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이 백의종군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백의종군

 

백의종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가 백의종군을 거부했었거나 조선에 백의종군 제도가 없었다면 임진왜란의 양상은 달라졌었겠지요. 수군을 지휘했던 통제사 지위에서 물러나 대승적 차원의 마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위난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구명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었다면 전란와중에 국론이 분열되어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항상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일파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소인배 들이지요. 이들이 내분을 조장합니다.

 

외부의 강력한 도전에 대응하느라 내부를 살피지 못하는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회주의의 전형이지요. 이들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어김없이 역사의 한줄을 그어놓지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틈타 돌출하는 내부의 적들을 넘어서는 방법이 바로 백의종군입니다.

 

내분조장 세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분열로 치닫게 되니 관직은 죽이되 인적자원은 그대로 살려두는 묘안을 짜낸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모든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때가서 혐의가 명백한 사실이면 가중처벌하고 무고라고 판명될때 재임용하면 되는겁니다.

 

지자체 선거

 

정동영 의장이 석고대죄를 해도 열린당의 지지율은 움직일줄 모르고 있습니다. 초반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오세훈 강풍에 강금실이 맥을 못추고 있네요. 강금실의 실수는 지피지기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상대인 한나라당의 노회한 정치력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부의 지적처럼 강금실하면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감으로 생각합니다. 능력이나 실체가 어떠하든 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공약이나 정치적 견해를 대통령 후보 수준에 미치느냐 아니냐로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대통령 후보의 무게감을 숙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지지자 일수록 실망하는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강금실 후보의 지지층은 대통령 강금실의 전단계로 서울시장 출마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놓는 공약이나 정견은 서울시에 한정되어 도무지 커다란 그릇을 감상해 볼 구석이 없더군요.

 

강금실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서울시장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책통인 이계안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했다고 하더군요. 이계안 의원에게 재량권을 주어 서울시장급 선거유세가 가능하도록 날개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가 서울시장 자리에도 무난한 인물이라는 평이 일반화 될수록 강금실의 위상이 상위급으로 올라 갑니다.

 

침체국면 분석

 

열린당이 움직일 줄 모르는 지지율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것 같은데요. 원인을 해소하자니 열린당의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대로 있자니 덜하긴 하지만 역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리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흡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위기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열세력의 처지와 같습니다.

 

열린당의 세력분포는 아주 다양하지요.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무슨무슨 파에 계보가 난맥처럼 얽혀 있습니다. 열린당 전체의 이익은 지자체 선거에서 과반을 얻어내는 것인데 내부의 계파적 이익은 누가되면 득이고 누구는 실이 된다는 계산이 치열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파적 이해관계가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문제는 현재 당권을 쥐고있는 정동영 의장도 그 분열세력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지도력이 발휘될 수 없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으니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준 것이 석고대죄 입니다.

 

결과는 참혹하지요. 지지율 정체를 벗어나기는 커녕 한나라당이 꺼낸 회심의 오세훈이 서울의 민심마저 장악해 버렸습니다. 경기도도 힘들더군요. 진대제 후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쉽지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학규 현지사가 뒷받침하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밑돌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적 요소를 가까이 하면 지지율 하락만 가속화 될 뿐입니다. 하지만 화무십일홍 이라고 열린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어가려고 하네요. 열린당이 지자체 선거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출마자들의 가능성만 갉아먹는 격입니다.

 

따라서 강금실과 진대제를 전면에 내세워 지자체후보 연합을 결성해서 열린당과 거리를 두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열린당이 내세웠던 지방선거 구호가 부패정치 심판론입니다. 그런데 공천장사 파동으로 드러났듯이 지자체 부패의 근원은 중앙당에 예속된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지지체장 후보를 선임하는 단계에서 뇌물이 오가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부패로 귀결되는 것인데 열린당의 행태는 지자체 선거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자체후보 연합을 결성해서 당과 거리를 두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열린당의 마이너스적 지지율에 따라내려가는 일도 없을겁니다. 또한, 지방정치의 개혁을 화두로 내세울 수 있게되어 제대로 된 부패정치 심판론의 날을 세울수 있게 되겠지요. 당이 대통령과 분리되어 구조적 개혁을 보여주었듯이 지방정부를 당과 분리시키는 개혁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앙당과 지방정부의 분리(열린당의 백의종군)

 

중앙선관위가 12일 밤 5당 대표를 초청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했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정동영 의장의 패착을 또한번 목도합니다. 왜 지자체 선거를 하는데 지지율만 까먹고 있는 열린당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까? 다른 당에게는 득이 되지만 열린당에게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토론회라는 걸 모르네요.

 

박근혜 대표는 여러번에 걸친 여야대표 토론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득실을 따져 보았을 때 얻는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던 박대표가 이번에는 승락을 했더군요. 물론 선관위가 주최한 것이라 거부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확한 계산기가 움직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겁니다.

 

이렇게 열린당의 간판들이 공중파를 통해 나서면 나설수록 지자체 출마후보들은 고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열린당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강금실이 우리 후보요' 하고 떠들면 찍어줄 마음이 생길까요? 강금실과 진대제는 마음에 들지만 소속정당 때문에 안찍어 준다는 반열린당 표가 상당할 겁니다.

