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권을 맨손으로 지킬수가 있을까요?

 

- 소비자주권 실현됐을 때 최고의 복지도 구현

 

김현희 교수님께서 민주주의·복지·통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핵심 전략은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주권자가 된 민주주의 상태가 최고의 복지를 가질 수 있는 국가입니다. 아직도 권력은 돈과 정보를 가진 사람, 지식인들과 경제계, 특히 제도적으로 언론, 그 다음에 정부 권력,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소비자가 정치를 지배하게 됐을 때 그때 복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고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상호작용 통해 시민역량 성숙해야 소비자 주권 가능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본은 어느 정치인이 그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줄 수도 없고, 어느 언론이 그냥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이 그만큼 성숙했을 때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정치인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때, 미래를 역사가들의 철학적 통찰력 수준으로 통찰할 수 있을 때, 정치인 수준의 전략을 가지고, 정책하는 사람만큼의 전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소비자 권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소비자 주권을 언급했군요. 대통령이란 공인이고 사적 인연이 없는 저로서는 공인에 대한 예우를 넘어서는 존칭은 합당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로서 기본적인 예우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하라는 호칭까지 사용하더군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도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호칭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것 같아 거부감이 듭니다. 서양사람을 부를 때 부시씨 하는 것 처럼 어색하지요.

 

대통령은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권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데 한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냥 적수공권의 정신력으로 지켜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국가에는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기관과 이익단체와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종주국 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조차 개인이 권력의 정점에 서있지는 않지요. 모든 권력이 자본에서 나오고 자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소비자 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의 오류를 자인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비자 주권을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소비자의 권익의식과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고양되기만 하면 모든것이 다 이루어 질까요? 과거 민주화 투쟁기에는 이러한 의식이 없어서 419이후 수십년 동안을 군사독재에 신음했었습니까?

 

독재세력이 정치민주화를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권력, 타국에 독립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치적 주권의 기반은 법입니다. 입법과 사법이 시녀로 전락한 시기가 독재의 암흑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독재를 벗어나자 이번에는 경제독재, 즉 자본이 법을 장악해 버렸지요. 대통령도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셨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내의 시장 뿐만이 아니라 미국시장에게도 권력을 넘기는 제도적 개방입니다.

 

이렇게 국내외 자본의 협공을 받게 될 경우 소비자(유권자)가 법제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더구나 로스쿨(법학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서 사법권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자본이 법을 장악하고 미디어를 장악하고 정치적 기회까지 장악할 수 있는 전방위적 여건을 조성해가는 상황에서 수십년이 걸릴 의식개선에 의한 소비자.유권자의 권익향상을 주장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않는 행동입니다.

 

지지부진해 진 한미 FTA의 정치적 타결 수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일치시킬 수 없는 말은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경제적 양극화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죠. 국론 양극화도 심각한 병폐중 하나입니다. 그 진정성 만으로도 높이 평가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행동이 담보되는 가로 진정성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소비자 주권이 중요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완성의 마지막 조각이며 이것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경제적 개방에도 흔들리지 않을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