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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크고 한국 같은 나라의 일부 국민들이 모범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거의 신앙적 숭배자에 가깝죠. 단순하게 바라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따라가기 힘든 대국의 경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더보기
대운하 반대-한반도 운하가 변화시키는 국토안보 이명박 전시장측이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 구상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총 일곱개로 분할됩니다. 그 사이 사이를 강과 강을 이은 운하로 연결이 되지요. 이러한 대운하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국토안보적 문제를 국제정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 더보기
국가권력 개혁방안(일극양정제 + 오극균형) 미국 - 민주주의의 완성형일까?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 대부분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입법부만이 양당제나 다당제로 자체상호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을뿐 행정부와 사법부는 단일기구내에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뒷막음을 하.. 더보기
법조개혁 방안(검찰, 법원 및 경찰의 이분할) 한국의 공공부문 부패정도가 지난해보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고 OECD 가입국중 평점이하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논평하는 기자는 한국의 불투명성에 의한 법조비리가 가장 문제라고 하더군요. 마땅.. 더보기
고속도로 전철 + v자형 경전철(or 지하철) 아래의 두가지 방안은 국가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울 가능성이 높은 경부운하를 대신해 만성적인 물류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더불어 고속도로 위에 고가를 세워 전철을 가설해 승객운송 기능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참고]고속도로와 물류센타의 융합(물류전용 차선.. 더보기
각 정당의 경선이 유효할까? 이명박으로 후보를 결정한 한나라당에 이어 통합신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내세웠던 범여권이 한나라당의 조직정치와 막가파식 이전투구를 답습하며 온갖 잡음을 양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여야가 결정한 경선후보의 지위가 끝까지 유지될지 궁금해 지는군요. 한나라당은.. 더보기
역사를 써가는 주체가 누구일까? 중국이 패권을 쥐던 시기의 역사는 그들이 엿장수 였습니다. 지금의 동북공정도 따지고 보면 그 영화를 못잊은 후손들의 역사패권 되찾기 입니다. 패권이 역사의 글자를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의 역사가 어떠한 주체에 의해서 재단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됩니다. 현재 지구의 패권을 .. 더보기
국민안전부 + 국민안전기금 국가의 일차적 본분은 국민 보호 강대국의 경우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등의 심기를 헤아리는 외교당국의 압력과 정권 차원의 제재가 뒤따르지 않아 소신대로 본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한국같은 약소.. 더보기
민노 + 친노 = 완전사대주의 민노는 정신적 사대주의... 자생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외부의 가치를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양정신을 기반으로 내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면 경기를 일으키지요. 민족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나를 거쳐 가족, 국가 , 민족, 인류로 뻗어나가는 정신체계를 깡그리 무시한 얼치.. 더보기
오토바이택시-도심 혼잡 타개용 서울시의 거대 지하도로 건설방안 서울시가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서울시내 지하에 격자형 거대 터널을 뚫어 도로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군요. 이명박 전임시장의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개발에 이은 또하나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도로를 뚫.. 더보기
할인점형 국민연금 매장 공무원 연금매장과 같은 성격의 기능을 하는 대단위의 국민연금 매장 설립방안 입니다. 일반국민 대비 공무원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수에 불과한 공무원들도 연금매장에 의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주체가 변변한 연금매장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건 .. 더보기
이명박과 변양균의 차이점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 비해 치정에 얽힌 청탁인사 한건으로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변양균 실장이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죠. 헌데 이둘의 결정적 차이점을 고려하면 민심과 언론의 냉혹한 질타는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건 어불성설 이지요. 이명박은 그저 후보에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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