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비핵화 + 미국의 연착륙

세계 비핵화

 

지금 북한 비핵화만 눈에 보이지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 비핵화 입니다. 미국이 장악한 세계언론이 입닫고 있어 하나만 보일 뿐이죠.

 

북미만 보면 파악되는 북한 비핵화와 달리 세계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이란, 제3세계까지 전체를 보아야 파악됩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폭격기를 전진배치 하고 있지만 전체국면을 보면 북한에 대한 공세가 아닙니다. 세계비핵화에 내몰린 방어태세죠.

 

북한이 세계 비핵화를 내세워 대미 역공세에 나서면서 이란, 러시아, 중국등이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막기위한 반응인 겁니다.

 

북한이 대륙간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국 벗어나기가 본격화 됩니다. 미국 : 소련 구도가 북한 : 미국 구도로 빠르게 재편됩니다.

 

미국과 타협하지 않는 핵강국 탄생이 패권을 쪼개는 건데요. 이미 이란, 러시아, 중국은 미국패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유럽, 중동이 다음 순서죠.

 

북한이 대륙간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세계 비핵화를 공식선언 하면 지구차원의 군축이 시작됩니다. 전세계가 미국 군산복합을 압박하게 됩니다.

 

핵전쟁을 하지 않는 한 군산복합체제 해체를 피할수 없게되죠. 한미일 강경파들은 하는데 까지 해보다 해체당할수 밖에 없는 외길에 놓였습니다.

 

세계비핵화 = 미국 군산복합 체제해체를 뜻합니다. 중동에 군사력을 깔고 러시아, 중국까지 압박해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 막혔는데요.

 

러시아의 군사탈미, 중국의 경제탈미 쌍끌이가 미군산복합의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북한을 압박하는 겁니다.

 

허나 소용없을 겁니다. 우왕좌왕한 탓에 러시아, 중국, 유럽과 멀어진 지금 핵무장이 완성된 북한에 집중하면 할수록 미국만 스스로 고립될 뿐이죠.

 

이제 세계비핵화는 피할수 없습니다. 군산복합 해체도 불가피하죠. 미국의 연착륙, 경착륙, 추락만 남아있는데요. 셋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한의 대북정책

 

위와같은 국제정세 흐름에서 남한은 어떤 대북정책을 해야할까요? 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을 미루고 민간교류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거절했습니다.

 

이런저런 해석이 많지만 실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남북관계 현실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선입관을 배제하고 10.4, 햇볕정책을 다시 들여다 보죠.

 

김대중, 노무현이 민족애로 남북관계를 추진했다 해도 남한의 실무부처는 달랐을 겁니다. 이것을 살펴야 엉켜있는 남북불신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남북정상 차속대화가 실시간으로 알려졌듯 대통령일뿐 남한을 장악통제한 경우는 없습니다. 당시 경호실장의 말에서도 남한의 의도가 엿보이죠.

 

선물을 가져가서 건네주고 왔다는 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남북통로를 벗어나 비공식적인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각 직급별 관계 구축은 나쁜게 아니지만 장성택으로 드러났듯 북한체제를 내파하기 위한 비공식적 관계로 활용되었습니다. 햇볓정책의 그늘이죠.

 

햇볓정책으로 북한 고위층을 포섭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인적, 물적지원을 투입해 북한 하부까지 흔들어 체제교체를 시도했던 정황이 엿보입니다.

 

장성택이 처형되고 개성공단으로 지원구축 했던 조직이 뿌리뽑히면서 활용도가 사라지자 전격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민간교류도 북한체제를 공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종교단체등 탈북자를 만들어 북한정보를 얻어내는 조직이 물의를 빚기도 했죠.

 

미국이 북한을 정보첩보로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신임 서훈 국정원장이 정치개입 조직을 없애고 안보능력을 높인다고 했죠.

 

이러한 대북 정보첩보 조직 재정비와 남북 민간교류는 한묶음일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첩보 조직 + 국정원 안보조직 강화는 몸통이죠.

 

북한에 들어갈 팔다리가 없습니다. 민간교류는 그 팔다리가 될수밖에 없는데요. 햇볓정책과 개성공단으로 겪은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리가 있나요?

 

북미 사이에 끼어들어 대신 충돌하고 시간을 끌던 이명박, 박근혜식 정책은 소용없습니다. 공식적인 정부정책이 어려우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죠.

 

미국의 연착륙

 

냉전을 이어가는 미국 군산복합이 막다른 길목에 다달았습니다. 핵전쟁을 벌이기엔 잃을게 너무많고 물러서기엔 명분도 없고 내부반발도 크죠.

 

러시아, 중국, 이란의 반발로 세계자본이 둘로 갈라지는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인데요. 이제 냉전해체 명분과 실익을 제시해 연착륙을 시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풀어내기 쉽게 엉켜있는 부분이죠. 일마디를 찾으면 쉽습니다. 미국의 마디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미국대선을 보죠. 결정력을 발휘한 지역이 녹슨지대(러스트 벨트) 즉, 산업붕괴 지역입니다. 러스트 벨트 정치가 미국의 마디죠.

 

선거때마다 격전을 치루지만 해결기미가 없는 산업붕괴 지역문제를 풀면 미국패권의 연착륙을 끌어낼수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 못푸는 난제죠.

 

햇볓정책을 미국으로 돌려 국제사회가 러스트 벨트 재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비핵화를 견인하면 냉전 끝자락 미련을 다스릴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비핵화에 협조하는 진척도 만큼 러스트 벨트 산업화를 진행하는 방법이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던 그 방법을 재활용 하는 것이죠.

 

이 "비핵화 녹제거" 정책은 미국의 정치를 종속시켜 통제하게 됩니다. 반대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추진결정력을 가진 셈이죠.

 

미국정부와 자본이 도로, 가스, 전력망등 녹슨 사회간접 시설을 재구축하는 만큼 세계자본의 투자가 이루어 지면 이익에 묶여 중단시킬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정치의 마디는 미국의 러스트 벨트입니다. AIIB를 앞세운 중국의 일대일로가 러스트 벨트까지 확장되어야 세계경제 부흥을 이끌어 냅니다.

 

여기에 중동판 개발은행, 남미, 유럽, 아프리카등의 자본을 묶어서 전세계 경제화를 추진하면 냉전에 막힌 동북아 실물은 저절로 풀립니다.

 

사드같이 미시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세계정치를 움직이는 지구단위 거시정책을 추진해야 갈등과 반목을 넘어 인류경제를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