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닫네

○사기펀드와 부동산 폭등

사기펀드 규모가 조단위 일지 수십, 수백조 단위일지 아직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적 움직임으로 규모를 추산할수는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놓고 돈먹기판입니다. 놓는 돈이 많아질수록 먹을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돈벌이, 사기의 첫걸음은 놓을 돈을 꼬시는 겁니다.

돈을 다 털어내면 집문서를 잡고 빌려줍니다. 집을 빼앗은 후에는 신체포기각서를 받습니다. 몸까지 빼앗아야 끝나는 것이 돈놓고 돈먹기입니다.

사기도박이나 사기펀드, 사기주식은 똑같습니다. 속임수,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작으로 큰돈을 벌기 위해서 판돈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죠.

재력가들은 사기를 간파하죠. 그래서 주식사기, 펀드사기에 걸려드는 가장 큰 물주는 집가진 사람입니다. 중산층이 주식펀드 사기의 먹이감이죠.

어떤 펀드는 강남에 집가진 사람들이 주고객 이라고 하더군요. 사기펀드 청산시 전액 손해를 보거나, 기껏해야 30%정도 환불받게 됩니다.

30% 환불로는 정권연루, 비호의혹이 불거진 사기펀드 문제를 덮을수 없습니다. 더하기 덤이 필요하죠. 6.17 부동산 폭등대책이 그 덤입니다.

집가진 사기펀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소송비 감당능력, 여론 견인력은 무시할수 없죠.

20번 올린 집값을 사기펀드, 사기주식으로 갈취하다 여론이 폭발하자 21번째 대책으로 폭등시켜 무마하려한 것이 아닌지 크게 의심됩니다.

○핵무력 유산과 통일유훈

선대가 후대에 남기는 것이 유산과 유언(유훈)입니다. 북한선대의 유산은 핵무력이죠. 유훈은 통일입니다. 유산과 유언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6.25이전부터 시작된 핵개발은 김일성 주석때 초기수준 핵무기를, 김정일 위원장 들어 세계수준 핵무기를 개발해 지금 세대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무력 유산은 통일과 불가분입니다. 첫째,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수단으로서의 핵기능이 있죠.

둘째, 무력통일 기반으로서의 핵기능도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70년과 6.25에 미국이 있습니다. 정전상대고, 종전대상이며, 통일결정권자죠.

남한은 정전 당사자가 아닙니다. 종전대상자도 아니며 통일경정권도 없습니다. 민족으로서 평화통일 대상자일 뿐 다른 존재감이 아예 없죠.

핵무력이 통일(분단극복)유산인 이상 평화통일, 무력통일이 있을뿐 핵포기는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미핵군축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선대의 대북창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을 통일유훈에 묶어 핵무력 유산을 포기시켜 보려는 미련이 디분하죠.

통일유훈(평화, 무력)에서 핵무력을 제외시키려는 계산입니다. 유훈을 반쪽내서 유산을 포기시키려 획책하는 자를 상대할 사람, 나라는 없습니다.

○법령은 나라의 존립기반

법과 명령은 나라를 지탱하는 신경입니다.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죠. 정해진 신호를 벗어나 제멋대로 날뛰게 만듭니다.

법은 국가전체의 규칙이고, 규칙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지휘통제가 명령입니다. 법이 규칙을 읺고, 명령이 멋대로 가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법령은 인사, 사법, 정책, 여론, 가치농단 작업으로 흐트러집니다. 지금 한국은 파탄적 농단에 빠져있습니다. 대한민국 문닫네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하며 윤석열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농단 수사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자기명을 구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령 우스개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법인지 감수성이 없기 때문인듯 합니다. 보통 이지경이면 문닫는게 역사기록입니다.

○농단과 기만의 막장정치

인사농단

문재인 스스로 내세웠던 인사원칙을 어겼습니다. 임명족족 적폐로 비난하던 딱 그수준입니다. 하다하다 인사청문회 비공개를 획책합니다.

양치기 소년도 세번 거짓말해 쫓겨났는데 대통령에 앉아있는 문재인의 허언은 지난 3년을 꽉 채웠습니다. 우리가 양치기를 뽑았던 깃일까요?

사법농단

공수처가 검찰권력을 무력화 시키면 허언권력의 사기펀드 비호스러움을 누가 견제할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국가의 0순위는 경제안보입니다.

수십, 수백조에 달할지 모를 사기펀드는 대한민국 문닫자 마침표입니다. 펀드사태가 최악으로 가지않게 할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검찰입니다.

