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합의 성사방법 20.07.17

문재인의 훼방

문재인은 모든 것이 선거입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부동산 정책, 그린뉴딜까지 선거 아닌게 없습니다. 선거는 고작 4~5년 짜리 놀음입니다.

선거놀음에 이용당한 경제, 외교, 민생이 엉망진창입니다. 단군이래 이런 혼군은 없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아무짓도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트럼프의 곤경

COVID-19, 경제침체, 재선 지지율 추락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서양을 쪼개면 트럼프는 끝입니다.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문재인의 선거놀음 때문입니다. 첫임기동안 차분하게 북미대화를 진행한후 지금 하노이 회담을 꺼냈어야 합니다.

당연했을 시간표가 문재인의 선거놀음으로 틀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코앞에서 하노이 불발이 가능할까요? 트럼프를 낙선시키는 폭탄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제대로 되었을 북미합의를 문재인이 망친겁니다. 이런 문재인에게 또다시 중재를 맡긴다면 트럼프 재선은 미역국을 먹습니다.

북한이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지 중재가 아닙니다. 문재인에게 또 속는다면 트럼프도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듣게되겠지요.

물론, 답답하기는 할겁니다. 선거는 코앞이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북한에 제안했다 퇴짜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을겁니다.

남한변수 정리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고만고만한 대선주자들이 지지율을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박원순이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바닥이었죠.

고가도로 산책로등 이런저런 개발정책, 옥탑방 거주등 안간힘을 썼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지율 바닥이 너무 열심이면 악영향이 생기죠.

다른 대권주자들이 전시성 정책을 남발하게 등떠밉니다. 언론에 얼굴을 내밀기 위해 홍보성 정책을 찾게되죠. 되는 게 없는 정치풍토를 만듭니다.

문재인이 공약한 것중 지켜진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입만살아 부지런 떤다고 서울시장까지 뛰면 난장판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원순이 없고, 문빠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재명 판결이 끝났습니다. 불확실한 난장판이 정리된 셈입니다. 정치적 변수가 사라졌 습니다.

미국 극우재단 운영방식 도입, 페미지원, 자주민보 폐간등 친미반북 성향이 강했던 박원순의 공백과 이재명의 탈족쇄로 반북흐름이 끓겼습니다.

이재명이 친북인지 반북인지 모릅니다. 아직 정체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죠. 상관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남북괸계, 통일의 종속변수일 뿐입니다.

여야 누가 되든 북미합의를 이행하는 역할이 주어지겠지요. 대통령,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여야당 모두 혼잡스럽게 복닥대지 않으면 됩니다.

남한내부가 시끄러우면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소홀할수 밖에 없습니다. 신적폐가 구적폐를 청산한다고 난리친 결과가 남한의 오리알 되기 입니다.

미중갈등 호재

중국의 화폐굴기(위안 국제화), 일대일로, 5G 선두질주를 막기위한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전략중 하나가 미중갈등이죠.

영국, 캐나다등이 화웨이 5G 도입중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에게 뼈아픈 일입니다. 반중흐름을 막고 반전을 모색해야할 처지에 내몰렸죠.

일대일로가 물류패권 고속도로 라면, 5G는 정보패권고속도로 입니다. 물류와 정보는 하나죠. 물류가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가 물류를 통제합니다.

물류에 군사력이 따라가면 배타적 시장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받아들일 나라는 거의 없죠. 가시적 종속성 때문에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정보는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덜해 쉽게 들어갈수 있습니다. 정보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군사안보 관계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중국이 5G 수출에 부쩍 공들이는 이유고,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부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북중5G : 북미5G

남북관계 정상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류와 정보가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물류는 철도.도로.항만 연결, 정보는 5G연결입니다.

COVID-19 때문에 인적오감은 미룰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는 당장의 해법이 아니죠. 물류와 정보의 오감이 우선돼야 합니다.

북한이 바라는 경제개발은 기술집약 입니다. 당연히 5G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독자적으로 갈지, 북중5G로 갈지, 북미5G로 갈지 생각중이겠죠.

5G로 화웨이를 배척하며 5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재결집중인 이상 중국이 선택할수 있는 대응책은 북중5G 일수밖에 없습니다.

북중5G가 성사되면 제3세계가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북미관계가 멀어지고, 트럼프 재선도 쫑납니다. 미국의 국익과 트럼프가 합치되는 지점이죠.

북중5G가 트럼프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최소 북중5G를 막아야 하고, 핵협상을 완결하며 북미5G를 노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해야 할 이유고, 하노이 이상의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명분입니다. 볼튼도 이건 못막습니다.

5G 중재를 위한 매개

삼성이 중국의 화웨이를 거부한 영국에게 5G판매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북5G 외교에 나서면 삼성의 북한진출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하노이에서 보았듯 결과이익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시도는 하되 크게 나설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가지는 제약이죠.

트럼프가 자신의 대북5G 외교에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남북5G를 선행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제약을 벗어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얼마전에 말씀드린 연방기업과 남북어플입니다. 자본주의 + 사회주의형 연방기업의 개성공단 남북어플 운영방안입니다.

남북어플로 남한전체의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무료광고, 판매지원을 하고 북한의 음식들을 올려 남한 국민들이 주문배달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결제망이 휴전선을 넘어야 하고, 이왕이면 5G로 해야겠지요. 트럼프가 이것을 허용한다면 평양방문 신뢰가 생기죠.

당장은 작은 규모의 전화응대소(콜센타)를 운영해 북한음식 주문배달을 관리하고, 남북어플이 활성화 되는 만큼 통화관리원을 늘리면 됩니다.

남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의 콜센타 대행이 제공되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겁니다. 같은 말을 쓰니 더할나위 없죠.

개성공단 전체를 콜센타로 운영해도 될만큼 수요가 있을겁니다.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남한의 일자리가 줄지않는 선에서 해야겠죠.

어르신들이 북한음식으로 향수를 달래실수 있게 될 것이고, 고향말씨 통화에 눈물과 하소연이 곁들여 질텐데요. 분단의 아픔이 쏟아지겠지요.

어르신들의 허락을 구해 전화응대소의 통화내용, 민족소통의 화면을 내보낸다면 이산가족 상봉에 버금가는 통일당위성을 세계에 보여줄수 있습니다.

서둘러 8~9월에 연방기업을 출범시키고, 전화응대소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면, 10월즈음 5G를 더한 트럼프의 평양방문 여건이 완성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수장국입니다. 경제적 명분을 쥐어주어야 내부반발 없이 움직일수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은 이만저만한 헛다리가 아닙니다.

남한 정치권이 트럼프의 5G명분에 협조해 순조롭게 진행되면 노벨상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문재인이 끼어들어 공치사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정치권이 오죽 못났으면 민간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까? 적대대상으로 전락한 이상 민간의 북미중재를 훼방놓지 말아야 합니다.

군권도 없는 나라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연방기업 1호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