭로가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권력변화에 놓일경우 적극적 이탈자, 소극적 협조자, 물밑 협조자가 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개혁협조세력입니다. 행정조직 80%정도가 준개혁세력이죠.

 

평소 개혁의식을 내비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숨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회주의자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처신하면 80%를 우군으로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청산을 외치는 세력들이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80%중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불이익을 피해 처신하고 있는데 두고보자 협박을 합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 미래의 개혁세력을 토막내버립니다. 이들이 기득권과 맺어진 결속을 되려 강화하게 만들죠. 임기초 1~2년만 넘기면 되살아납니다.

 

노무현 임기초 탄핵으로 보수정권 탄생기반이 만들어졌고 박근혜는 세월호로 준탄핵을 맞았었습니다. 정치청산 구호는 정확해야 반개혁을 피합니다.

 

친노문 일반 지지자는 물론이고 문재인 측근들까지 정권바뀌면 두고보자는 완장질을 서슴치 않습니다. 이미 반개혁을 콘크리트로 만들어준 상태죠.

 

개혁의지도, 인식도,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들은 헌법에 의한 질서있는 개혁을 바랍니다. 죽창식 청산을 거부하죠.

 

친노문의 죽창식 언행은 보수여당은 물론이고 객관적 비판층인 개혁세력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척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판까지 손본다는 것이죠.

 

이런 세력에 기반했던 노무현이 한것없이 지지층 다 도망치고 홀로남았었던 만큼 문재인의 정치적 말로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예측됩니다.

 

만약 문재인이 당선되고 임기초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진다면 개헌정국으로 가며 임기단축 개헌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 정권인거죠.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치인이 헌법에 기반한 질서있는 개혁구호를 외치고 지지층이 합리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죽창청산 우려가 불식되죠. 그런면에서 정치청산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광적언행을 멀리한다면 개혁가능성을 보일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승을 두려워하지 않죠. 정승집 개를 두려워 합니다. 정승이 국민을 물어뜯을리 없지만 정승집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대면 걱정을 하죠.

 

보수들이 친노문 세력의 과격한 구호에 신경질을 내는 것이 두려워하는 증거고, 그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개혁 세력까지 완장질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5년단임제는 반개혁세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임기초만 훼방 놓으면 도로 자기들 세상이라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4년 연임제 개헌을 거쳐가야 합니다. 연임제일 경우 임기초 훼방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반발로 개혁여론만 높아집니다.

 

반개혁 움직임이 클수록 개혁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고 연임으로 8년, 개혁성과가 있을경우 다시 8년을 확보해 총 16년으로 개혁을 굳힐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인적청산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에서 수구보수의 정치적 퇴출은 퇴출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 두뇌, 기획이 얼굴바꿔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소 16년 정도는 퇴출시켜야 변화가 굳어진 새질서에 도태되겠지요. 이정도 기간과 과정을 거쳐야 구태를 청산하고 개혁을 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취임후 다가올 북미관계 변화입니다. 개혁민주 정권을 만들어 놓아야 내년 4월이후 북미관계 변화를 경제활로로 만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어떤 정치인이, 어떠한 세력이 미래에 적합한지 판단해볼수 있을겁니다. 이익, 진영에 매몰되지 않은 정치인, 정치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덧글] 북미평화 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집니다. 한국, 일본등의 충격과 반발이 클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이재명을 반미로 규정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반미주의자가 한국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한다는 핑계가 생기죠. 트럼프가 탈군사냉전으로 간다면 문재인, 이재명중 간택하게 될겁니다.

 

미국언론이 한국의 반미대통령 탄생을 걱정하고 있는 이면에 트럼프 정권이 체면 구기지 않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퇴로가 장치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행보를 펼치고 있는 친미 반기문을 만나주지 않은 것, 같은 시기에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해 사상검증을 받은 것등에서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트럼프 정권이 순항한다고 했을때 문재인, 이재명이 미국의 이익에 맞습니다. 노골적 친미인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떠밀려 나가는 것을 감출수 없죠.

 

전쟁배상, 경제보상등은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게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한미군 철수가 숙제죠. 반미 대통령 프레임은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트럼프 정권의 이익이 지켜지고, 반기문이 되었을때 곤경에 처하는 만큼 오늘의 반미 = 친미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보수여당이 눈치없게 색깔론을 앞세워 야당 대통령 후보를 반미라고 공격하면 트럼프 정권의 눈밖에 날수도 있습니다. 반미 = 친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