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확산 방지대책(20.08.20)
코로나 2차확산 서울사랑 제일교회 + 광화문 8.15집회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회참석 인원은 알수 없지만 대충 보겠습니다. 서울 1만명, 부산울산경상도 3천명, 대구경북 3천명, 대전 700, 충청 500, 강원 300명등 총 만7~8천명 정도라고 합니다.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제일교회 신자들의 방역비협조, 광화문 집회명단 제출거부, 대구지역에 집중되었던 신천지와 다르게 집회참석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분분초초 기하급수로 전염될 텐데 정치권은 남탓에 바쁘고, 공권력은 무기력 합니다. 무정부 상태인데요. 상황통제 주체가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계절, 시기, 무능 세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똑같이 놀며 떠드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고 K-망조 방지책..
더보기
부동산 해결책(전월세 공시가격)
집값이 오르는 건 별거 아닙니다. 치솟을 수록 거품이 꺼질때 충격이 커져서 문제고, 전월세 끌어올려 소비력을 증발시키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개인, 기업, 임대법인 소유주체 상관없이 모든 주택의 실거주, 실사용외에는 보유세를 왕창 때리고,, 조건부 감면을 걸면 무난하게 해결할수 있죠. 집값과 실거주를 분리시키면 오르든 내리든 충격파가 사회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할수 있습니다. 모든 손익을 소유자에 국한시키면 됩니다. 비거주 소유에 대해 높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부과하되,, 정부통제 전월세 공시가격에 전권을 위임하는 임대계약시 크게 감면해주면 되죠.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가격 처럼 정부가 거주안정 정책으로 개입해 전월세 공시가격을 산출적용해 위임자의 임대차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실거주 소유자,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