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감정이 앞설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전단계 국가체제는 식민지였을 뿐입니다. 프랑스 처럼 식민잔재를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채 해방기를 보낸 대부분의 국가는 피지배 국민으로
길들여진 씨스템이 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세를 끌어들이기 마련입니다.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난 민심은 예외없이 식민기득권층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만큼 커다란 반감을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든든하던 뒷배경을 상실한 앞잡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세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수 없게되는 것이죠. 어이없게도 너무나도 정당한 목적이 항상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시켜 주는 악마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역사속에서 급진적 개혁이 번번히 좌초해 왔던것은 정당한 작용에 비례한 불순한 반작용이 기득권을 활용해 비교우위를 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의 기반이 되어왔던 것이 해당지역 사람들의 생활기반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지역토호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외세와 더불어 재산을 보전했거나 매국행위로 얻어진 재력과 권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봉건제적 영주노릇을 하고있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개혁이라는 명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의 국가사회 내부문제와 더불어 다른나라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외교.국방등의 국제사회로 나누어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내문제는 되는것 없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어려워 보이던 국외문제는 북한, 미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주화를 완성하려는 국가사회 내부의 개혁과 대한민국의 외부적 지위와 역할을 바꾸려는 국제사회 개혁 시도에 각각 딴지를 거는 발을 따라가 보면 어김없이 외세에 기대어 지역사회를 장악한 토호들의 몸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세에 한발 디딘 힘으로 국가내부의 이권에 발도장을 찍어대고 있었으니 기득권을 내놓아야 하는 내외부의 개혁 모두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사회 내부에서 혈연.지연.학연.종교등으로 막강한 혼맥을 형성해서 차지한 자신들의 귀족적 기득권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권국을 갈아타며 이완용식 주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일본, 미국에 이어 급부상하는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면 '내선일체의 성조기 아멘'에 이어 '중화'를 시제로 삼을겁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보유를 비공식적으로 용인받고 북미수교를 달성해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주변의 눈치투자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김정일 위원장 만세를 외치고도 남을 위인들이 그들입니다. 현재의 정세로 볼때 북핵문제가 북한의 일방적 양보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파를 압도할 정도로 폭발적인 세확장이 좌파진영을 달구게 될 것 같습니다.
시류야합의 대가들이 이러한 틈을 이용하지 않을리 없죠. 하루아침에 좌파로 둔갑한 토호 실세들이 검증단계를 거치기 힘든 혼란기를 틈타 좌파의 생명선을 거머쥐려 한다면 이에 야합할 무늬만 좌파인 기회주의 자들이 득세를 하게될 겁니다. 해방이후 미국을 등에 업었던 노하우가 서슬퍼런 그들이니 전환기에나 맞이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리 없습니다.
현재 남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북핵문제의 상황변화는 북한을 배척하는 전략으로 일관한 한국의 기득권층이 조공으로 미국에게 제공하던 전통적 냉전이익이 열세로 돌아서게 만드는 새로운 경제이익을 민족진영에서 가시권에 올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호족기득권과 미국의 이익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어있고, 새로운 동아줄을 잡기위한 수구꼴통의 꼼수가 북풍으로 돌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체공개가 불가피한 X-FILE을 검찰이 대량 입수한 사건은 국가사회 전체의 내부적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 평가에 의한 절충선에서 국민의 판단이 단죄를 하겠지만 여당은 물론 민노당을 제외한 야삼당이 독자적인 정당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연루되어 있을 것이고, 재계와 법조계까지 상위층의 몰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외적 쌍둥이 폭풍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실해 휩쓸려 갈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렇게 두고 서로 맞잡을 수 있는 손이 온전한 세력은 모두 한데모여 결속력 단단한 몸무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 이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내밀어야 할 손목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가벼움을 너무나도 자랑 스러워 하고있는 야당의 존재이유 입니다.
