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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수 있는 방법 반대여론이 70%에 달하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정쟁을 일삼을게 아니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한미 FTA를 국민투표로 상정하면 됩니다. 민노당등 진보세력의 아이큐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한미 FTA가 더 시급한 사안이라는 반론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보기
부동산 핵폭탄과 정권말기 현상 방지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부동산 고공행진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자본주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의 부동산 가격과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그 의미가 달라도 한참 다르죠. 현재 한국.. 더보기
과도기를 넘어서기 위한 중도(국가)민족주의 선거의 본질은 무엇일까? 벌써부터 대선정국으로 돌입하는 느낌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중임개헌안이 나오자 기기묘묘한 각도에서 분석한 언론의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본질에 대한 묵계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의 서영석 대표가 개혁도 장사품.. 더보기
국가위상 변화에 따른 합종연횡의 전략적 선택 합종연횡 중국의 전국시대를 풍미했던 외교전략이 합종연횡책 입니다. 합종책은 강대국에 대항하는 약소국들의 엽합동맹 체제입니다. 반면 연횡책은 강대국이 약소국과 일대일 개별동맹을 체결해서 연합체가 발흥하는 것을 방지하며 각개격파해 가는 책략입니다. 진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는 데.. 더보기
여론 지지율과 언론 점유율 잊을만하면 나오는게 한나라당의 성추문 이로군요.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결과는 늘 반대로 나옵니다. 성에 대한 국민정서가 관대해서 그럴까요? 요즈음 열린당의 분열양상이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분당까지 갈까? 아니면 도로묵이 될까? .. 더보기
대통령... 주권을 맨손으로 지킬수가 있을까요? - 소비자주권 실현됐을 때 최고의 복지도 구현 김현희 교수님께서 민주주의·복지·통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핵심 전략은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주권자가 된 민주주의 상태가 최고의.. 더보기
열린당의 구조적 한계와 한나라당의 두터운 선수층 열린우리당이 여당이기는 하지만 정치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야당의 발치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당에서 정치인이 성장할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관으로 발탁되어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고 하나.. 더보기
후세인이 사형당했을까? 미국의 화려한 여론놀음을 보다보면 어떤게 진실인지 헛갈립니다. 수십년 지나 해제되는 기밀문서가 표면보도에 대한 믿음을 번번히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형당했다는 후세인은 진짜일까? 생전에 똑같은 외모의 가짜 후세인을 여러명 두어 암살에 대응했다는 데 이들 중 하나는 아닐까.... 더보기
북한의 인력수출에 대한 아전인수 북한의 인력수출에 대해서 말이 많군요. 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로 흡수하고 개인에게는 쥐꼬리만큼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세금 안떼나요? 그런 논리라면 서구유럽의 고세율은(특히 상속세)는 공산주의라고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무상교육해주고 무료의료에... 이렇게 키워놓.. 더보기
출동... 억지 그만부립시다. 미국이 조기에 몰락한다는 전제로 글을 써온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유지하고 있던 국제경제 질서도 와해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이럴경우 어떠한 산업이 날라가고 어떤 산업이 남아있을까요? 땅위에 실체로 남아있는 제조업은 보전될 것이고 금융이 날아가고 물류는 파리만 날릴겁니다. .. 더보기
목적이 마음을 누르면... 칼을 벼르는 살심만 키우게 됩니다. *제조업에 비중을 두는 전략적인 찬성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몇몇 분들이 미국이 조기에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한미 FTA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러 및 채권등 미국에 대한 물권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채무청산 형식으로 하와이라도 확보할 것 아니냐고 하.. 더보기
유권자 정체성, 한미 FTA 시청자와 유권자 연속극을 보면 극단의 대립구조로 시청율을 올리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율이 올라가야 광고가 들어오고 그래야 방송국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초가 되는 것이 악역이지요. 선하디 선한 주인공은 끊임없는 신호를 시청자의 뇌리에 주입합니다. 쟤는 나쁜놈 이예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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