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문화 벗어나기

기대가 크면 좌절한다. 특히 사람에 대한 기대는 도박에 가깝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다.

사람이라는 변수로 법이라는 상수를 휘두르면 무질서다. 상수에 변수를 가둬야 한다. 명령이 법령 아래 있어야할 이유다.

명령을 법 위에 놓을 경우 윤석열 처럼 계엄해도 그냥 빠져나간다. 한국이 그런 상태고 이재명, 윤석열이 수혜자다.

한국사회가 발전하려면 윤석열, 이재명 처벌 이전에 법을 명령 위에 세우는 의식 선진화를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 당대표가 법인가?

지금 한국은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대통령이다. 민주주의를 입에 담기 민망하다. 이 문제를 개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식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왕적 국회의원만 남을 것이다. 계엄사태에서 군이 보여준 높은 정치의식이 실마리다.

군은 제왕 그 자체였다. 계급이 법이고, 막내이병 빼고 모든 사병들이 국가 원수급이었다. 쿠데타 기계 스러운 구조였다.

그랬던 군이 총칼을 자제하고 폭력을 뒤로했다. 수십년 동안 제왕적 계급의식 대신 사회적 평등의식을 가르친 노력의 결과다.

제왕적 구조는 한국사회 전체에 퍼져있다. 가부장, 가모장, 교주, 사주등 한마디로 두사부일체다. 양아치 사회인 셈이다.

한국사회를 군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제왕적 구조는 깨진다. 당대표와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는 좌우 60%가 문제다.

사병들의 폭력문화를 없앤 것이 군 민주화 성공 열쇠였듯 가족, 기업, 종교, 학교의 폭력본능을 제거해야 사회가 민주화 된다.

힌법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그 아래에 한국사회를 놓으면 된다. 문화창작이 폭력적 돈벌이를 멀리해야 가능한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