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0% 2024.01.26

○위기의 한국경제

후반부 50:30초 부터

외환위기는 넋 놓고 있다 벼락맞은 셈인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치만 한결같죠.

경제성장에 있어 새로운 동력(신산업),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갈등이 덜한 신산업에 많은 기대를 걸게되죠.

산업전체가 선진화된 나라의 체질개선, 구조조정은 노력대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사회적 갈등만 키우며 내분으로 치닫게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인공지능등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과 체질개선,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갈등이 증명합니다.

달러, 국채를 남발한 미국은 신산업,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뭐라도 될텐데 두세력의 골이 깊어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반도체, 석유화학등 일부를 제외한 산업전반에 후진성이 강합니다. 선진국 대비 30~70%정도라 기대효과가 큽니다.

어느 분야든 손만대면 최소 30%성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차원적 처방(감세, 규제해제)으로 캐낼수 있는 금맥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30%

정글(허허벌판)에서 먹고 먹히며 성장한 동물들은 생존력이 강합니다. 방에서 키운 개, 고양이는 집밖으로 나가 살 능력이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등이 정글에서 사자가 되었을 뿐 나머지 절대다수는 개, 고양이 수준입니다. 안에서 왕노릇이지 내놓을 실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보호육성으로 큰 기업들은 야생성이 없습니다. 박정희때는 기업이 덜 컸고 전두환, 노태우때 밖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야 합니다.

한국기업은 시장독점, 가격담합, 정경유착, 수출보조를 통한 내수폭리로 적자수출을 메꿔가는 꼼수스러운 경쟁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마르크스 같은 반자본주의자 표현으로는 착취죠. 그 결과 삼성반도체등 약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생착취 치고는 참 초라한 성적이죠.

세계에 꼽을수 있는 각 산업분야별 두세개 이상의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정글로 나갔고 나머지는 집사를 거느린 탓입니다.

국민(소비자)을 집사로 여겨 기업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버림 받으면 끝날 주제를 모르고 시장이 아닌 안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집사의 정책남발

감세, 규제완화, 이런저런 보조정책은 기업에게 따듯한 아랫목을 보장하는 짓입니다. 경쟁력 없어 세금 못내는 안방 개, 고양이 보호주의죠.

그 댓가로 이권, 정치자금, 사외이사 감사 고문자리야 챙기겠지만 이것이야 말로 진짜 카르텔입니다. 국가경제를 해체하는 빨갱이짓이죠.

신산업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권세력이 달려들어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단 이삼년도 담보하지 못하는 난장이죠.

한국기업은 안방 개, 고양이고 한국정치는 그들에게 부역하는 집사입니다. 이런 구조가 한국경제 최소30%, 최대 70%를 잠재웠습니다.

집사정치, 안방기업만 손봐도 숨겨져 있던 한국경제 30%가 살아납니다. 한국등 극히 몇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장잠재력입니다.

금융경제 시각이 아닌 실물경제로 해법을 찾아야 숨어있는 30%가 보입니다. 주가, 성장율, 금리 이런 것에 촛점을 맞추면 안보이죠.

한국경제는 산업 각분야가 세계로 뻗어나갈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정글을 두려워 하는 집콕의식이 걸림돌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