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반기문 장관의 당선유력

오늘 북한의 핵실험 예정발표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총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발표이후 또하나의 추석선물(?)이 푸짐하게 쏟아져 나오는 군요. 차분해야 할 추석이 들썩일만큼 나라밖에서 폭풍의 전조가 용틀임하는 중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가져올 국제정세의 변화

 

우선 북한의 핵실험을 살펴보기로 하죠. 대부분 북한과 미국간의 대립구도로 바라보고 있지만 북한의 핵클럽 입성은 국제정세의 역학구도를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기류의 방점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핵실험 이후는 공식적인 핵우산 서비스가 시작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제삼세계 국가들이 몇달전 대거 모였었죠. 이들의 실질적 동맹기반이 무력으로 뒷받침 된다는 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구 소련이 역할했던 핵우산... 이것이 종속적 친미를 강요받던 제삼세계의 추석선물인 셈입니다.

 

북한 하나만 보면 미국의 운신폭이 있는듯 하지만 제삼세계 동맹이 핵실험을 기반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 자본주의가 받게될 충격은 어마어마하겠지요. 말이 그럴듯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지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의 제국적 불공정 교역은 제삼세계의 피눈물 위에 쌓아올린 바벨탑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이전과 핵위협 불허, 핵군축을 성명서에 언급한 것은 비핵보유국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핵무기 이전불허를 북한의 핵확산 의지가 없음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딱히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핵보유국과의 전략적 밀착에 대한 경고도 겸한 듯 합니다.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의 자본주의 진단은 미국이 군산복합이라는 괴물 형태를 고수하는 한 해법이 없다고들 합니다. 과거 구소련과의 대치상태 에서는 자본주의 진영의 동참과 협조로 독주가 가능했었겠지만 외부의 위협이 사라진 지금의 미국은 유력국가들의 경쟁자 내지는 위협국일 뿐이지요.

 

이처럼 마땅한 제동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중심으로 결성될 제삼세계의 목소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본주의에게 정신차릴 기회를 주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군산복합, 국가전체가 하나의 단일기업처럼 움직였던 구소련의 해체가 긍정적이듯 미국의 군산분리도 피할수없는 자본주의의 숙제입니다.

 

북한을 이야기하면서 군사국가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미국은 가장 전형적이고 거대한 군수국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것 중 하나가 미국이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는 전략을 채택하면 다른나라를 비난하기 바쁜데 여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핵보유도 그렇고 과도한 군산복합도 그렇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고 미국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왜 파키스탄과 인도등 후발 핵보유국들을 편법으로 인정해 가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전략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자본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군산복합 경제체제를 유지해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나라들은 이거 따라하다가 경제가 망가지고 재정이 감당하지 못해서 몰락해 버리겠지요. 이 미국과 유일하게 대립했던 구소련은 사회주의 군산복합체제 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뿐이지만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군사기술 능력만 된다면 어떠한 나라라도 군산복합체제의 병영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소재에서 부품이 되고 제품으로 완성되는 각 단계에 이윤이 도사리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그 비싸다는 공장땅값 조차 한푼도 안들이거든요.

 

물론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전부다 군산복합체제의 병영국가를 만들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구 소련의 지위를 계승하는 공산진영 유일의 군산복합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정점으로 핵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구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적 자본주의가 완성되려면, 그것이 가능해 지려면 미국의 이익에 희생되는 국가들이 기댈수 있는 반대진영의 수장국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막후 공작을 통해서 구소련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소련보다 무너뜨리기 힘든 진짜 병영국가가 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의 자본주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이미 구소련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비경쟁이라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군비경쟁을 벌이려고 하지만 그때와는 여건이 너무도 다릅니다.

 

구소련처럼 여기저기 챙기고 원조해 주어야 할 동맹국과 위성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규모가 커서 반체제를 키울만큼 통제력의 공백이 생기기도 힘든 북한입니다. 구 소련의 몰락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대진영의 수장국인 미국의 버팀목인 재정이라는 골수를 빼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현 상태를 고수하다가 제삼세계 국가들의 북핵(핵무기를 포함한 핵우산)에 대한 수요를 폭증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퇴출당하느냐 아니면 군산복합체라는 괴물을 분리해서 진짜 자본주의 국가로 살아남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것입니다. 구소련이 정상이 아니었듯 미국도 정상이 아닙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현상을 현상대로 보아야 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이 자신의 이해관계의 근간이라고 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그 변화를 감정으로 해석하게 되지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저 냉정하게 현상은 현상대로 바라보고 이익은 이익대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면 지혜입니다.

