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경선 관전하기(병력절반 감축론에 대하여)

먼 발치에서 바라본 여당의 판세가 예상대로 김근태 의원이 유리해지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네요. 김동렬 선생처럼 천기를 보는 눈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느낌이 그랬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웃으실 겁니다.

 

제가 정치를 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각 계파의 수장이 어떠한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정동영은 세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 입니다. 반면 김근태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요. 이건 김동렬 선생이나 저나 다르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세를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보충해 주어야 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직은 세를 규합하기는 힘들지만 에너지를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세력이란 핵심권력이 강할때 모여들어 태풍의 주변부에서 소용돌이 치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태풍의 핵이 약화되면 사방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공기가  실체죠. 대지를 초토화 시키는 위력을 가지지만 소멸되면 형체도 없는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의 세력은 다름아닌 연청입니다. 염동연 의원이 이것을 관리하느라 무리수를 쓴것이 문제가 되어 상임중앙 위원을 중도사퇴 했었지요. 연청은 구시대의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태풍의 핵이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계속 주변의 바람을 가두어 놓아야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보살핌 없이는 보전되기 힘든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경선에서 정동영은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에 몰려있습니다. 당의장이 되어 여당의 실질적 지배권을 손에 넣지 못하면 연청이라는 세력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달래 바람이겠습니까? 김근태의 조직이 여당의 실권을 장악하면 그 주변부에서 살랑댈 위인들이 꾼들입니다. 언제든지 신발바꿔신을 몰인정한 바람둥이가 바로 세력이라는 놈이죠.

 

이에반해 김근태는 에너지가 아닌 가치지향적 연대의식으로 묶여있는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언제든지 세력을 휘두를 수 있는 태풍의 핵입니다. 연청은 태풍의 핵을 가리지 않고 따라다녀야 유지되는 외곽 세력에 불과한 존재죠.

 

그래서 김근태가 유리한 겁니다. 확실한 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남과 천정배가 새로운 태풍의 핵이 되는것을 꺼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정동영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연청에 올라탄 바람잡이의 비운이죠.

 

염동연이 끝까지 정동영을 지지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근태가 되었든 유시민이 되었든 안개모가 되었든 일단 후보가 결정되면 가장 앞장서서 돌격대장 노릇을 할 인물이 염동연입니다. 이익을 쫓아가는 세력의 수장이 가지는 운명이죠.

 

하지만 결과는 아직 오리무중 입니다. 누구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거머쥐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활을 거는 것이겠지요.

 

무엇을 가지고 나들이간 한나라당을 제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마 천정배 장관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휘어잡고 지방선거에서 신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이것은 여당의 경선이 끝난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담금질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이야기해 놓으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불량 선풍기 날개가 될테니까요. 정동영도 김근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테니 승부수가 필요하겠지요.

 

일단 두 정치인의 출발은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양극화를 화두로 각각의 해법을 내놓는 것이 맥을 제대로 짚었다는 느낌도 들구요. 역동성을 분출하고 있는 김근태의 새로운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여당의 지지부진함을 털어버릴 수 있을것 같군요.

 

정동영은 병력절반 감축론으로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통일부 장관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라나가 북미 양대핵강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국방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합니다.

 

NPT하에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섣불리 핵무장을 시도하다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완전히 포위당하는 우를 자초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발전의 기회는 무한하게 열려있습니다. 핵처럼 강력한 진입장벽도 없지요.

 

북한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세계 수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 서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함부로 도박을 하지는 못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누가 그 배를 가르려 하겠습니까? 낳아주는 알이나 감사하게 받아 챙기겠지요.

 

그리고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서도 국군의 현재전력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체질로 변화하여 주변국 특히 일본의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모병제를 유지하면서 일본군편제의 장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작년에 의무모병제를 유지하며 군복무기간만 단축해 상시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전력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었습니다. 블로그 링크가 걸리지 않는군요. 아래에 복사해 놓겠습니다.  

 

정동영이나 김근태나 단 한자리에 불과한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만 우리 동냥들의 어깨가 짊어질 유일한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직도 있고 멀리 내다보면 유엔등 각종 국제기구의 수장 자리도 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되 경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나름대로 쌓아온 능력을 자기분야에서 묵묵하게 발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경선이 결선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네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어미사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벽을 기어오르지 않으려고 농땡이 치고있는 박근혜도 이제 시선을 돌려 국민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모병제]

http://www.seoprise.com 날짜 : 2005년7월9일 05시11분

오늘 정관용 사회자가 진행하는 KBS 1R 열린토론에서 모병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더군요.

징병제 고수론과 모병제 대안론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앞세워 논박을 거듭했지만 이렇다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참여하는 청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했었다면 양측의 주장을 충족시키 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었을 것 같아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토론 중간을 건너뛰고 듣게 되었는데 패널들의 주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치의 진전도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주장이 양립해야 밥그릇이 안전해 지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력강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자기주장만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 의구심이 들더군요.

인적전력 감축을 반대하며 징병제를 고수하는 측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대 북한견제력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반대로 첨단정예화를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시하는 측의 주장은 상대전력의 우위를 달성했으니 상시전력은 감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는 전쟁발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의 주적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군사대국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따라서 북한만을 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해석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상대하기 힘든 중국과 일본에게 다시한번 제국의 야욕을 부추기는 꼴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정세를 파악한 진정한 군사 전문가라면 전체전력을 강화 하면서도 당면한 문제해결을 동시에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육군기준 24개월의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18개월 내지 16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기존의 병역의무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다양한 평가를 통해 군조직에 적합한 장병을 선별한 후 평가점수 상위 해당자 부터 부사관 지원자격을 부여하면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겁니다.(가능하다면 부사관을 따로 모집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은 소총수나 작업병등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은 곳에서 단기간에 습득해 임무수행이 가능한 분야를 전담하게 합니다.

그런후, 부사관 모병에 지원한 인력을 전문지식이 필요한 병과로 배치하면서 직업군인으로 양성하면 됩니다.

포병을 예로 든다면 관측,FDC 같은 전문분야는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해 직업군인이 된 인력이 전담하고 나머지 허드렛일은 의무기간병 들에게 맡기는 겁니다.(물론 각 군별,병과별 특성에 따라 알맞게 적용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입대자의 군복무기간이 사회로 부터 단절되지 않을만큼 짧게 단축되어 군내 갈등이나 탈영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병력은 감축되지만 중핵을 이루는 장교와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해 유사시 강력한 정규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제안하고 계시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해 보완한다면 오히려 전체전력을 늘릴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신설되는 국방획득청 산하에 각 군의 군수병참을 통합시켜 모든 가용수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강력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곳에 통합된 모든 전략물자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져 실체적 전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전술 운용이 가능해 집니다.

첨단무기로 승패를 가름하는 현대전은 갈수록 보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육해공의 입체적 보급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그만큼 강력한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립되는 두가지 방안의 접점을 찾아 통합하려는 자세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활을 사용하던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산탄총 까지 있는 마당에 두마리 토끼가 있으면 다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현대상식이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