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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제외교

X-FILE의 대내적 득실과 대외적 득실

X-FILE의 대내적 득실과 대외적 득실
서프 국내방 에서는 X-FILE을 기화로 삼성 몰매 때리기 수준입니다. 경제 문제를 떠나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대외적 역할이 참여 정부에 어떠한 기반이 되어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전 편집장 박태견님은 IMF의 주범으로 뜨겁게 피를 달구고 계시더군요. 경제 전문가라니 정확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기아를 차지하기 위해 정.언을 동원한 압력과 함께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4000억원을 일시에 회수해 버려 환란을 초래했다는 군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기분 같아서는 몽둥이 찜질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윤리와 상도를 벗어난 파렴치한이 국가경제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최근 외교의 틀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이면엔 삼성이라는 준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망과 인적네트웤이 외교부나 정보계통 기관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미 한개국가의 규모를 넘어서 구축된 거대기업의 정보 인프라는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국가기관과는 달리 드러내 놓고 돈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월함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력이 일취월장하기 시작한 시기도 재벌의 다국적화를 발판으로 폭넓게 뻗어나가기 시작한 때입니다. 묘하게도 우리나라의 외교가 주도권을 거머쥐는 시기도 삼성이라는 세계 100대 기업군에 속한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권한 대통령은 의례 행정부의 정책적 관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비선의 정보라인을 구축합니다. X-FILE과 같이 불거진 김영삼 정권의 '미림'이라는 비밀정보 조직도 이러한 필요성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국정원 까지 모두 놓아 버리고 따로이 비선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띄는 것은 외교주도권을 확보해 가는 시기에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것 뿐이죠.

홍석현 대사의 역할은 단지 얼굴마담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론사 대표로서 얻게된 남다른 폭넓은 인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중추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의 외교전략을 현실성있게 조율해 갈수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군요. 홍석현 대사가 다음수순인 UN사무총장 출마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하구요. 비판적인 시각이 많지만 한국이 세계외교의 이너써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의 시각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OO일보가 뇌관을 터뜨리며 나섰을까? 주지의 사실이지만 북핵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어 현 정부의 치적이 완성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홍석현 대사이고, 미 네오콘이 무색해 질정도로 남북한의 주도권이 향상되어 미 국무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구도는 정부와 미 국무부가 동일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그 동조세력이 미 국방부(네오콘)과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의 급속한 해결에 제동을 걸어보자는 심산이 다분한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회창 후보에게 풀배팅을 했으면서도 현정부와 손을 잡았을까요? 삼성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전쟁을 배제한 평화적 시장의 확대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동북아 정책이 삼성의 이익과 일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북핵해결이 관건이라는 인식이 있을것 같습니다. 동북아 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가전에서 휴대폰 까지 광범위한 상품군을 가진 삼성이 규모를 더키워 인텔의 아성을 넘볼수 있을 테니까...

만약 군수산업을 핵심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면 개혁진영에서 한시라도 빨리 된장을 발라 버려야 시원한 복날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국익과 합치되는 산업군이라 머리부터 식혀 냉정함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의 현재사태를 살펴보니 대내적으로는 팽해버려야 이익이 서고 대외적으로는 살려두어야 이익이 서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다면 당장 삼복은 모면하겠지만 한반도를 노리는 늑대는 무엇으로 견제할 것인지 대안이라도 찾아보고 칼을 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