 

비단 국제정세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한나라당이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했지만 내 이익이 그당의 정책으로 담보된다라는 선에서 지지를 표명하면 꼴통소리 안듣죠.

 

열린당 지지자들도 다를바 없습니다. 여당의 잘한점과 잘못한 점을 모두 있는대로 인정하고 그래도 여당의 정책이 내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서로 상소리 해가며 멱살잡이 해봐야 둘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비아냥 밖에 더 듣습니까?

 

이익이란 하나의 유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이익이 있고 정신적 이익이 있지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신적으로 이익을 얻으면 이것이 이익입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정신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둘이 같이할때도 있고요.

 

따라서 자신이 이익에 경도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조차 사실은 정신적 이익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이익을 멀리한다고 이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가지 이익사이에서 혼돈을 느끼고 있는듯 합니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총장 역할 

 

불미스러운 일로 조기 낙마한 홍석현 전임장관에게 걸었던 기대를 반기문 장관이 이루어 주는군요. 미국의 물밑 지원으로 당선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반나절 뒤이어 발표된 북한의 핵실험 예정 성명서는 좀 악의적인 선물일까요?

 

근현대에 부흥한 서구의 국력이 다른 대륙을 압도해왔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아랍, 동북아의 제국들을 넘어서지 못했었지요. 이제 다시 그 세력판도의 변화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본등 세계10강 수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밀하게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상황속에서 역내 사무총장이 탄생한다면 가장 막강한 세력들을 등에업고 세계의 부와 기회를 한반도.중.러 삼각접경지에 끌어들일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난제가 있지요.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입니다. 경제가 작살나면 투자가 요원해 집니다.

 

어차피 일극체제가 완성되기 힘든 돌출변수가 발생했다면 합종으로 줄을서는 미국식 해법은 접어야 할것입니다. 미국이외의 유력국가들이 참여하는 다극체제로 전환해서 연횡에 의한 미국의 경착륙을 유도해야 겠지요. 아니면 군산복합의 경제적 분리라는 경착륙을 포기하고 미연방 해체라는 파국으로 가던가...

 

문제는 힘자랑 하던 미국이 그 힘을 축소할 경우 후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장책을 유엔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만간 제삼세계의 수장국이 될 북한이 그래서 중요하지요. 미국의 피해국 대부분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위에서 북한이 제삼세계의 핵우산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전파를 막을것이라고 했구요.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도 유연하게 임할것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러한 하나의 시각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북한이 제삼세계의 수장으로서 핵위협까지 앞세운 미국의 제국적 불공정 교역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바로 군산복합체제에 의한 병영국가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변화하라는 주문입니다. 즉 자타가 공인한 경제전문가들이 진단한 미국경제의 해법이지요. 미국과는 달리 북한의 타협책은 상생적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는 미국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삼세계는 자신들의 인력과 자원을 헐값에 헌납하다시피 하면서 시장역할은 커녕 끼니 때우기도 힘들어 합니다. 중국만 시장이던가요. 그에 버금가는 제삼세계의 국민들이 구매자라는 지위를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게 집중된 경제적 기회를 제삼세계가 자국에게 합당한 만큼 누리게 된다면 포화된 시장으로 인해 허덕이는 자본주의의 숨통이 트일수 있게 될것입니다. 더불어 한반도.중.러 삼각접경지에 유사이래 최대의 투자기회를 창출한다면 자본주의의 한숨돌리기가 가능할겁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조망해 보면 반기문 장관에게 보낸 북한의 성명서는 미국의 제약에서 벗어나 전세계를 경영해볼 수 있는 열쇠를 선물해 주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보수진영을 제외한 민주당 진영도 환영할만한 해법인지도 모르지요. 미국의 건강성을 지켜볼 일입니다.

 

그 해법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에 반기문 장관이 앉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한숨을 돌릴수 있을겁니다. 자본주의의 파국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충분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바야흐로 국제경제의 중재자로서 유엔이 진입하는 호기가 될것입니다.

 

내친김에 말많은 유엔본부를 한반도로 유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한미군이 점유했던 용산기지 자리에 유엔본부를 두어도 좋을듯 합니다. 힘들다면 아시아 본부라도... 나아가 한국이 중립국을 선언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군인력을 유엔평화 유지군의 근간으로 만든다면 일자리도 대거 창출될 것입니다.

 

이 병력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면 아이티 선진국의 수출시장도 수월하게 창출할 수 있게 되겠지요. 파견되어 장기복무한 군인들이 현지에 정착하게 된다면 이들이 바로 한국의 외교력이 되고 교역의 첨병이 될테니까요.