정책농단

소득주도 정책으로 시급천원 올려주는 대신 정책21번으로 부동산을 쳐올렸습니다. 그중심에 사기펀드, 사기주식,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2018년 8월 주택임대사업자 보유주택 규모가 120만 3천호입니다. 해당월 신규증가수 25,277호를 대입하면 대충 60만호기 더 늘었을 겁니다.

개인임대는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죠. 누구에게 임대하든 소유주 마음입니다. 하지만 각종세제에 이익이 휘둘리는 임대사업자는 다릅니다.

다문화 우대임대, 망명 또는 재난탈출 외국인 우선임대, 자산이민자 선순위 임대등 약간의 조치만으로 단숨에 수십만호를 내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가부와 여성운동 세력의 선점입김이 더해지면 일반국민에게 돌아가는 임대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무주택 다수가 토끼몰이 당합니다.

고시원과 최소평형(11평) 임대주택 중간형태의 상품이 나오겠지요. 최저임금 폭등으로 자영업자들을 퇴출시킨 상가건물이 용도전환 됩니다.

일본식 초소형 거주형태가 만들어 지고, 무주택 서민들이 구겨넣어 지겠지요. 상가에서 전환되어 쏟아지는 초소형 물량으로 내몰기 할겁니다.

한국의 집에 가장 목매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수도 근처에서 대지진 전조증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제든 수백만명이 탈출해야 합니다.

통일을 거부하며 평화공존을 외치는 문재인이 일본이라고 안끌여 들였겠습니까? 죽창반일은 속임수고 일본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의심됩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혔다는 하소연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의 기본원칙을 깨는 망국적 국기문란입니다.

불소급 원칙이 깨지면 긴급조치 발동만으로 전세입자의 권리를 중지시키고 수백만 일본인들을 들여앉힐수 있는 부동산 왜란이 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일본이 결정적인 수출규제에 손대지 않는 것일수 있습니다. 여야가 싸우는 척 국민을 속이듯 한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여론)농단

인터넷 댓글 추천수 조작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맨위 서너개에서 십수개만 조작하면 반발여론을 뒤로 감출수 있죠. 댓글조작은 법정에 안갔습니다.

모든 인터넷 글 완전실명제를 실시하면 악성댓글을 싹 없앨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조치를 미루는 것은 댓글조작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서 일까요?

가치농단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자가 사모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국방부 장관 부인이 방산사업 배경노릇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지 가옥을 문화재로 만드는 것은 나찌 건물을 기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네 가치농단은 국가사회의 법인식을 흐리고 있습니다.

○2020 가을의 임계점

COVID-19가 대유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미국이 심하게 당하고 있는데요. 이미 침체된 세계경제를 바이러스 대공황이 확인사살 중입니다.

백신을 만들지 못하면 올 가을은 COVID-19 계절입니다. 전세계가 중병에 드러눕게 되겠지요.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섭니다. 악몽이 시작되죠.

일본 또한 미국 못지 않습니다. 아니 최악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이 수도를 오염시켰고, 동경 대지진 전조증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겹악재죠.

COVID-19와 싸워야 하고, 경제 대공황과 싸워야 하며, 자연재해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이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적의 위기는 나의 기회죠. 자본주의 진영을 적으로 여기는 나라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되겠지요.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가만있을까요?

2020년 가을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죠.

COVID-19 계절엔 나라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든 오감을 차단하고 물자만 주고 받아야 넘길수 있죠. 즉, 자본이 나돌아 다닐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주무기인 자본움직임이 봉쇄되면 자원을 가진 나라, 생산력을 가진 나라가 결정권을 쥐게 됩니다. 대공황때 자본이 휴지조각 되는 이치죠.

빵 한조각이 금값이 되는 가을이 오면 실물경제가 수면위로 올라옵니다. 세계 최대 실물생산국인 중국, 자원 많은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남게되죠.

반면, 자본금융을 굴리던 스위스, 미국은 토막납니다.경제대공황은 기술을 우습게 만듭니다. 물건이 안팔리는데 비싸고 좋은 상품이 필요할까요?

싸고 그럭저럭 쓸수있는 중저가 상품 생산국인 중국이 공급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체생산으로 내수를 감당할수 있는 중국이 유리해지죠.

금융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금융은 미국의 먹거리죠. COVID-19가 변화시키는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나라부터 무너집니다.

남북관계를 국익과 민족생존 차원에서 마주하지 못하고 반공얼라 스럽게 구는 문재인은 거추장 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닫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