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 군사 + 정치 + 경제

군사협정의 경제적 의미

 

국가간 관계설정을 외교라고 합니다. 통성명을 하는 수교가 있고, 무역으로 거래를 트는 경제적 관계, 군사협정이나 동맹을 맺는 군사적 관계도 있습니다.

 

수교 < 경제 < 군사 이러한 순서로 강하게 결속되는데요. 한일군사 정보협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관계와 군사관계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관계가 사드배치로 대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듯 일본과의 군사협정 또한 변화를 만듭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간단한 예를 들죠. 은행은 대출, 투자를 할때 담보를 요구합니다. 손실을 피하는 거죠. 국가도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최고의 담보가 군사관계란 차이는 있죠.

 

제1금융권이 선순위 담보로 손해를 피하고, 제2금융권이 후순위 담보로 손해를 보듯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의 군사관계가 경제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자본은 중국에게 한국시장에 대한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한국에 투자한 중국자본의 권리가 약화됩니다.

 

일본은 한국에 투자한 자본과 자국인 보호명분으로 군사적 진입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안그렇습니다. 때문에 한일군사협정은 중국자본을 제약하게 되죠.

 

한국경제의 순항조건

 

부동산 거품, 기업과 가계부채, 재정문제,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터지면 연쇄폭발을 일으키겠지요.

 

한일군사관계로 한중경제관계가 변화하면 파열가능성이 대폭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국민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 거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증시와 부동산은 국민연금등 기관과 정부정책이 외부자본에 우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충수만 두지 않는다면 최대한 파열을 늦출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자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자본과 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한일군사협정은 이 구도를 깨버립니다. 자충수죠.

 

일본은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한국에 대한 지분을 늘리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자본을 가로막는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다르죠.

 

한국경제를 흔들어 부동산을 폭락시킨후 헐값에 차지하려 들겁니다. 지진, 핵침식에 시달리는 열도에서 대거 탈출하는 기회로 십분 활용하려 하겠지요.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없는 한국은 일본의 노리개일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내쫓는 게 한일군사협정 인데요. 이걸 막지 못하면 국회는 을사300적이 됩니다.

 

추미애가 청와대를 찾아 한일군사협정 철회와 박근혜 퇴진을 맞바꾸는 제안을 했었다면 정국이 쉽게 풀릴수도 있었을 겁니다. 치킨게임만 계속하네요.

 

경제붕괴를 최대한 늦춘다면 국제정세가 통일정국을 열때 최대의 국력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당파싸움에 혈안인 현정치권은 이런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정치권의 구호가 아닌 행동결과를 있는 그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된다면 국회를 버려야 합니다. 정치환상은 독일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