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식 해법? 사회구조가 문제입니다.

다음은 Crete (Crete)님의 본문글에 달았던 댓글입니다. 색깔론이 수그러 드니 이제는 형식론적 소모전으로 틀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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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te (Crete)님... 아일랜드식을 도입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밑바닥 흐름이 틀어져 있는 이상 현실적 장벽을 극복하기는 힘들것 같군요.

이것을 기반으로 미시적 해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거시적 흐름은 유누스님이 더 정확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분야 같은데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만 없애 놓아도 체감 소득율은 대폭 올라갑니다. 의무교육이 뇌관은 아닌것 같네요. 부동산이야 단계적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시간에 맡기면 될것 같구요.

한국은 분배나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적화 된 사회경제 구조가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뜯어 고치자는 개혁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때를 풍미했던 구조화나 생산성 향상 열풍은 기업에만 국한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산업별로 가장 알맞은 구조와 흐름을 분석해서 정착시키는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가 가미되어도 밑빠진 독일테니까요.

앞에서 거론했던 교육분야가 어떠한 형태로 재 구조화 되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시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해법이 보일것 같습니다. 이게 실마리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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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te님은 생명공학자 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글을 쓰시는 형식도 과학적 논문을 쓰던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적 자료를 근거로 탄탄하게 써놓은 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 분의 논쟁자세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듯 이곳 서프는 열린담론의 장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다른 생각으로 논쟁을 벌일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다양한 형식의 글이 올라오지요.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앉아 동전크기로 관조하며 써보는 거시적 관점도 있고 땅파고 들어가 찾아보는 미시적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생각들이 만들어가는 도가니에 들이댄 Crete님의 반론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Crete님은 아일랜드식 해법에서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아보신듯 합니다. 하지만 논쟁에 시간을 허비해 금광맥을 찾아 놓고도 땅을파보지 못하시더군요.

 

지금 인터넷에서 벌이지고 있는 다양한 논쟁의 유형을 나누자면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구를 달보듯 하는 관점(숲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숲에서 떨어져 나와 숲 전체의 윤곽을 그려보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문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지표면에서 현실적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보는 관점(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적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면 논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시행단계의 난관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지점을 찾았으면 파보아야 하겠지요? 거기가 금맥이 있는 곳입니다. 금광이 아무리 많아도 파보지 않으면 소모전에 불과한 일입니다.(이 단계의 해법을 제시해 놓아야만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전단계가 되는겁니다.)

 

위의 세가지 유형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세번째 실행단계지요. 첫째와 두번째는 실행을 위한 합의단계입니다.

 

애석하게도 Crete님은 두번째 위치에서 세번째 해법을 도출해 놓고도 거기로 들어가지를 않으시네요.

 

성장과 분배를 이야기 할 때 두가지가 불가분의 상호양면 이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삼차원에 존재하는 우리가 동전의 양면만 보며 정확한 확률을 구할수 있을까요? 성장과 분배를 이어주는 동전의 옆면에는 사회적 구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숨어있는 그림이지요.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한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일랜드와 다른것이 바로 이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식 해법이 우리에게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이구요.

 

아일랜드식 해법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것은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인력공급입니다. 즉, 교육이지요. 이 교육분야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와 아일랜드의 다른점은 사교육입니다. 한 자녀당 가구수입의 20~40% 정도를 사교육비로 부담해야 하는 한국의 실정상 국가가 아무리 의무교육을 늘리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개인의 복지는 요원한 일이지요.

 

도매, 중간도매, 소매등 복잡했던 유통단계가 생산과 물류와 소비자로 직접 이어지는 최적화가 최근의 대세입니다. 대형할인점이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이 증대되어 유통단계에서 퇴출된 분들은 눈물만 삼키고 있지요. 든든하게 받쳐줄 소비자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이들의 도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교육분야는 이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교육이 자리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사교육이라는 단계가 하나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한 아이당 서너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이상한 시대로 접어들었더군요. 통념적인 사회구조의 발전과는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것이 교육분야의 구조입니다.

 

왜 다른 분야는 중간단계가 사라지며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이 주어지는 데 반해 교육분야는 거꾸로 갈까요?

 

답은 바로 자본의 이익에 있습니다. 일반유통의 정점에 있는 자본은 중간단계를 모두 초토화해서 소비자와의 이익공유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분야의 정점은 공교육입니다. 결정권이 자본에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기를 하는겁니다.

 

한강님이 칼맞았냐는 선정적 논제로 글을하나 올리기는 하셨는데 역시 거기서도 건설분야의 끼어들기인 대기업의 페이퍼 컴퍼니를 지적했더군요.

 

알다시피 아파트 건설분야의 정점은 국가입니다. 정부가 토개공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는 결정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상한 다단계 만들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요 병폐입니다. 이걸 직시하지 않고 아일랜드식 해법을 논해 보아야 탁상공론에 시간버리기 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성장과 분배가 상반된 이익으로 대치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점을 각 산업별, 분야별로 분석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분야에서 정부당국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병폐적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것인가가 해법입니다.

 

건설분야에서 정부당국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으로 필요이상의 중간이익이 필요한 것인가를 논해야 해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는 마피아라 칭하는 교육과 건설계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쉽지않은 일이고 정부의 부담또한 크지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Crete님이 진도를 나가지 않고 과거의 논쟁을 마무리 하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가릴수는 없는문제 아닙니까?

 

소소한 논쟁의 승패나 형식에 얽매이기에는 Crete님이 끄집어낸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생각보다 중증인것 같습니다.

 

이게 더 시급해 보이는군요. 이쪽으로 가셨으면 해서 댓글을 드렸던 것인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