[덧글]
만일 정부가 공개를 기피했다면 국정원이 발빠르게 움직여 해당테잎을 제거해 버렸을 것입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입수한 테잎이 공개되기에는 법적인 절차나 폐쇄적 보안으로 인해 검찰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언론이 예상하는 대로 복사본이 곳곳에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해라는 형식을 빌려 도청테잎이 검찰의 손에 들어가게 만든 이유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국정원이 나서기가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국정원이 처리하려고 했었다면 정부의 신뢰도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정부로 부터의 독립이 기정사실화 된 검찰이 아니고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커다란 사안에 접근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X-FILE의 전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손한 의도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감옥으로 보낼 각오를 하고 여야의 정책노선 구분없는 연정을 통해 최소한의 국가유지 능력을 보유한 과도기 정부를 탄생시켜 총선에 가까운 재보선을 다시 치루어야 합니다. 어차피 X-FILE로 사라질 정치세력은 외세를 등에업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수구꼴통 입니다. 이 토호들의 지역기반을 없애고 싹을 잘라버리는 의미에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1/8] ozandy IP :211.170.231.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2시08분
jblee(jblee)/ 언제나 진지하게 '미래'를 가늠해 보려고 애써는 것 같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X파일 자체가 이미 공개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만약, 공개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진짜 이 파일이 국가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지경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 파괴력에 의해 간신히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은 남북 합작 외교에 차질이 생기고 이 기회를 틈 타 미국이 6자 회담을 거부하면? 제 얘기는 '만약' 이라는 단서를 단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복안이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2/8] ozandy IP :211.170.231.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2시30분
jblee(jblee)/ 제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과 6자 회담을 하는 것은 북한의 전쟁불가론적 외교 압박도 한몫을 했지만 그와 함께 남한의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자세, 즉, 미국 잘 생각해라 우리(남한)가 돌아서면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거라는 무언의 압력이 미국으로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남한 내에서 통제불능의 사태(X파일)가 발생할 시 지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남북연합외교의 틈, 즉, 공백이 생길 거라는 얘깁니다. 이 공백은 남북의 입장으로 보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시 모든 것을 자신들의 통제권하에 묶어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겠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시, 남북이 받을 타격은 거의 치명적이 될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X파일의 경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국제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시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님 말대로 기존의 섞은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국제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민감한 시기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게 예측이 잘 안되네요.
[3/8] ozandy IP :211.170.231.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2시46분
단, 하나. 7개월 전 이상호 기자가 파일을 입수했을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무현대통령이 검찰에 회수된 파일의 실체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연장선장에서 대연정의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태는 달라질 겁니다. 이건 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겠죠.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은 의심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런 도덕성 시비도 없겠죠.
위 얘기를 거꾸로 한번 더 해석해보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200여개의 새로운 파일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로드맵에 따라 대연정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거대한 암초(파일)에 부딪쳐 의도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통제불능. 예측불가능의 공포가 닥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일 불안한 점이 이상호 기자가 파일을 인수받은 곳이 '미국'이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상상력일지는 모르지만, 혹시 파일의 이면에 미국의 고도의 공작이 숨어있는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엇나간 횡보라는 정황적 상황을 따져볼 때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곤란할 문제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데는 CIA의 치밀한 공작정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들 만만하게 볼 애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조금 복잡해지네요..... 국운에 맡길 수 밖에 없을 듯.... 이런 정치적인 이약기의 결론이 '운'에 맡기자는 것이라니, 참 씁쓸하네요.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4/8] jbLee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2시53분
ozandy님/ 국가위난을 전제로 여야, 보혁 중 X-FILE의 태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력이 거국연정을 구성한다면 통제불능의 사태로 진행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현 정치권 인사중 무위도식해도 무리없이 국가가 돌아갈 만큼 도움안되는 정치인이 과반 이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안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선이면 정치권 절반이 붕괴한다고 해도 연정을 통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과도기를 연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소모적 정쟁이 불식되어 국민의 환호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삼권분립의 취약한 분열을 입법과 행정의 결합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인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자체가 뜬금없는 '국가적 위기도래'를 언급한 이후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양 이라는 현찰을 한나라당에 제시한 것이구요. 연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지역적 정치기반이 와해되는데 따른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약간 음모론적 시각으로 추론해 보면 과거 대북송금 특검이나 현재의 X-FILE이나 진원지는 미국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가 촉발시킨 것을 보면 의심을 안해볼 수 없지요.
