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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남북관계 간략 17.07.04 한미정상회담으로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드러났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전원석방을 남북대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평화통일과 인권을 내세웠는데요. 위와같은 제안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 현실적인 해결책인가를 따져봐야 남북관.. 더보기
한미일의 대북정책 한미일의 이해관계 한미일 삼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한국, 미국, 일본의 이해득실을 보면 아직 모호합니다. 1. 미국은 6 25종전 -> 평화협정에 따른 전쟁배상금을 북한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오판하면.. 더보기
민주주의 바로알자 자유라는 어리석음 자존 <-> 자율 <-> 자유 <-> 법치 -> 자유 -> 독재 -> 광란 대충 이렇습니다. 자유는 두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자유는 광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법은 총칙, 규범은 세칙이죠. 공권력을 동원한 법의 작용은 최소한의 타율을 세우고, 규.. 더보기
통일에 대한 자격 북핵이 가시화 되면서 통일을 기준으로 진영가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수는 안된다는 게 진보좌파의 주장이고, 다 안된다는 게 일부 민족진영이죠. 그런데 다 안된다,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는 일부 민족진영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사람 또한 보수와 다를게 없었습니다. 단지 생.. 더보기
한국진단 한국의 자본경제 구조 한국같이 수출 자본주의를 하면 외부시장에 기대야 하고 결국 큰시장에 사대하기 마련이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할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려면 산업시설을 지어야 하고 필요한 자본을 다른나라에서 꿔 오거나 내부자본 확장수단인 부동산에 매달.. 더보기
말실수? 말부도? 문재인이 이낙연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헌법상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듣기엔 좋죠. 헌법 제87조 제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 제청권이죠. 내치를 주.. 더보기
일자리 문제와 인식의 차원 일자리 문제 한국사회의 인식은 단편적입니다. 정치권 조차 일자리 갯수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간간히 지속성과 급여수준등 질적 접근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일자리 = 1. 갯수 + 2. 품질 + 3. 공평 이렇죠. 갯수를 늘리기는 쉽지만 품질을 높이기 어렵고 공평하.. 더보기
미국 탄핵정국 대충 170611 트럼프가 탄핵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방 수사국장의 증언으로 시끄러운데요. 반트럼프 진영과 언론들의 과잉희망이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헌데 트럼프가 양수겸장을 쥔것 같더군요. 녹음파일이 있어도 꺼내놓을수 없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보수장이 녹음을 .. 더보기
한국경제의 살길 한국의 살길 미국과 중국이 노는 물은 강이고 한국이 노는 물은 개천이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물길을 막으면 먼저 마르는 건 한국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대중관계 파탄만으로도 터집니다. 대외적 취약경제라 두 상전을 모셔야 수명연장이 가능하.. 더보기
세계 비핵화 + 미국의 연착륙 세계 비핵화 지금 북한 비핵화만 눈에 보이지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 비핵화 입니다. 미국이 장악한 세계언론이 입닫고 있어 하나만 보일 뿐이죠. 북미만 보면 파악되는 북한 비핵화와 달리 세계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이란, 제3세계까지 전.. 더보기
북미관계와 사드해법 정부가 한미간 외교발언을 축소누락 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감추고 각색하면 국내외적 문제로 발전해 위기에 빠집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친노문들이 거두절미 왜곡으로 매도단정 하는 수법에 매달려 집권하더니 외교에서도 .. 더보기
폭력문자 해결방법 떼거리 문자는 폭력입니다. 민주주의란 나와 상대의 권리, 의무와 다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폭력을 권리로 아는 건 군사독재 비스무리죠. 독재세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자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민주적 행태를 양념이니 정치적 수단이니 떠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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