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의 감군발언과 양극화

여당 당의장 경선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이 군 병력을 절반으로 줄여 절감될 국방비를 사회 양극화 해소 자원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군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면 30만에 달하는 잉여인력의 일자리는 무엇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나라 망하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괘변일 뿐입니다.

 

그나마 군에서 잉여인력을 흡수해 주는 장치가 있어 다른나라와 다르게 안정을 유지해 온 측면도 있는데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군요.

 

저 또한 감군론자 이기는 하지만 대책없는 감군의 후폭풍은 눈앞의 표를 얻기위한 인기영합주의일 뿐입니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인력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도 아닌데... 세계의 공장으로 출현한 중국으로 인해 수요를 초과하고... 한국은 인력 과다배출로 가고... 이래저래 공급과잉 이로군요.

 

30만 감군으로 얻어지는 재원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30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노인 발언에... 감군 발언에...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지만... 여권내에서 최대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유력주자가 저런 미역줄기를 내뱉기까지 반사불이익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동영 의원도 집권하면 갈팡질팡 하다가 시장이나 찾아갈 사람으로 보이는 군요... 호감을 좀 가져 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밥그릇들만 있으니 조직력만 끈끈하지... 국참도 거기로 들러붙고...

 

양극화는 그 뿌리를 찾아 바로잡아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재원을 확보해 뒷북을 치는 것 못지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장치를 동시에 가동해야 하는 겁니다.

 

왜 양극화가 일어날까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기회의 양극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 양극화가 고착화 되는 것 입니다.

 

교육의 기회, 가치우위에 대한 정보접근의 기회, 권리침해에 대한 법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등 모든 상대적 우위에 대한 접근이 원천봉쇄된 사회는 양극화를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득권의 철옹성 같은 진입장벽은 국경을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연대를 모색하면서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지요.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 하려면 이러한 사회적 기회부여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복지정책으로 완충력을 보완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한 논객이 있더군요. 그는 어음이라는 자본접근 기회의 불평등적 관행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병폐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IMF로 한국경제가 초토화 되었을 때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매국적 제도가 바로 어음제도 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한 기업의 도산으로 수십개 수백개의 기업이 줄줄이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은 없었을 겁니다.

 

한국의 경제는 그 시장의 정점에 있는 거대기업 하나만 작살내면 나머지 부품납품 업체까지 하루아침에 산산히 흩어지는 사상누각을 지어왔던 것이죠.

 

이것 하나만 완전하게 폐지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완전한 자정능력을 갖추어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정상적인 시장을 키워갈 수 있을겁니다.

 

아래에서 긁어모아 부도내며 갈취하고는 돈으로 법을사서 빠져나가던 어이없는 관습이 이제는 사라질 때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그 것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이것의 정당한 가치를 받아내는 제대로 된 시장이 형성된다면 골프도박을 위해 외화를 뿌려대는 비 성실한 기업인이 사라지겠지요.

 

그래야 그 자리를 제대로 된 성실한 사업가가 메꿀 수 있게 됩니다. 자본이 남아돌아 부동산 뻥튀기에 열을 올리는 재벌 하나보다는 땀으로 평생을 일구는 수십만의 기업들이야 말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주체들 입니다.

 

커다란 정치는 정권을 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치는 현실에서 발아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그리고 가지를 그리고 줄기를 그려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혼을 토해내는 정치를 하려면 현실에 오체투지를 해서 흙탕물을 들이마셔야 맥이 트이는 것입니다. 깨끗한 책상에 앉아만 있던 범생이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