그리고 단순하게 미국에 국한해서 보시지 마시고, 국내 정치권의 여야 전방위에 포진한 종미세력의 움직임을 발췌해서 X-FILE등의 사태가 이익을 안겨주는 세력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은 단순한 정치적 결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섞여 있던 민족 자주세력과 반민족 사대주의 세력의 샴쌍둥이 분리수술대 위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5/8] jbLee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3시05분
세번째 질문은 위에 답이 있는 것 같아 더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북한이라는 확실한 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자본의 이합집산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념도, 국가도, 양심도, 피눈물도 없이 이익으로 결합되는 자본의 맹위는 미국의 집권세력도 좌지우지하지 못할만큼 거대한 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미국 대통령이 자본의 이해관계로 암살당한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구요. 제가 보기에는 북핵문제가 해결의 급류를 타고 있는 것 또한, 변화된 동북아의 자본적 이익이 군사적 냉전이익을 수십배 상회할 정도의 규모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기실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은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말이 상징하듯 국가규모를 넘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초거대 자본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간파하고 홍석현 주미대사를 임용해 국가권력위의 자본권력을 움직인 것이 한단계 도약한 한국의 외교라고 볼 수 있을겁니다. 제가 적당한 선에서 갈무리 하고 삼성을 활용하자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8] ozandy IP :211.170.231.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3시08분
jblee(jblee)/ 대연정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큰 틀에서 보면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포석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남북이 통일된다면 통일 그 자체가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확률이 높아요. 님 말대로 외세의존적인 그 지역토호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통일로 넘어가야만 후유증이 크지 않다는 거지요.
연정 부분만 따로 떼어내면 문제가 단순간결하게 쉬워지는데, 거기다 오늘 200여개의 파일이 새롭게 출현했다는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네요.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그 하나에 대해서도 별 신경을 안썼는데 200여개의 새로운 파일은 어쨌든 신경이 좀 쓰이네요. 결국, 파일의 파장이 커지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주체가 그 최종적으로는 파장의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거니까요.
[7/8] jbLee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3시19분
ozandy님/ 저 또한 통일을 전제로한 커다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270여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안의 파괴력이 크다고 해도 모든 일은 끝에서 끝을 보며 상대적 정도를 측정해 들어갑니다.
0에서 100으로 놓고 X-FILE이 담고있는 비리에 따라 줄을 세운다면 국가의 공멸을 피하려는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작동해서 적정선의 살생부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만약 파괴력을 걱정해 완전한 발표를 미루게 된다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겁니다. 미국의 정보력 이라면 X-FILE을 입수하지 못할리가 없기 때문이죠.
정치권 전반과 사회지도층의 광범위한 비리가 미국 공작정치에 활용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서서 개혁을 외치고 정권교체를 외쳐도 그들에게 낙점받은 사람이 정권을 잡게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리저리 재보아도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방위적 개입은 아닌것 같으니 내부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무난히 수습될 문제인것 같군요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난 민심은 예외없이 식민기득권층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만큼 커다란 반감을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든든하던 뒷배경을 상실한 앞잡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세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수 없게되는 것이죠. 어이없게도 너무나도 정당한 목적이 항상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시켜 주는 악마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역사속에서 급진적 개혁이 번번히 좌초해 왔던것은 정당한 작용에 비례한 불순한 반작용이 기득권을 활용해 비교우위를 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의 기반이 되어왔던 것이 해당지역 사람들의 생활기반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지역토호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외세와 더불어 재산을 보전했거나 매국행위로 얻어진 재력과 권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봉건제적 영주노릇을 하고있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개혁이라는 명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의 국가사회 내부문제와 더불어 다른나라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외교.국방등의 국제사회로 나누어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내문제는 되는것 없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어려워 보이던 국외문제는 북한, 미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주화를 완성하려는 국가사회 내부의 개혁과 대한민국의 외부적 지위와 역할을 바꾸려는 국제사회 개혁 시도에 각각 딴지를 거는 발을 따라가 보면 어김없이 외세에 기대어 지역사회를 장악한 토호들의 몸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세에 한발 디딘 힘으로 국가내부의 이권에 발도장을 찍어대고 있었으니 기득권을 내놓아야 하는 내외부의 개혁 모두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사회 내부에서 혈연.지연.학연.종교등으로 막강한 혼맥을 형성해서 차지한 자신들의 귀족적 기득권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권국을 갈아타며 이완용식 주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일본, 미국에 이어 급부상하는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면 '내선일체의 성조기 아멘'에 이어 '중화'를 시제로 삼을겁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보유를 비공식적으로 용인받고 북미수교를 달성해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주변의 눈치투자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김정일 위원장 만세를 외치고도 남을 위인들이 그들입니다. 현재의 정세로 볼때 북핵문제가 북한의 일방적 양보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파를 압도할 정도로 폭발적인 세확장이 좌파진영을 달구게 될 것 같습니다.
