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라는 어리석음
자존 <-> 자율 <-> 자유 <-> 법치 -> 자유 -> 독재 -> 광란 대충 이렇습니다. 자유는 두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자유는 광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법은 총칙, 규범은 세칙이죠. 공권력을 동원한 법의 작용은 최소한의 타율을 세우고, 규범으로 최대한의 자율을 구축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법으로 뼈대를 세우고 규범으로 피와살을 붙이는 것이 인류사회가 도달하는 정점입니다. 제왕정치든 선거정치든 상관없이 단계수준이 나타나죠.
모든 사회는 자율로 전성기를 누립니다. 자율이 파괴되었을 때 해체되죠. 자율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자유고, 파괴하는 발화점 또한 자유입니다.
자유가 법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율로 발전하면 사회구성원의 자존이 보장되죠. 자유가 법을 올라타 독재로 가면 광란하게 됩니다. 전쟁, 학살이죠.
자유를 앞세운 서양사회가 1차세계대전, 2차세계대전으로 서로를 말살하게 된 구조적 원인입니다. 반성은 하고 있지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자유에 대한 집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권.이민.망명의 자유를 숭배한 탓에 반작용인 신나찌가 준동하고 있죠. 트럼프 당선으로 나타납니다.
일방적인 자유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만의 자유가 만인의 자유를 짖밟게 됩니다. 자유를 해치는 것인데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게 오늘이죠.
자율 잊어버린 가치
민주주의 = 자율이죠.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 착각하니 인권개념이 천박하죠. 매도단정, 인신공격, 욕지거리 스토킹, 왕따를 서슴치 않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말아먹은 전체주의, 군국주의, 군사독재, 제국주의 뿌리를 만든 씨앗입니다. 행동강령이 자유고 광기로 갑니다.
그래서 나찌 유겐트, 마오 홍위병, 일제 가미가제, 미국 매카시, 한국 빨갱이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통 극좌우가 저지르는데 친노문이 그러네요.
사상이념의 자유, 인종민족의 자유, 정치적 자유등 상대를 인정치 않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자유가 인류의 적폐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논리죠.
인류의 적폐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의 한국, 지난 70년 또한 적폐였으니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양탈쓴 늑대라 국민이 속아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은 인류사회가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율로 진입한 사회는 그 완성도가 높든 낮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천여년 이어진 삼국시대, 오백여년의 고려, 조선이 자율로 다져진 사회였습니다. 중앙집권에 가까웠지만 지방자치 비슷한 자율적 규범이 작동했죠.
사소한 다툼은 지역에서 어른역할을 하는 이들이 풀었고 큰 다툼은 정부관청이 해결했습니다. 임진왜란등 외부의 침략은 관민이 함께 맞섰죠.
성숙했던 자율사회가 일제36년~미군정~이승만~군사독재~문민정치 과정에서 부정되고 파괴당했습니다. 자율은 사라지고 자유만 남았는데요.
자율을 파괴하고 최고의 가치로 자리한 자유가 언어폭력, 내로남불, 나찌스러운 민낯을 보이는 지금입니다. 자유를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자율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유가 존중되는 경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의 자유를 헤아려야 하죠. 나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니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아들 취업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당 소속원의 조작으로 파장이 큰데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자유, 자기 정당만의 자유를 떠들다 보니 일방적 목소리만 떠다닐뿐 출구가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편갈라 싸우기엔 자유가 최고인 것이죠.
여기에 자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뿌리부터 살펴보죠. 문재인 주변과 내세우는 인물들이 의혹덩어리입니다. 자유정치를 해온 부작용들 입니다.
자율정치를 해왔다면 아들 의혹이 있었겠으며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인물선택이 있을수 없죠. 반대만 하다 5대원칙에 되당하는 중입니다.
구여권인 자유한국당, 바른당 또한 자유롭지 못하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자 문준용 특검과 연결하려는 국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무게 같은 척도로 가리려면 국민당 조작 + 문준용 의혹 + 여야 대선의혹을 묶어야 합니다. 대선특검을 구성해서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한국사회는 자율정치로 자율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여야 개싸움을 극복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목줄풀린 개들의 물어뜯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