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단

한국의 자본경제 구조

 

한국같이 수출 자본주의를 하면 외부시장에 기대야 하고 결국 큰시장에 사대하기 마련이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할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려면 산업시설을 지어야 하고 필요한 자본을 다른나라에서 꿔 오거나 내부자본 확장수단인 부동산에 매달리게 되죠.

 

독일은 2차세계대전때 한가닥 키운 기술로 자본확장이 가능해서 한국과 다른길로 간 것이고 중국은 전체자원이 한국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에게 부족한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자원, 에너지, 인구수등 경제규모를 이루는 요소들이 부족하죠. 내부에서 화폐화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출에 매달릴수 밖에 없고 부동산 가치에 기대서 덩치싸움을 하고 있죠. 부동산 가치가 변동적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유보금을 쌓아야 합니다.

 

기술발전사

 

영국, 미국, 독일, 일본등 기술 선진국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전시경제의 무한확장은 기술개발 천국을 만들죠.

 

허무맹랑한 구상도 가능할 만큼 전쟁은 무한대에 가까운 기술 소비력을 발휘합니다. 금속소재, 열처리, 기계화등 대분분을 전쟁이 창조발전 시켰죠.

 

대규모 전쟁이 끝난후 전쟁기술이 민수화 되면서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략 백년정도 화려했죠. 그 약발이 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다할 혁신적 기술이 가뭄에 콩나듯 찔끔 나타나지만 자본주의를 대폭 확장시킬 정도는 아닙니다. 평화가 만든 기술정체기에 들어선거죠.

 

전시경제를 누리지 못한 한국은 선진국들을 따라갈수 없습니다. 한국이 후진국으로 깔보는 중국조차 전시경제를 통과하며 기초과학을 쌓았습니다.

 

한미관계 실제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필리핀을 미국이 차지하고 조선이 일제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러일전쟁, 청일전쟁까지 미국자본의 지원이 계속되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핵폭격을 당하며 끝납니다. 맥아더가 일본을 점령하고 한반도를 부속물로 챙기려 합니다.

 

조선이 패망일본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저항과 소련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승만을내세워 분단단정을 시도하죠.

 

단독선거로 형식적 합법성을 가진 정부가 만들어 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6.25때 한강다리를 끓고 국권을 바치게 되죠.

 

맥아더가 점령했고, 이승만을 내세워 분단단정 수립후, 전쟁와중에 국제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완전접수 하게된 것입니다. 법적계약이 완성되죠.

 

2차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퍼부어 지며 역사상 가장 전쟁물자 소비가 극에 달합니다. 백지수표를 받았으니 아낄필요가 없는거죠.

 

즉, 6.25 전쟁비용에 대한 이승만의 부담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지고 통일이 되었다면 북한땅 전체가 전쟁비용으로 값아졌을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때문에 작계50~에는 북한붕괴시 분할점령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요 참전국인 미국, 러시아(소련), 중국, 일본이 나눠가지는 거죠.

 

한반도 전쟁에 쓴 비용을 챙기게 됩니다. 통일에는 국제사회의 역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남북한만의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박정희 거악론의 함정

 

수구보수는 이승만을 국부로 내세우고, 진보좌파는 박정희 거악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모두 거짓말을 하고있죠. 미국을 모시기 위한 거짓입니다.

 

이승만은 국부가 될수 없습니다. 국부란 국가를 만들어 물려준 사람을 뜻합니다. 맥아더가 내세워 대통령 되었다 국권을 넘겨준 사람이 국부인가요?

 

역사적 사실은 이승만 국부론을 부정합니다. 이승만을 공격하면 수구보수의 정체성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쉬운 것을 진보좌파가 극구 피하는데요.

 

한국사회의 이승만 비판은 국가정체성 상실을 확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좌파들이 박정희 거악론에 머물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모두 정치기회주의일 뿐 국가발전이나 국제관계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수가 내세운 인물이나 문재인이 내세운 인물이 똑같은 이유죠.

 

박정희로 눈가리려는 사기성 스토킹을 버리고 이승만을 넘어 한미관계 실재로 다가서지 않는한 죄우 다툼만 반복됩니다. 정권바꾸는 의미가 없습니다.