 

이 반감표만 살려내도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열린당은 백의종군을 해야 합니다. 열린당은 완전히 뒤로 물러서 있고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서 스스로의 얼굴과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강금실과 진대제가 열린당이 아닌 그 자체를 브랜드로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OB맥주의 아성을 깨뜨려 버린 하이트의 브랜드 포지션을 주목하면 나오는 답입니다. 당시 조선맥주는 자사의 명칭을 완전히 빼버리고 하이트라는 상표로 승부를 걸어 대승을 일구어 냈습니다. 조선맥주라는 상대적 열세의 상호가 가미되었다면 절대 불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열린당은 한나라당에게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정당 브랜드 입니다. 하지만 강금실은 오세훈을 능가하고 진대제는 김문수를 능가하지요. 그렇다면 열린당을 빼버리고 강금실과 진대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겁니다.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대표가 얼굴을 알릴 상황이 아닙니다.

 

지자체 후보연합과 선거전략, 공약

 

앞에서 지자체 후보연합을 제안했었습니다. 이미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강금실과 진대제를 전면에 세우고 뒤에서 이계안 의원이 지휘한다면 후보연합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겁니다. 강금실과 진대제는 대통령 후보급의 동선을 유지하고 이계안 의원은 서울시장급의 동선을 보여주면 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강금실, 진대제 후보와 이계안 의원이 주축이 되어 여당 지자체 후보의 모임을 통해 연합을 결성하면 될겁니다. 여기서 전국단위로 제시할 수 있는 공통공약을 도출해 발표한다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선거가 아닌 대선과 총선에 버금가는 규모로 발전하게 되겠지요.

 

여당의 지자체 후보는 현재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야당의 지자체장에 맞서 공약다운 공약을 제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강금실 후보가 내세운 서울개발 공약이 그렇습니다. 야당이 제시하면 환영받지만 여당이 제시하면 전통적 지지층의 반감을 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후보들의 약점인 서민층에 대한 공약을 공통공약으로 지자체 연합명의로 발표한다면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것 같군요. 더 나아가 여당의 국정실행력으로 전국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약도 내세워야 합니다. 야당 지자체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해당지역에 국한될 수 밖에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몇가지 공약

 

우선 제가 생각해 보았던 몇가지 방법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 공약을 개발한다면 보다 빠르게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겁니다. 공통공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통공약을 발판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기득권 못지않은 과감한 지역공약을 병행한다면 아마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있을겁니다.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 서민층을 위한 공약입니다. 이것이 열린당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강금실 후보의 공약에 실망하는 표심도 바로 이들입니다. 상대의 기반을 잠식하려면 우선 자신의 기반을 튼실하게 만들어 놓은 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그나마 있던 기반도 헌납하게 되거든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개발제한 또는 경제적 여력의 제한으로 수십년 된 구옥에서 살고있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또한 농촌은 폐옥이 늘어나고 있지요. 홍준표 의원처럼 아파트 반값공약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러한 서민들의 토지사용권을 활용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집을 지을 능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제안해서 이층 이상의 사용권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동의하면 지역실정에 맞게 이층이상의 주택을 짓고 일층은 무조건 토지를 소유한 서민에게 무상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토지소유 서민은 공짜로 새집이 생겨서 좋고 지방정부는 토지비 부담없이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당.정.지방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보다 광범위한 실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소속의 지자체 후보가 당선될 수록 서민층에게 유리한 공약입니다. 각종 규제와 세제지원 및 달동네 같은 곳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등의 기반시설 확충까지 모든 주체들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에 공공주택을 확보하면 이 시설을 여행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임대해서 지자체의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대수입 창출도 가능하구요.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이러한 여행객들이나 무전여행객들을 통해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글은 예전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해 놓은 제 블로그 메뉴중 세상이야기-'양극화와 내수부진 해소방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realmapl/?_top_blogtop=go2myblog 하단에 있는 이전, 다음글 중 6번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일전에 논의되었던 기업도시도 한 방안중 하나입니다. 진대제 장관이 기업인 출신이고 경기도가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그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도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감만 가지고 있을것이 아니라 그 활용도와 함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실용적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득실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만큼 이 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주장은 삼가하겠습니다.

 

다만, 진대제 장관이 상징할 수 있는 기업형 도시를 민생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상생의 정책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또한 기업도시는 경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만큼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한다면 이것도 득표방법의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정리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치와 분리해서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지지층인 젊은 세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적 행동이 뒤따르는 젊은 표심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약점인 지역밀착형 공약을 과감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지지기반인 서민층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국가단위 공통공약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는 후보연합을 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단위의 파괴력을 가지고 영남까지 공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당은 백의종군해서 선거의 결과에 대한 논공행상을 절대 안한다는 다짐을 공표해야 합니다. 계산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석고대죄 보다는 결과를 담보하는 백의종군이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자신들의 대선발판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요.

 

검찰또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관련 수사를 유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여당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이상 여당의 진정성은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위해서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선거이후로 미루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정이 모두 선거에서 물러나 있으면 관권선거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쪽 되었든 여당은 반대한다는 골수 반여계층의 표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놓고 강금실, 진대제 후보가 대통령 후보급으로 전국을 무대로 움직인다면 승산이 있을겁니다. 항상 통합을 시도하면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