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의 대북정책

한미일의 이해관계

 

한미일 삼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한국, 미국, 일본의 이해득실을 보면 아직 모호합니다.

 

1. 미국은 6 25종전 -> 평화협정에 따른 전쟁배상금을 북한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오판하면 한국이 지불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한 전쟁배상금은 엄청납니다. 문재인이 북미사이에 끼어들어 남한이 대신 부담한다고 나서면 미국을 기쁘게 하고도 남죠.

 

2. 일본은 북한에게 식민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남한은 박정희때 미국의 압력을 받아 졸속으로 헐값에 퉁쳤죠. 남한때 처럼 대충 넘어가고 싶어합니다.

 

북미대결이 종전 -> 평화협정 + 전쟁배상으로 갈경우 일본은 대북배상금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연, 변형시키면 일본에게 이익이 됩니다.

 

3. 남한의 반북 진보좌파는 대북대결에 있어 방법의 차이만 있을뿐 보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햇볕정책은 연성 내파전쟁입니다.

 

민관교류로 북한을 헤집어 내부분열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 북미평화협정을 지연시키고 북한의 대외창구를 남한이 장악해야하죠.

 

북한을 혐오하며 통진당 깨기에 앞장섰던 정의당이 칭찬하며 거드는 것등 정황상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그 진의를 믿어주기 어렵습니다.

 

위 세가지 한미일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대북정책 주도를 미국과 일본이 승인할 경우 또다른 시간끌기가 재현됩니다.

 

그럴듯한 재료들

 

북한을 다루기 위해 꺼내든 것이 평창올림픽입니다. 남북단일팀 나아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하는 남북행사로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정권안정 및 과시 차원에서 무리수를 둔 마식령 스키장을 띄워준다면 감지덕지할 것이라는 계산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소설이죠.

 

집단통치 일당독재 체제인 북한은 이미 정권안정기를 지나 미국과 일주일 간격으로 핵미사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부불안정이 없는 상태죠.

 

북미간의 전쟁배상, 북일간의 식민지 배상에 끼어들어 남한이 창구를 독점해 주도한다는 것 또한 노무현 2.0입니다. 동북아 금융허브 재탕입니다.

 

북한으로 들어갈 전쟁배상금, 식민배상금을 남한으로 돌려 중간놀이 한다는 것이 동북아 금융허브였습니다. 인천지역 부동산만 건드리다 말았죠.

 

핵동결시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해주겠다 라는 말은 북미간 양자대화를 차단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남한이 아니면 국제사회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수뇌부에게 도움을 줄테니 통일을 정권안보로 주거니 받거니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일인 독재체제에나 먹힐 제안입니다. 또다른 총풍입니다.

 

제2의 총풍 통일을 뒤집어 쓰나?

 

왜 또다른 총풍이냐? 특정인물, 특정정당만이 주도하는 남북관계, 통일은 정권의 명운에 연결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권력을 잃으면 끝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문재인의 제안을 받는순간 남북관계와 통일은 문재인을 받들어 모시는 시한부로 전락합니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종속됩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남한전체가 합의과정을 통해 찬성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거마다 남북관계가 내걸리게 됩니다.

 

집권 50일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것은 선거용 정쟁이었습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5대적폐 덩어리고 지적하는 민심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죠.

 

가야사 재조명으로 보수와 각을세우고 있는 도종환이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남북관계 모두 선거용인 거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내부 통합이 우선입니다. 남한에 국한된 가야역사 재조명은 영남패권 다툼일 뿐이죠. 통합이나 통일과 전혀 무관합니다.

 

내로남불식 장관 강짜인사는 야당을 약올리는 것이죠. 야당이 반발할수 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공학적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야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했다며 경제, 교육, 사법등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개혁한거 없이 선거에서 이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 진정성이 있다면 흠결없는 깨끗한 인물을 장관으로 세우고 세상때 잔뜩 묻었을 지라도 개혁에 유능한 정통전문가들로 뒷받침 했었겠지요.

 

또한, 문자폭탄과 매도단정 언어폭력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친노문 세력의 양념질을 통제하며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핵심 의원들까지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장관 인사에서 통일 하나에서 열까지 선거공학적 계산인 겁니다. 진정성이 안보이죠.

 

박근혜 탄핵의 판도라

 

이제 한국은 사사건건 탄핵입니다. 국가사회의 인식이 탄핵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좌우 모두 반복에 무뎌집니다. 실험은 끝났고 찍어내면 됩니다.

 

부동산 거품은 잃어버린 일본 딱 그 시작점에 도달했고, 노무현때 재미본 부동산 기대감이 그당시 비서실장 문재인의 등장으로 폭등했습니다.

 

지지기반이 금융, 정보통신 분야라 주식, 부동산에 기대야 하는 문재인은 이미 서민들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무려 10년 굶은 세력이라 게걸스럽죠.

 

통일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통해 주식, 부동산 분야에서 기회이익을 창출하는 정보를 소수독점하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야당들을 내모는 겁니다.

 

친노문 세력에게 통일은 진정성이 아니라 돈벌이 기회입니다. 주식, 부동산 하는 세력은 자본주의 모범생이죠. 모든 것을 돈벌이 기회로 여깁니다.

 

거품폭탄 떠안은 경제상황과 뜬구름 잡는 경제정책이 어우러져 앞으로 일년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문재인은 그냥 탄핵입니다.

 

보수야당들을 업수이 여기고 강행주도하는 대북정책은 이미 작동한 탄핵동력을 가득 채우겠지요. 문재인이 탄핵당하는 순간 도로 제자리가 됩니다.

 

불가역적 장치가 없는 이상 문재인이 주도하는 대북정책은 남한내부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에 의해 파탄납니다.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돌리겠지요.

 

미국과 일본은 시간끌기가 필요한 것이지 통일에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노리다 합의를 무산시키거나 깨려고 할겁니다. 그게 이익이니까요.

 

지나치게 나서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이, 엄밀하게는 한국이 떠안고 미국과 일본은 손해볼 게 없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친미친일 충성인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수를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한 것이었고, 협치를 해야했던 것이고, 좌우 모두가 찬성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과 대치하며 남한과 체제경쟁을 해왔던 북한이 위와같은 현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장성택을 지켜보며 내외부 연결망을 단숨에 친 북한입니다.

 

문재인의 제안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레임덕에 빠지고, 받아 들인다고 해도 활용하다 버릴 뿐 한미일의 노림수에 걸려들 턱이 없습니다.

 

결정력도 없이 국제사회에 나서고, 총풍 스럽게 국내 선거에 이용하고, 잔계산으로 정치외교를 대한다면 그 끝은 처참할 겁니다. 욕심의 종말이죠.

 

언론을 통해 엿보인 문재인은 위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는, 통일 진정성을 가지고 역사를 걷는 책임정치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덜 피해입고, 나라가 덜 시끄러우며, 파국을 피할수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할지 뒤로 우회전 할지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