 

남한 정권들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남북한 정책은 첫째, 남북관계를 용인 또는 조장을 하기도 하고 둘째, 그러면서도 남북한의 직접적인 대화발전을 그냥두고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체제 해체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때 7.4가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고 전두환~노태우는 북방정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 1972년 7.4~북방정책은 사회주의 진영을 이간분열 해체시키기 위한 미국의 계산된 용인조장 이었습니다. 소련을 고립시키며 해체하는데 성공하죠.

 

한국 사람들이 자주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했던 남북관계, 북방정책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바둑판이었을 뿐입니다. 한국이 이익을 본게 거의 없습니다.

 

미중수교, 남북 7.4 공동성명등은 소련중심의 사회주의를 하나씩 떼어내는 작업이었죠. 북한이 사회주의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시기의 햇볕정책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족적 입장과 미국이 요구하는 남북관계는 달랐습니다. 대통령 따로 국정원 따로였죠.

 

남북10.4, 개성공단 물밑에서 장성택등 반체제 세력 포섭구축등 체제내파 공작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의 민족적 선의뒤에 비수가 숨어든 겁니다.

 

노무현 시기 대북특검, 금강산 총격사건이 있었고 미국의 전략적 시간끌기와 무관치 않을 겁니다. 이 시기에도 대북 정보첩보 활동은 계속되었겠죠.

 

박근혜는 드러내 놓고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끌려간다고 판단하고 중국 열병식, AIIB에 참여하며 대륙의 대북압박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중국을 축으로 하는 대북정책인데 통화패권등 경제와 연결되어 미국자본이 격노하죠. 오바마가 추진하던 TPP, 러시아 압박정책이 파탄났습니다.

 

한국의 친중정책은 패권을 심각하게 망가뜨렸습니다. 경제주도권과 군사주도권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당선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타개해고 있는 것이 러시아-중국간 경제군사 에너지 장기공급 협력입니다.

 

중국의 AIIB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그즈음 추진하고 있던 위안화의 SDR진입에 한층 탄력이 붙었습니다. 중국경제가 양날개를 활짝펼치게 된건데요.

 

중국의 경제확장 및 안정성 강화는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결속력을 키워주고, 미국의 대러압박을 무력화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국이 일조한 셈입니다.

 

박근혜 탄핵후 당선된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사드로 무너진 중국축을 재건하고, 강경화를 밀어부쳐 유엔을 축으로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북미간 양자대화를 받아들일수 없으니 6자회담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또다른 시간끌기 입니다. 정부간 남북대화를 미루고 민간교류를 꺼내들었는데요.

 

미국이 신설한 북핵전담 정보조직인 코리아 미션센터와 군부대가 활동할 시공간을 확보해 주는 겪입니다. 국정원이 안보위주로 변신해 같이가겠지요.

 

한미가 정보첩보 분야에서 대북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드배치 갈등은 남한민심을 확보하고 러시아, 중국까지 끌어들이는 핵심연출입니다.

 

박근혜가 미국의 경고까지 들어가며 중국을 축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했듯, 문재인도 사드갈등으로 유엔까지 끌어들여 다자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버림받았듯 대북정책 성과가 없을경우 앞장서서 추진한 문재인도 탄핵을 받게 되겠지요. 북한이 다자축을 벗어나면 미국도 속수무책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질 것이고, 전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미국이 문재인 탓으로 돌리며 패권추락을 막으려 하겠지요.

 

만약 이런 순서로 간다면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북미간의 일에 끼어든 것이됩니다. 쓸데없이 나서서 부담만 떠안게 되죠. 최악의 대북정책이 됩니다.

 

모순 그 한국 환타지

 

위에서 살펴 보았듯 한국의 대북정책은 그것이 선의라 해도 미국의 패권정책에 악용 당합니다. 역대정권이 모두 그러한데 개인단체는 오죽 하겠습니까?

 

각 단체마다 끄나풀이 스며들어 있겠지요. 목소리 높이고 사람들 모으는 통일운동이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도구가 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반북만 되죠.

 

민간단체의 북한체제 공격은 통일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단체의 어떤 사람이 엉뚱한 짓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정적일때 일을 저지르겠지요.

