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실수? 말부도?

문재인이 이낙연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헌법상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듣기엔 좋죠.

 

헌법 제87조 제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 제청권이죠. 내치를 주는 겁니다.

 

국무위원 제청권은 각료제청권, 장관제청권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후보를 정하면 총리는 중간도장만 찍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제청 [提請]  = 어떤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함'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추천한다'가 중요합니다.

 

윗사람은 대통령, 공식기구는 국회겠지요. 헌법대로 하면 장관인선, 후보검증은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이 해야합니다. 인물검증을 총리가 해야하죠.

 

그런데 지금 장관인사 전면에 문재인이 나섰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장관등 국무위원 제청권을 안준겁니다.

 

문재인이 정치판단력이 없거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거나, 누가 써준대로 읽고만 있는거 아닌지 반복되는 말부도에 의구심이 듭니다.

 

내치를 총리인 이낙연에게 맡기고 몇가지에 전념하겠다던 말은 그냥 인기관리용 발언이었나 봅니다. 시청률 챙기는 것도 아니고 말내밀기를 하네요.

 

양치기 소년이 생각납니다. 처음 몇번은 믿지만 반복될수록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친노문이야 말치기를 변호하겠지만 국민은 다르죠.

 

인사청문회 잡음을 조장해서 반야당 정서를 붙잡아 놓아야 일년후 총선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있겠지만 국정마비로 가는 소탐대실일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방정치력을 가진 박근혜를 축출하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후 내각제로 가려는 속셈이겠지요. 그래서 박근혜 스럽게 불통일 겁니다.

 

불통을 이유로 탄핵한 문재인이 여론몰이로 내로남불 하는 것은 정쟁이지 정치가 아니죠. 대통령 스럽지 못합니다. 협치를 내세운 태도가 아닙니다.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문재인 세력, 문재인 정권의 모든 언행은 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뜬금없던 사드보고 파동도 그중 하나죠.

 

군사도 외교도 인사도 모두 선거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한 말 뒤로치고 국무위원 제청권을 독재스럽게 휘두르고 있겠지요.

 

이렇게 하면 대통령제 혐오감이 증폭됩니다. 내각제 미끼를 까는 것이죠. 동시에 각본정치로 확보한 여론으로 일년뒤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겁니다.

 

사드파동으로 일년을 끌려는 계산이겠지요.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후 내각제로 가고, 그후에 사드배치와 한일군사협정을 하겠지요.

 

일단 내각제로 가면 국민은 대통령, 총리를 뽑지 못합니다. 내각제로 정치세습, 로스쿨로 법세습, 일제고사 폐지로 성적세습, 스텔스로 일자리 세습...

 

군사독재 적폐척결은 민간독재 적폐를 낳는 작업입니다. 물리적 폭력정치 그 자리에 언어적 폭력정치가 히틀러를 노래하게되죠. 선동의 시대입니다.

 

적폐척결, 정치개혁은 올바른 방법, 순서로 갈때 개악을 피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보여주는 방법, 순서는 권력을 위한 개악인것 같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