시류야합의 대가들이 이러한 틈을 이용하지 않을리 없죠. 하루아침에 좌파로 둔갑한 토호 실세들이 검증단계를 거치기 힘든 혼란기를 틈타 좌파의 생명선을 거머쥐려 한다면 이에 야합할 무늬만 좌파인 기회주의 자들이 득세를 하게될 겁니다. 해방이후 미국을 등에 업었던 노하우가 서슬퍼런 그들이니 전환기에나 맞이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리 없습니다.
현재 남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북핵문제의 상황변화는 북한을 배척하는 전략으로 일관한 한국의 기득권층이 조공으로 미국에게 제공하던 전통적 냉전이익이 열세로 돌아서게 만드는 새로운 경제이익을 민족진영에서 가시권에 올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호족기득권과 미국의 이익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어있고, 새로운 동아줄을 잡기위한 수구꼴통의 꼼수가 북풍으로 돌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체공개가 불가피한 X-FILE을 검찰이 대량 입수한 사건은 국가사회 전체의 내부적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 평가에 의한 절충선에서 국민의 판단이 단죄를 하겠지만 여당은 물론 민노당을 제외한 야삼당이 독자적인 정당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연루되어 있을 것이고, 재계와 법조계까지 상위층의 몰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외적 쌍둥이 폭풍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실해 휩쓸려 갈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렇게 두고 서로 맞잡을 수 있는 손이 온전한 세력은 모두 한데모여 결속력 단단한 몸무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 이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내밀어야 할 손목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가벼움을 너무나도 자랑 스러워 하고있는 야당의 존재이유 입니다.
[덧글]
만일 정부가 공개를 기피했다면 국정원이 발빠르게 움직여 해당테잎을 제거해 버렸을 것입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입수한 테잎이 공개되기에는 법적인 절차나 폐쇄적 보안으로 인해 검찰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언론이 예상하는 대로 복사본이 곳곳에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해라는 형식을 빌려 도청테잎이 검찰의 손에 들어가게 만든 이유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국정원이 나서기가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국정원이 처리하려고 했었다면 정부의 신뢰도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정부로 부터의 독립이 기정사실화 된 검찰이 아니고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커다란 사안에 접근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X-FILE의 전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손한 의도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감옥으로 보낼 각오를 하고 여야의 정책노선 구분없는 연정을 통해 최소한의 국가유지 능력을 보유한 과도기 정부를 탄생시켜 총선에 가까운 재보선을 다시 치루어야 합니다. 어차피 X-FILE로 사라질 정치세력은 외세를 등에업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수구꼴통 입니다. 이 토호들의 지역기반을 없애고 싹을 잘라버리는 의미에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1/8] ozandy IP :211.170.231.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2시08분
jblee(jblee)/ 언제나 진지하게 '미래'를 가늠해 보려고 애써는 것 같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X파일 자체가 이미 공개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만약, 공개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진짜 이 파일이 국가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지경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 파괴력에 의해 간신히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은 남북 합작 외교에 차질이 생기고 이 기회를 틈 타 미국이 6자 회담을 거부하면? 제 얘기는 '만약' 이라는 단서를 단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복안이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2/8] ozandy IP :211.170.231.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2시30분
jblee(jblee)/ 제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과 6자 회담을 하는 것은 북한의 전쟁불가론적 외교 압박도 한몫을 했지만 그와 함께 남한의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자세, 즉, 미국 잘 생각해라 우리(남한)가 돌아서면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거라는 무언의 압력이 미국으로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남한 내에서 통제불능의 사태(X파일)가 발생할 시 지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남북연합외교의 틈, 즉, 공백이 생길 거라는 얘깁니다. 이 공백은 남북의 입장으로 보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시 모든 것을 자신들의 통제권하에 묶어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겠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시, 남북이 받을 타격은 거의 치명적이 될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X파일의 경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국제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시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님 말대로 기존의 섞은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국제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민감한 시기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게 예측이 잘 안되네요.
[3/8] ozandy IP :211.170.231.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2시46분
단, 하나. 7개월 전 이상호 기자가 파일을 입수했을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무현대통령이 검찰에 회수된 파일의 실체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연장선장에서 대연정의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태는 달라질 겁니다. 이건 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겠죠.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은 의심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런 도덕성 시비도 없겠죠.
