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독도의 모든 해법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북핵, 독도의 모든 해법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http://www.seoprise.com 날짜 : 2005년4월4일 15시34분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을 볼때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있는 체제의 통일보다는 정신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심리적 통일에 목표를 두는 것이 남북한 공존의 역할분담일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단일화는 외부세력의 어떠한 물리적 견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정신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어렵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 첫번째 관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내부의 한승조류 외세부역 세력들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정신적 의지 강화를 위한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열린당 당권파의 헛발질도 뛰어 넘는다면 민족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움켜쥘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동선으로 추론해 보면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충분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패권을 위한 모든 기회를 십분 활용한다는 미국의 전략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이남의 한국이 독자적인 영구 비핵화 반전평화 선언 및 중립국 선언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평화달성 전략일 것입니다.

혹자는 남북한 동시 비핵화선언으로 명분을 세우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무장을 해제하고 통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북한에 대한 미중의 알력이 패권다툼을 야기시켜 또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 이남에 영구기지를 두고 전시통제권 까지 쥐고 있는 미국이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격렬한 반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단순한 평화적 처리방안은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중립국 선언을 한 남한의 전략적 비핵화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견제하고 핵무장 명분을 사전봉쇄하는 동시에 북한이 보유한 핵으로 미국과 일본의 준동을 억제하는 이중 안전장치만이 주변국의 암묵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있는 역학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중.러.일.미를 포함한 5대 강국에 유렵연합을 끌어들여 세계6강의 세력균형 중심에 비핵 영세중립국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일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남한의 비핵화를 선언하려면 남북한의 정신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신적 동요를 최소화 시켜야 할것같습니다.

그러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얼마만큼 충정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가아닌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압박수단입니다.

독도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일본은 영세중립국 영토를 찔러보는 행동이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약에 발이 묶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