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주도성장(불체자 감축)
법무부가 5년 이내 불법체류자 20만 감축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 소규모 기업들을 한계로 내몰아 퇴출시키는 작업입니다.
자연인력 농업, 자연인력 업종의 퇴출은 기계장치 시장을 키우게 됩니다. 문재인 소주성이 키오스크, 주방로봇, 서빙로봇 시장을 도왔습니다.
윤석열의 이주성(이민주도성장)은 농업의 기계화, 소규모 기업의 기계화를 키워줍니다. 경운기를 넘어 인공지능 파종, 채집, 운반으로 가겠죠.
농업인력, 노동인력 감축과 기계화, 인공지능화가 키우는 자본부담은 스마트팜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채소, 온실과일은 스마트 시장화 됩니다.
유럽이 친환경 정책으로 농업, 축산업 자본화를 시도하다 농민들의 반발을 불렀는데요. 한국은 이주성으로 큰 반발없이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탈자연화(자본화)
자연농업은 사람의 노동력이 주도합니다. 자연과 사람만 있으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은 화전민이 생존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전민이 아니라도 자연농에 가까우면 자본이 기생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을 자연에서 떼어놓아야 수명이 연장됩니다.
자본주의 산업화(자연과 사람의 분리심화)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100에서 50, 10, 1, 0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산업화 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2달 만에 300년치 화폐량을 찍어냈습니다. 양적축소 + 전방위 화폐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해결할수 있습니다.
농피아(곡물 메이저, 플랜트농업, 스마트 농업, 종자회사, 농약회사)는 자본화 첨병입니다. 탈자연화(자본화)가 자본주의의 운명입니다.
○도모 아닌 안보
일자리, 식량은 안보요소 입니다. 안보요소는 국가영역이죠. 도 아니면 모를 바라는 기업 영역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안보를 사유화했습니다.
노동집약 산업을 기계화, 인공지능화 하면 어떤 안보위험이 뒤따를까요? 예측할수 없는 펜데믹, 국제분쟁에 무너지는 공급망 위기를 겪게됩니다.
한국은 자원빈국 입니다. 기계화, 인공지능화에 필요한 자원을 밖에서 사들여야 합니다. 국제공급망이 깨지면 바로 식량안보가 무너집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대국이죠. 기계화, 인공지능화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산설비, 소재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합니다.
안보 + 생산성을 잡으려면 기계화, 인공지능화 + 전략작물 노동집약화를 동시에 추진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기업 친구노릇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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