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강세 해법... 해외투자일까 대북투자일까?

[매경포럼] 자본수지를 적자 내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자본수지는 적자가 좋을 것 같은데 지난 3~4년 연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수지가 적자 날 정도로 국외투자를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적절한 표현이다.

 

위의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자본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국외투자를 위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있었던 '북에 제도적, 물질적 지원 조건없이 할 것'이라는 발언에 이은 것으로 본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니미럴리스트님의 지적대로 일본의 해외투자는 개피보는 실패였습니다.그래서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말은 그렇지만 투자, 통일비용을 선납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지원이죠. 그래서 북한 경제가 살아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최소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투자하면 털릴경우 남는게 없지만 북한에 투자하면 우리주머니에 저축하는 것과 매 한가지인 셈이죠. 매경 논설위원은 선답을 주어도 피해갑니다. 답사이로 막가네예요. 한때 일본의 대미투자 열풍으로 미국이 보살핌 받은적이 있지요. 결국 미국경기가 IT로 살아나며 회생하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당시일본의 처지와 비슷한것 같습니다.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을 비판하던 미국이 증거가 없다며 꼬리를 내리고 있네요.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지요. 이러한 와중에 한국의 대달러 환율은 홀로 우아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외투자를 강행한다면 미국만 좋아지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이 상투라는데, 주저앉는 뒷심을 한국의 투기 노하우가 받쳐준다면 일본의 훌륭한 제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경 논설위원도 무슨 상하나 받겠지요. 상식의 회의에 충실한 아주 훌륭한 기자라고 말입니다. 섀튼의 줄기특허에 한국의 대대적인 투자까지 이어지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흡사 IT로 부상을 준비하던 미국에게 달러실탄을 공급해 주며 일본이 달려갔던 똑같은 철로위에 줄기깔고 가라는 주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투자는 일본이 입증해 주었던 피박의 전철입니다. 일본과는 달리 북한이라는 달러도피처가 있는 한국의 기자가 쓸수있는 기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환율의 압박을 풀어내는 방법은 매경논설위원의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겠지요. 그 중 분단되어 있는 특수성을 십분 살려서 역내 교역인데 국가간 교역이고 달러 도피인데 투자인것 같은 아주 모호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겁니다. 생산기지 이전 및 정리해고등 허리띠 졸라매는 짓은 최후의 수단이지요.

 

북한은 상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폭식하는 하마인 중국에 인도가 가세한 이상 자원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자원을 현재가로 선매해서 몇년에 걸쳐 공급받는 조건으로 수백억달러를 퍼낸다면 퍼주기 비난도 수그러 들겠지요.

 

이 방법을 좀 교묘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의 적정외환 보유고를 넘어서는 달러를 남북합작 은행을 설립해서 예치해 놓는 겁니다. 아니면 자원개발 합작회사도 좋을 것이구요. 사업장은 북한에 두어야 합니다. 예치(투자)된 한국의 가용달러를 가지고 환금성이 높은 자원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언제든지 IMF환란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출자비율은 남한 99에 북한 1정도로 하면 될겁니다. 운영권은 남한에서 가지고 있고 투자이익은 8대 2나 7대 3으로 하면 되겠지요. 우리나라야 외환도피처가 생겨서 환율압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이야 대규모 달러가 유입되어 자원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되니 서로 좋겠지요. 더불어 1%를 투자해서 수익의 20~30%가 배당되면 북한으로서는 대박입니다.

 

IMF환란 당시 반토막난 원화가치와 달리 금은 국제시세를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금만 대량으로 사놓는다면 유동성이 떨어지지요. 따라서 유사시에 북한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만큼은 환금성이 높은 여러종류의 자원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가격변동 추이를 보아가며 매도매수를 지속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반대하려면 한국의 환율압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을 압박해서 두 나라의 통화를 한국의 대달러 환율수준과 맞추어 주지 않는 이상 한국이 보유한 달러의 북한행은 막을 수 없을겁니다. 아니라면 박승 전 한은총재의 말처럼 외환보유 형태를 다변화 시킬수 밖에 없겠지요. 일본처럼 미국들어 갔다가 털리고 나올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사나 분석을 접하게 된것이 일년정도 밖에 되지않아 예시한 내용의 선후관계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만일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공부가 덜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투자를 하되 대북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사랑바람님의 숙제를 제대로 한 것인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