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방 만큼은 알고 가자구요.

평미레님이 "① 한국백성 >>>>> ② 한국정부 >>>> ③ 북한백성 >>> ④ 북한정부 >> ⑤ 다른 나라 백성 > ⑥ 다른 나라 정부." 로 정리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저분의 뇌리에는 국가가 들어있지 않은것 같더군요. 그저 국민과 정부라는 이분법만 있습니다. 아니라면 국가의 하위 단계로 국민과 정부를 인식하고 있던가...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있지요. 이른바 조폭들의 삼위일체론 입니다. 종교에도 삼위일체론이 있지요. 개념의 정점을 동격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국가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백성민자를 쓰면 어감이 좀 전근대 스럽지요. 그래서 나라사람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과 국가는 동격입니다.

 

저렇게 국민과 정부로 이원화 시키면 국가가 끼어들 자리가 없지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동격으로 일체화 시키려는 신백성 삼위일체론인것 같습니다.

 

이래놓으면 자본 민주주의 체제를 강요하는 미국정부와 각국의 백성들이 해당 정부를 제치고 직접 만날수 있는 틈새가 만들어 집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를 국민들 아래에 놓으면서 국가라는 개념을 이분시켜야 하는가?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죠? 바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해체론 입니다.

 

또한 저렇게 분류해 놓으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서기 힘들지요. 중간에 무력으로 국경을 형성한 양국 정부가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동질성이 있겠습니까?

 

나로 시작해서 국가로 발전하고 민족을 보듬으며 인류를 품을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 국가 >= 민족 >= 인류...

 

국가를 빼버리고 국민과 정부로 가르는 분류는 언제든지 수틀리면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명분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삼위일체론이 되려면 국가와 국민과 정부를 동격으로 두어야 합니다. 물론 항상 수준미달의 정부가 들어서니 성립되기가 좀 힘들지요.

 

하지만 민의로 선출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방식을 존중한다면 그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합의 결과를 국민들 아래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오류를 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미레님의 논리는 대통령 선거결과를 무시하고 현정부를 부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긴 한나라당이 가장 앞장서서 신자유주의를 전도하고 있더군요. 미국이 북한 인권에 개입하는 논리도 저런 것이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