 

미국대사의 얼굴을 연필칼로 그어 반미감정을 뒤집어준 김기종 처럼 믿어주기 어려운 사건이 만들어 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모순 환타지입니다.

 

민족, 통일을 위한다는 사람이 미국을 이롭게 만들고 독재를 증오한다는 사람이 더 독재스럽게 비판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난장판입니다.

 

민족, 통일에 있어 결과결정, 담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한에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미국패권, 수구보수에게 이익을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본진으로 돌아가다 꼬리를 밟혀 아군이 전멸당하게 만듭니다. 역적이 되죠.

 

통일에 있어 사람을 모으는 것은 유사시 이용당하고 전멸당하게 만드는 자충수일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나서는 것은 기회주의, 소영웅주의 입니다.

 

문재인이 전원책 같은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히면 보수들은 반대도 못하고 어어 하다가 당합니다. 법대로 처벌 당하거나 전원책의 실패를 떠안게 됩니다.

 

통일과정 에서도 우선 보수에게 기회를 주고 못하면 진보좌파에게 맡기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들이 나서야 남한전체가 질서있게 갈수 있습니다.

 

보수가, 진보좌파가 통일을 차지하면 어쩌나 하는 조급증, 어설픈 기회주의가 인적청산이니 하는 급진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적폐들이죠.

 

자기안의 적폐를 보지 못하고 남 비난증오 하기 급급한 자는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민족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의 선택

 

남한은 되도록 북미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따로따로 가져가게 처신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순서가 있는데요. 1. 북미관계, 2. 한미관계, 3. 남북관계가 좋습니다. 북미관계에 따라 한미관계를 조정하고 남북관계를 재설정하면 됩니다.

 

북미관계는 능력밖임을 인정하고 한미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요. 재선을 신경써야 하는 트럼프를 감안해서 러스트 벨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승만이 백지수표를 써준 6.25 전쟁비용 채무를 인정하고 미국에게 수혜적인 조건을 제시해도 됩니다. 자본주의는 거래로 관계가 설정됩니다.

 

미국과 거래를 할줄 알아야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대접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구보수의 혈맹이니 진보좌파의 정의니는 무시받죠.

 

이렇게 말하면 미국에게 퍼주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날뛰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다 아는체를 하죠.

 

북미는 종전-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쟁배상이 있을 텐데요. 미국경제가 좀더 버텨주고 정권이 안정되어야 배상과정이 매끄럽습니다.

 

그러자면 세계 비핵화 + 녹제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든 다른 누가 미국 대통령이든 탄핵 불안정성에서 벗어나야 세계 평화안착이 빨라지죠.

 

한국의 대미투자는 주종에 가까운 한미관계를 거래가 가능한 단계로 격상시킵니다. 군산 강경파가 사드로 어찌못하는 자본주의 본연의 지위죠.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해도 손해볼게 없습니다. 전쟁배상금이 지불되면 한반도의 통일안착에 쓰일만큼 천문학적인 액수니까요.

 

나아가 이승만이 빚진 6.25 전쟁채무를 북미종전 협상결과가 탕감해주기 때문입니다. 북미사이에 끼어들면 전쟁채무를 탕감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줘야하는 전쟁배상금에서 남한의 전쟁채무를 차감하려 할게 뻔하죠. 북한이 받아들일수 없게되고 북미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사드도 해결해야죠. 사드값을 한국이 치르고 배치하는 대신 매년 국회의결로 사드운영 예산을 배정하는 조건이면 충분합니다.

 

상하반기 6개월로 나누어 두번 국회에서 운영예산을 의결하되 주한미군 주둔비, 국방예산, 정부 특별예산등의 전용을 불허하는 조건으로 가는거죠.

 

사드관리 및 운영은 주한미군이 전담하되 일체의 비용을 국회의결로 묶어 놓으면 상황에 맞추어 부결시켜 사드운용 자체를 막아버릴수 있습니다.

 

사드같은 전략자산을 한국에게 맡길리 없지만 형식상 구매로 만들어 국회가 운용비로 통제하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도 손해볼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면 자연스럽게 통일을 열어갈수 있습니다. 한국이 할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