위 얘기를 거꾸로 한번 더 해석해보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200여개의 새로운 파일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로드맵에 따라 대연정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거대한 암초(파일)에 부딪쳐 의도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통제불능. 예측불가능의 공포가 닥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일 불안한 점이 이상호 기자가 파일을 인수받은 곳이 '미국'이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상상력일지는 모르지만, 혹시 파일의 이면에 미국의 고도의 공작이 숨어있는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엇나간 횡보라는 정황적 상황을 따져볼 때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곤란할 문제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데는 CIA의 치밀한 공작정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들 만만하게 볼 애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조금 복잡해지네요..... 국운에 맡길 수 밖에 없을 듯.... 이런 정치적인 이약기의 결론이 '운'에 맡기자는 것이라니, 참 씁쓸하네요.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4/8] jbLee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2시53분
ozandy님/ 국가위난을 전제로 여야, 보혁 중 X-FILE의 태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력이 거국연정을 구성한다면 통제불능의 사태로 진행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현 정치권 인사중 무위도식해도 무리없이 국가가 돌아갈 만큼 도움안되는 정치인이 과반 이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안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선이면 정치권 절반이 붕괴한다고 해도 연정을 통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과도기를 연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소모적 정쟁이 불식되어 국민의 환호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삼권분립의 취약한 분열을 입법과 행정의 결합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인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자체가 뜬금없는 '국가적 위기도래'를 언급한 이후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양 이라는 현찰을 한나라당에 제시한 것이구요. 연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지역적 정치기반이 와해되는데 따른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약간 음모론적 시각으로 추론해 보면 과거 대북송금 특검이나 현재의 X-FILE이나 진원지는 미국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가 촉발시킨 것을 보면 의심을 안해볼 수 없지요.
그리고 단순하게 미국에 국한해서 보시지 마시고, 국내 정치권의 여야 전방위에 포진한 종미세력의 움직임을 발췌해서 X-FILE등의 사태가 이익을 안겨주는 세력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은 단순한 정치적 결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섞여 있던 민족 자주세력과 반민족 사대주의 세력의 샴쌍둥이 분리수술대 위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5/8] jbLee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3시05분
세번째 질문은 위에 답이 있는 것 같아 더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북한이라는 확실한 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자본의 이합집산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념도, 국가도, 양심도, 피눈물도 없이 이익으로 결합되는 자본의 맹위는 미국의 집권세력도 좌지우지하지 못할만큼 거대한 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미국 대통령이 자본의 이해관계로 암살당한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구요. 제가 보기에는 북핵문제가 해결의 급류를 타고 있는 것 또한, 변화된 동북아의 자본적 이익이 군사적 냉전이익을 수십배 상회할 정도의 규모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기실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은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말이 상징하듯 국가규모를 넘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초거대 자본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간파하고 홍석현 주미대사를 임용해 국가권력위의 자본권력을 움직인 것이 한단계 도약한 한국의 외교라고 볼 수 있을겁니다. 제가 적당한 선에서 갈무리 하고 삼성을 활용하자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8] ozandy IP :211.170.231.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3시08분
jblee(jblee)/ 대연정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큰 틀에서 보면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포석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남북이 통일된다면 통일 그 자체가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확률이 높아요. 님 말대로 외세의존적인 그 지역토호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통일로 넘어가야만 후유증이 크지 않다는 거지요.
연정 부분만 따로 떼어내면 문제가 단순간결하게 쉬워지는데, 거기다 오늘 200여개의 파일이 새롭게 출현했다는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네요.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그 하나에 대해서도 별 신경을 안썼는데 200여개의 새로운 파일은 어쨌든 신경이 좀 쓰이네요. 결국, 파일의 파장이 커지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주체가 그 최종적으로는 파장의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거니까요.
[7/8] jbLee (jbLee) IP :211.190.228.x 작성일 : 2005년7월30일 03시19분
ozandy님/ 저 또한 통일을 전제로한 커다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270여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안의 파괴력이 크다고 해도 모든 일은 끝에서 끝을 보며 상대적 정도를 측정해 들어갑니다.
0에서 100으로 놓고 X-FILE이 담고있는 비리에 따라 줄을 세운다면 국가의 공멸을 피하려는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작동해서 적정선의 살생부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만약 파괴력을 걱정해 완전한 발표를 미루게 된다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겁니다. 미국의 정보력 이라면 X-FILE을 입수하지 못할리가 없기 때문이죠.
정치권 전반과 사회지도층의 광범위한 비리가 미국 공작정치에 활용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서서 개혁을 외치고 정권교체를 외쳐도 그들에게 낙점받은 사람이 정권을 잡게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리저리 재보아도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방위적 개입은 아닌것 같으니 내부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무난히 수습될 문제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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