 

미국이 편법으로 한국에 상주하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미국에 있던 유엔본부를 한반도에 두는 대신 주한미군이 그 경계병력 명분으로 상주할 수 있을겁니다. 국내 여론이 용산기지에 유엔본부가 자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평택미군기지 인근에 두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지가 훼손되지 않을뿐더러 정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엔을 등에 질 수 있겠지요. 중국 또한 유엔산하에 들어가 있어서 파국적 상황이 아니면 독자적 행동을 하기 힘들어질 주한미군의 변화에 반대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만든다면 미국이나 중국을 유엔이 동시통제할 수 있게되어 동북아의 불안정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게 될겁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소속 자본들의 한반도.중.러 삼각접경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담보도 될 수 있겠지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제재 해제와 더불어 국경지역에 대한 대규모 자본의 유입으로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을테니 미국을 골로가게 만들 이유가 없을겁니다. 핵전파 방지라는 문구가 이것을 시사하는 것 같더군요. 북핵실험은 선언으로 그치든 강행하든 긍정적인 해법의 근간이 될것 같습니다.

 

변화가 불가피한 국내정치

 

만일 반기문 장관이 유엔총장에 선임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국내에서 우물안 개구리 노릇하던 도토리 정치인들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국제적 정견을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이명박 전시장이 가장 치명타를 입을것 같은데요.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절제된 언어력 만으로 변화무쌍한 외교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박근혜 전대표도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고건 전총리도 외교적 분야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지요.

 

그저 대박맞을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 밖에 없을겁니다. 그동안 갖은 폄하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외교노선을 견지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닥이었던 지지율을 급반등 시키고도 남을것 같습니다. 차기정권 창출력도 덤으로 얻게 될것 같고요.

 

정동영 전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입지를 굳히기는 했지만 독자적 외교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대통령 감으로 자리잡지 못했지요. 김근태 의장도 폭넓은 국제적 시각을 피력한 적이 없어 조명을 받기 힘듭니다. 있다면 손학규 전지사가 유일하겠지요. 경제외교의 성과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꼴통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민심은 이미 국회정치를 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 술만 들이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걸 눈치챈 정당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들고나왔지만 꼼수에 불과한 짓거리 입니다. 정권거머쥐면 도로당일 뿐이지요.

 

손학규가 과단성이 있고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정당을 버리고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할겁니다. 민생탐방 만으로 뛰어들었었 노라고 한다면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당정치라는 관성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정치외곽에 있던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당시 열린당이 진성당원제를 하면서 대거 세를 모았었습니다. 그 열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적시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군요. 자신의 손으로 후보를 뽑고 정권을 창출한다는 개인결정력이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의식이 더욱 확장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이번 대선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가로막고 있던 정당정치를 과감하게 깨버리고 국민후보로 나서는 정치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심탕방을 제대로 했다면, 민심에 제대로 가까이 갔었다면 이걸 알아차렸을 텐데요.

 

손학규라는 정치인에게는 너무 무리한 주문일까요? 뭐 저야 이것저것 주문해 봐서 제대로 결과물이 나오면 한표 구입하는 입장이니 그런것 배려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정치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심은 자기들끼리 노는 간접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국민후보가 필요하지요.

 

만일 손학규 전지사가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온다면 그를 중심으로 급격한 정계개편의 태풍이 휘몰아 칠겁니다. 진성보수와 진성진보 양진영이 모두가 환영할만한 후보는 그밖에 없는듯 한데요. 한나라 골수 지지자는 많아야 20%정도 입니다. 나머지는 중도후보가 나오면 돌아설 사람들이지요.

 

열린당도 많아야 20%, 현재 무응답층... 중도가 40%정도 됩니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을 선택했던 진성보수 20%와 진성진보20%가 가세한다면 상황은 끝납니다. 못돼도 이명박 전시장이나 박근혜 전대표는 누르고 들어갈 수 있게 될것이 분명합니다.

 

고건 전시장에 쏠려있던 표심도 방향을 틀게 되겠지요. 그동안 질질 끌어왔던 정치적 행보는 이러한 돌발변수에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건 전시장의 정치력은 아직 실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도후보가 급부상한다면 그쪽으로 쏠릴수밖에 없지요.

 

되도록 외교적 정견을 폭넓게 보여주고 여야를 아우르는 대국적 시각을 견지한다면 대권의 판도는 아주 쉽게 기울어 버릴수 있을겁니다. 정치란 때를 선택하는 예술입니다. 지금이 아주 절묘한 세의 고삐가 손학규라는 정치인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