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장하는 북한 화폐위조설...

화폐위조문제는 미국이 꺼내든 비수입니다. 이건 북한이 정면돌파 할 필요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자위적 정당성이 주변국에게 인정되는 핵과는 달리 어떠한 정상참작도 불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핵에 대해서는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당위성을 거론할 만큼 한 국가의 국방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인 달러위조는 세계경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에 불과하지요.

 

지난 3월 23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갑자기 M3지표(전세계 달러 총액)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후 달러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경제는 심리입니다. 45센트에 찍어내는 100달러 지폐가 마구 발행된다고 하면 일반 소비자까지 달러를 홀대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치가 폭락할 겁니다.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M3지표를 발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화폐위조설을 바라보면 왜 미국이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달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가 아닐까요?

 

적당히 조장한 달러위조설은 가치하락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이 북한으로 향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깊이있는 지식을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언론이 흘리는 북한의혹설에 달러가치 하락을 결부시킬지도 모르지요.

 

대부분의 각국정부는 달러경제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이미 미국의 시장에 의존해 굴러가는 세계경제이니까요. 적당한 역할분담으로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데 여론과 소비심리가 바닥을 때리면 버텨낼 재간이 없을겁니다.

 

특히 달러보유량이 많은 나라들은 이것을 털어버리라는 내부의 압력에 직면할 겁니다. 독재국가라면 모르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의 명운을 걸지 못하면 당장의 국가적 손해를 감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일단 일반인들이 몰라야 하겠지요. 북한을 찔러대는 것이 바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미리 떡밥을 던져 놓아야 여론이 그쪽으로 몰려갈 분위기가 조성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안좋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인데요. 달러가치의 하락이 미국의 소비감소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경기침체를 가져올 경우 악화되는 각국의 민심이 희생양을 찾을때입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의 달러위조를 정면돌파해 놓지 않는다면 현재 우호적인 한국과 중국의 여론이 저 상황에서 급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찬성하는 비율도 과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러시아도 북한을 두둔하기 힘들지요. 결국 미국이 세계의 공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켜 공격할 수 있는 단초는 달러위조국 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달러경제권에 편입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각은 너무 느슨한 분석입니다. 미국은 확실한 비수를 들이민 것이고 북한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대치정국 이거든요.

 

이러한 때에 독도를 건드려보는 일본의 움직임이 눈에 거슬립니다. 미국이 만들어가려는 북한위조설에 한국정부가 선뜻 동의하지 않고있음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한 압박일까요?

 

예전에는 북풍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풍이 불어옵니다. 선거철을 맞아 한국의 정치상황을 자기들 입맛에 버무리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안팎에서 어느당을 도와주고 있으니 행복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