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계약

한번쯤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다. 반복되는 문제에 쳇바퀴 돌리고 싶지 않다. 뇌가 다람쥐 수준으로 퇴화되는 건 싫다.

이선균, 오요안나, 김새론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아까운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진짜 악은 바로 불완전 계약이다.

딴엔 사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전한 계약으로 여기지만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구조다. 고용안정 없는 약자의 무한책임이다.

무한책임을 다해야 고용이 유지되는 직업은 가장 불안정한 사회적 약자를 만든다. 생존공간이 없는 쥐들이 서로 물어뜯는다.

오요안나는 이런 비인간적인 고용구조에 희생되었다. 아니, 그안에 있던 모든 기상캐스터들이 사실상 희생자였다.

구조적 문제를 특정인의 문제로, 구조적 희생자를 악으로 모는 한국사회의 비인간성은 갈길이 멀다는 걸 말해준다.

이선균, 김새론은 더 심하다. 계약금에 미래를 저당잡힌 거다. 사채처럼 받은 돈의 수십, 수백배를 빼앗기는 미래파산이다.

실수 한번에 파산을 넘어 무지막지한 빚더미에 내몰리게 만드는 악랄한 계약이다. 안전고용이 아닌 장기노예 계약인 셈이다.

이런 약점 때문에 사기협박에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 개인, 기업을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후진적인 계약구조가 문제다.

계약기간을 정하되 한달단위로 정산해 문제가 생겼을때 일개월치의 위약금을 일할정산 하는 게 자본주의 스럽다.

한국은 다람쥐를 벗어날 수 있을까? 자본주의를 할 수 있을까? 계약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